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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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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경제기술개발구 대외개방 성과와 향후 과제

CSF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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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출범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1)의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과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제고를 통한 개혁개방 신고지 조성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创新提升打造改革开放新高地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면서 경제기술개발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국무원은 《의견》에서 공급 측 구조 개혁(생산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질적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하며, 대외 경제 활성화를 돌파구로 삼아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개방 혁신, 과학기술 혁신, 제도 혁신을 일구고 대외협력 수준과 경제발전의 질을 높여 개혁개방의 신고지(新高地)를 조성하겠다고 밝힘. 이에 △ 외자 이용 방식 확대 △ 자유무역실험구 관련 개혁 시범 전개  지원 △  산업 혁신 능력 제고 △ 인재 정책  보장 정비 등 총 22개 항목의 개혁 임무를 제시함.

특히 외자유치를 위해 《의견》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 더 많은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특히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해 투자 심사 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음.

법에 의거해 투자 사업 진입 절차는 물론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省)·시(市)에 심사관리 및 비준 권한을 이양하며 ‘선(先) 건설 후(後) 관리’의 모델을 적용하기로 함.  투자 사업 심사비준의 전 과정을 개혁한다는 내용도 포함함.


중국 정부가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1984년 처음으로 14개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이하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한 이후 현재 그 숫자가 219곳으로 늘어남. 전문가들은 “경제기술개발구가 대외개방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함.


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전역의 219개 경제기술개발구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10조 2,000억 위안(약 1,750조 원)으로 중국 전체 GDP의 11.3%를 차지함. 실제로 유치한 외자는 513억 달러(약 61조 원)로 중국 전체의 약 20%에 달했음.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산하 싱크탱크인 싸이디(赛迪)연구원의 리이밍(李艺铭) 전자정보연구소 부소장은 경제기술개발구의 전략적인 입지 조정에 따라, 중대 산업 프로젝트는 지도적 성격을 지니는 혁신형 프로젝트, 전도 유망한 신흥산업 프로젝트, 전략적 기초 프로젝트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특히 혁신형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육성함으로써 경제기술개발구가 혁신 및 창업 능력을 갖추고 신흥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개발구의 구조 최적화 추진, 산업 활성화, 경제 효익(效益) 증대를 꾀하며, 동시에 기초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통해 국가 거대과학2) 실험 장치와 중대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산학연 체인 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외자 기업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한 투자 열기도 여전히 뜨거움. 일례로, 난징(南京)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LG그룹은 올해 1월 총 투자 규모 10억 8,000만 달러(약 1조 2,800억 원)의 LG화학 신에너지 배터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난징 경제기술개발구가 조성된 이후 LG 그룹은 생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음. 경제기술개발구에 8개 기업을 투자 설립하고 누계 기준 총 54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중 LG화학 투계 투자 총액은 30억 달러에 달함.

최근 몇 년간 LG화학은 동력 전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에 난징은 LG 신에너지차 전지 분야 세계 3대 생산기지 중 하나가 되었음.

김종현 LG화학 사장은 앞으로 난징과의 실무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투자 또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청두(成都) 경제기술개발구에 소재한 기업들은 동남아 기업과 협력을 체결하며 현장에서 약 15억 위안(약 2,556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계약함.

쓰촨 현지 자동차 브랜드인 다윈 자동차(大运汽车)는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업체와 500여 대, 총 400만 달러 규모의 주문을 체결했으며 동풍-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그룹(神龙汽车) 청두 지사는 12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성사해,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에 관련 자동차 모델 제품을 간접 수출할 예정임.

중국 상무부연구원 학술위원회 부주임이자 지역 경제 연구센터 주임인 장젠핑(张建平) 주임은 “대외개방 과정에서 경제기술개발구는 비교적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지위에 있다. 외자의 중요한 집결지이자 지방 취업, 세수의 중요한 기여자 역할을 함은 물론, 대외무역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함.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기술개발구가 혁신 발전과 산업 고도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많은 공을 들여 개방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중국 국무원도 이번⟪의견⟫ 을 통해, 경제기술개발구의 개방 혁신, 과학기술 혁신, 제도 혁신을 일구고 대외협력 수준과 경제발전의 질을 높여 개혁개방의 신고지(新高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왕이밍(王一鸣)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앞으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기업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가의 혁신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또한 “시장 주도형의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경쟁을 통해 자금·인재`기술 등 혁신 요소가 경쟁우위를 갖춘 기업에 집중되도록 하며 기업이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해외에 연구개발 센터를 만들어 국외 과학기술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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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1984년 이후 설립한 ‘대외 경제 개방구’를 의미함.


2) 거대과학: 많은 과학자 ·기술자 ·연구기관을 동원해서 하는 대규모의 종합적 ·선도적 연구개발.

<참고자료:  디이차이징(第一财经), 궈지짜이시엔(国际在线), 앙광왕(央广网), 런민왕(人民网) 등>

 


 

[관련정보] 

1. 中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통한 질적 성장·개혁개방 추진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31일)

2. 中 경제기술개발구 혁신 방안 출범으로 ‘산업단지’ 테마주 주가 상승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31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경제기술개발구 대외개방 성과와 향후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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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선(先) 건설 후(後) 관리 LG그룹 다윈 자동차 시트로엥 자동차 청두 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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