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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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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상하이시,「외국인투자법」시행에 관한 법률 발표

이한나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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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5월 23일, 상하이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외국인투자법」시행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을 발표함.

 

 

☐ 동 법률은 ① 상하이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심사 조례 폐지 ②「외국인 투자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규범 시행 중지 ③ 시정부차원의 관련 법규 및 기타 조치 수립 ④  특수 경제 지역 설립이나 외국인 투자 관련 시범 조치 지원 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⑥「외국인 투자법」과 동 법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상하이‘법률’을 시작으로 지방정부들도 외국인 투자법 관련 규정·조례들의 재정비 작업을 가속화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동향세미나 10호_상하이시, 「외국인투자법」시행에 관한 법률 발표.pdf
키워드

외국인투자법 상하이 시행 투자 정책 시장경쟁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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