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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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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농촌 진흥’ 추진 현황과 과제

CSF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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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촌 관리시스템 현대화와 디지털 농촌 건설로 ‘농촌 진흥’ 추진,

농촌 진흥 위해서는 사치·낭비 풍조 개선해야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전역의 농촌 관리 업무에 관한 전면적인 계획을 담은 《농촌 관리 강화와 개선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加强和改进乡村治理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농촌 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지난 6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쥔(韩俊) 중앙농촌공작지도실(中央农村工作领导小组办公室) 부주임 겸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부부장(차관급)은 “농촌 관리는 국가 관리의 초석,”이라며 “농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없으면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도 없다,”라고 강조함. 

《의견》은 중국의 농촌 진흥 전략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부대적인 성격의 문건이라는 설명임.

 

한쥔 부부장은 중국의 농촌 관리 작업 관련 상황을 소개하며 “현재 중국의 농촌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높지 않으며 관리 이념과 방식, 관리 수단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아 농촌 관리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함. 그러면서 “전면적인 농촌 진흥을 실현하고 농민 대중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면서 반드시 농촌 사회 관리에서 두드러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이에 중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의견⟫을 통해 2020년까지 현대 농촌 관리 제도의 틀과 정책 시스템을 갖추고, 2035년까지 농촌 관 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또, 지방 소도시인 향진(乡镇)을 △ 농촌 관리 중심 △ 농촌 서비스 중심 △ 농촌 경제 중심의 ‘3개 중심(三个中心)’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중국 정부는 “농촌 진흥 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과 관련한 전체적이며 역사적인 임무,”라고 보았음. 

 

‘농촌 진흥 전략’은  지난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十九大)에서 제기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임.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줄곧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가 없다면 국가 전체의 현대화도 없다,”라며 농촌 진흥을 강조해 왔음.

시 주석은 “현대화 과정에서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대화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며 “세계 각국의 현대화 역사를 보면, 일부 국가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뒤처지고 농산품 공급이 부족하며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해 대량의 실업 농민이 도시 빈민이 되고 농촌과 농촌 경제가 쇠퇴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어려움에 빠져, 사회 혼란을 초래하면서 ‘중등소득(중진국)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중국 정부는 ‘농촌 진흥’과 관련해 이번 《의견》 출범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디지털 농촌 발전 전략 요강(数字乡村发展战略纲要, 이하 ‘요강’)》을 발표하기도 함. 

 

《요강》은 4가지 단계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는데 △ 2020년까지 디지털 농촌 건설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 2025년에는 중요한 진전을 거두며 △ 2035년에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 21세기 중반에는 디지털 농촌을 전면적으로 건설해 농촌의 진흥에 힘을 보태고 ‘강력한 농업, 아름다운 농촌, 부유한 농민(农业强、农村美、农民富)’을 전면 실현한다고 밝힘.

 

중국 산업클러스터 연구 전문가 양젠궈(杨建国)는 “스마트 농촌, 디지털 기술 응용 등 디지털 경제와 농업이 연계되면서 농촌 진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았음.

 

‘디지털 농촌’은 네트워크화와 정보화, 디지털화가 농업·농촌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응용되고 농민의 정보 기능이 향상되면서 생겨나는 농업·농촌의 현대화 발전과 구조 전환 과정으로, 농촌 진흥의 전략적 방향이자 ‘디지털 중국 (数字中国)’을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임.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이 발표한 《디지털 중국 건설 발전 보고서 2018년(数字中国建设发展报告 2018年)》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31조 3,000억 위안(약 5,31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8%를 차지하며, 디지털 경제가 중국 경제 모델 전환에 중요한 돌파구로 나타남.

 

《요강》은 ‘디지털 농촌’ 건설을 위한 중점 임무로 △ 농촌 정보 인프라 건설 △ 농촌 디지털 경제 육성 △ 농업·농촌 과학기술 혁신 공급 강화 △ 스마트 녹색(친환경) 농촌 건설 △ 농촌 인터넷 문화 번영 발전 △ 농촌 관리 능력 현대화 △ 주민을 위한 정보 서비스 강화 △ 농촌 진흥을 위한 내재적 동력 발굴 △ 인터넷을 통한 빈민 구제 심화 발전 추진 △ 도·농 정보화 융합 발전  총괄적 추진 등 10가지 내용을 제시함.

 

한편, 중국의 농촌이 발전하고 농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촌 진흥을 위해서는 사치와 낭비 풍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4,600위안(약 78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주목할 점은 농촌의 가처분소득 실질 증가율이 동 기간 중국의 GDP 성장률(6.4%)을 0.5%p 웃돌았고, 도시 주민소득 증가율(5.9%)을 1%p 상회했다는 점임.

 

하지만 한쥔 부부장은 “전면적으로 농촌을 진흥하려면 농촌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한편, 반드시 결혼·장례 문화의 호화·사치 풍조 등 허례허식과 낭비를 없애고 가정윤리와 사회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중국 농업농촌부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농민의 소비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은 ‘식품’이며 두 번째로 지출이 큰 부분은 ‘의료비’였으나, 현재는 농민의 ‘경조사’ 지출이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으로 나타남. 

 

한쥔 부부장은 “부의 과시와 허례허식, 낭비 풍조는 몇 건의 정부 문건과 몇 차례 회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며 “지방정부의 지도하에 농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일부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촌민 자치 규약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관련정보] 

1. 中 2035년 농촌 관리시스템 현대화 실현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27일)

​2. 中 정부, 농촌의 전면적 진흥 위한 문건 발표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27일)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농촌 진흥’ 추진 현황과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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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진흥 농촌 관리 향진 공공서비스 농촌 경제 중심 농산품 도매시장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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