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중국에서 ‘대중창업·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이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안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솽촹’의 지도하에 새로운 취업 촉진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 지난 6월 5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솽촹’의 취업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대학 졸업생, 퇴역 군인 등에 대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팡관푸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도 세수 우대, 보조금 지급 등 취업·창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속속 출범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솽촹’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며 실물경제에 계속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지난 6월 1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새로운 《‘대중창업·만중혁신’ 세수 우대 정책 지침(“大众创业 万众创新”税 收优惠政策指引, 이하 ‘지침’)》을 발표함.

☐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취업자가 종사하는 창업·혁신 분야와 사업이 진정으로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것인지, 창업·혁신 자금 지원이 제때에 이뤄질 수 있는지, 창업·혁신 인력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과 창업 능력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 개선점도 많다고 지적함.

[관련정보]

1. 中 ‘대중창업, 만중혁신’ 지원 지속, 실물경제에 활력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24일) 

2. 中 정부, ‘대중창업, 만중혁신’ 新정책 지침 발표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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