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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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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좀비기업 지원 없다" , 개혁안 내용과 변화

CSF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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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멍웨이(孟玮) 발개위 대변인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안은 경영효율이 낮거나 심지어 없다고 할 수 있는 시장 주체 퇴출과 관련해 전면적인 제도적 틀을 제공했다”라고 밝힘. 

 

 

☐ 하지만 시장 주체의 효과적인 ‘퇴출’ 방법으로 강조된 것은 ‘파산’임.

 

 

☐ 기업 외에 개인파산제도 구축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도 시장의 큰 관심을 받음. 

 

 

[관련정보] 

1. 中 발개위 ‘시장주체 퇴출제도 개혁 방안’ 공개 (뉴스브리핑, 2019년 7월 18일)

2. 中 발개위 “양적완화 없고, 국유 좀비기업 퇴출” (뉴스브리핑, 2019년 7월 18일)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CSF_이슈&트렌드_中 “좀비기업 지원 없다 , 개혁안 내용과 변화.pdf
키워드

발개위 좀비기업 국유기업 파산 부채 개인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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