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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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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금융업 대외개방 ‘11조’, 내용과 영향

CSF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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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층 높은 단계의 자본시장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금융업 세부 분야의 대문도 빠르게 열리는 상황임. 

 

 

☐ 중국 국무원(国务院) 금융 안정 발전위원회(金融稳定发展委员会) 판공실은 지난달 20일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에 관한 11조의 관련 조치(关于进一步扩大金融业对外开放的11条有关举措, 이하 11조)’를 발표함.


- 이번에 공개한 11조에는 사상 최초로 해외 자산운용기관과 중국 자본은행 혹은 보험사의 자회사가 함께 외자 지배 합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김. 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 탄생을 예고한 것임. 현재 중국 자본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는 글로벌 선진 자산운용사와 비교해 역사가 짧고 경험도 부족한 상황임.

 

- 한 대형 국유은행 관계자는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와의 인터뷰에서 “외자가 지배주주인 자산운용사의 등장은 은행의 자체 재테크 상품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관련 상품 입지 구축과 출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임.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 대변인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관련해 “초기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국제 시장에서 공인된 성숙하고 안정적인 능력을 갖춘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또, 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과 국제 영향력을 가진 외자 금융기관을 유치해 은행 자산운용 자회사 지분에 투자토록 하는 것은 선진적이고 성숙한 투자 이념, 경영전략, 지원 체계와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유리하다고 분석함. 다양한 금융 상품의 공급, 시장 경쟁 활기 증대, 중국은행 자산운용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거듭 강조함. 

 

 

☐ 중국 금융업 중에서도 보험이 대외개방 가속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임.


- 이번에 공개된 11조에는 보험업의 외자 진입 문턱을 낮추고 외자 지분투자 비중 제한 철폐 과도기 축소, 전문 외자 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입 허용 등 보험업 대외개방 관련 조치가 무려 5개나 포함됨. 

 

-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생명보험사의 외자 보유 가능 지분 비중을 51%에서 1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제한 철폐 기한을 기존의 2021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는 의미임. 외자 보험사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3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며 진입 조건을 대폭 완화함. 

 

-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운용사 총 지분이 75% 이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철폐하고 해외투자자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선언함. 또, 외국 금융기관의 양로금(중국판 국민연금) 운용 회사 설립 투자, 지분 참여  등도 허용함. 

 

- 외자 지분보유 제한 철폐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주쥔성(朱俊生) 국무원발전연구센터(发展研究中心) 금융 연구소 보험연구실 부주임은 “외자의 생명보험사 지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외자가 생명보험업에 진입하는 조직과 방식이 한층 유연해질 것”이라면서 “이는 외자 금융회사의 중국 보험시장 확대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외자 사업경력 30년 요구 조건 삭제와 관련해서는 “이는 상대적으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홍콩·마카오·대만 보험사의 중국 본토 진입에 대한 바람을 충족하는 일”이라면서 “이와 함께 해외 혁신형 보험사의 진입을 이끌 수 있는데 이들의 기술력과 중국 국내 보험사의 과학기술 응용과의 적절한 결합으로 국내 보험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개방의 ‘봄바람’에 따라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시장의 매력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프랑스의 보험사이자 자산운용사인 AXA 중국 지역 대표는 “중국은 세계 2대 보험시장으로 최근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며 “이에 곧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국 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함. 

 

 

☐ 자본 시장 개방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국 증권업계도 외자 유입 대비에 분주한 모양새임.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 관련 책임자는 “최근 수년간 증감회는 자본시장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을 재촉해왔다”면서 “최근 외자 지분 비중 51% 확대도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라고 설명함. 증감회는 지난해 《외상투자 증권 공사 관리 방법(外商投资证券公司管理办法)》등을 발표하고 이미 4곳의 외자 지배 증권사와 선물회사 설립을 허가함. 

 

- 현재 중국 국내에 스위스 UBS 증권, JP모건 증권, 노무라 동방국제증권 등3곳의 외자 지배 증권사가 설립된 상태이며 외자가 지분 투자를 한 증권사는 이들 3곳 외에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 중금공사),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방정(瑞信方正) 증권, 모건스탠리-화신(摩根士丹利华鑫)증권,  HSBC-첸하이증권(汇丰前海证券) 등 13곳이 있음.

 

- 이 외에 11조에는 처음으로 ‘외자 기관의 중국 내 신용평가 업무 허가 시 은행 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의 모든 종류 채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올 1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푸어스(S&P)가 당국의 허가를 얻어 중국은행 간 채권 시장에 진출, 금융기관 채권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됨.

 

- 허난예(何南野)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특별 연구원은 “신용평가 업무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은 중국 신용평가 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시장을 정돈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참고자료 :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등>

 

 

 

 

[관련정보]

 

1.中 금융업 개방 11조 공개, 외자 지분제한 취소 2020년으로(뉴스브리핑, 2019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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