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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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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기업 ‘디레버리징’ 추진 위한 임무리스트의 주요 내용

CSF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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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기업 부채 축소 임무 공개, 좀비기업 채무 처분 속도·출자전환 등 강조

 

 

중국 정부가 제시한 ‘3대 중점과제(三大攻坚战)’인 리스크 예방과 빈곤퇴치, 환경오염 개선 중 첫 번째 과제인 ‘중대 리스크 해소’가 중국의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서 그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4개 정부 부처가 최근 ⟪2019년 기업 레버리지 비율 축소 업무요점(2019年降低企业杠杆率工作要点, 이하 ‘업무요점’)⟫을 발표함.

 

- ⟪업무요점⟫은 올해 기업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한 21개 조항의 중점 임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국가발개위가 두 번째로 대외에 공개하는 기업의 디레버리징 임무리스트임. 

 

·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6년 10월 ⟪적극·타당하게 기업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의견(关于积极稳妥降低企业杠杆率的意见)⟫과 부속 문건인 ⟪시장화 은행 부채 출자전환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市场化银行债权转股权的指导意见)⟫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국가발개위와 인민은행(人民银行), 재정부(财政部),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가 공동으로 ⟪2018년 기업 레버리지 비율 축소 업무요점⟫을 발표하고 기업 부채 축소와 관련한 27개 중점 업무를 제시함.

 

- 올해 발표된 ⟪업무요점⟫은 21개 조항으로 지난해 보다 줄었는데, 기업에 대한 전략적 구조재편과 조정을 추진하고 ‘좀비기업’1)의 채무를 조속히 처분하며, 파산퇴출 관련 보장 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았음.

 

 

⟪업무요점⟫은 국유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은 문제를 재차 지적함. 

 

- 중국 전역의 국유기업 법인을 아우르는 채무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기업 레버리지 비율과 부채 리스크에 대해 정기적으로 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특히, 대형 기업에 대한 채무 리스크 모니터링을 잘 수행하고, 기업 관련 정보 통합과 공유를 강화할 것도 요구함.

 

·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경제연구소의 장샤오징(张晓晶) 부소장이 올해 초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주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18년 중국 실물경제 부문의 총 레버리지 비율이 243.7%로 나타났는데,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153.6%, 그 중에서도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103%에 달함.  국유기업과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을 합하면 139.8%로, 중국 실물경제 부문 전체 부채의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국가발전전략연구원 부원장인 녜후이화(聂辉华)는 “국유기업이 디레버리징의 중점 대상이 된 근본적인 요인은 국유기업의 예산집행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돈을 빌리기만 할 뿐 갚을 생각이 없는 국유기업에 대해 행정적인 역량을 통한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국유기업 디레버리징과 관련해 ⟪업무요점⟫은 국유기업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자본을 보충할 채널을 확장할 것을 요구함. 보통주와 우선주2)를 발행해 자본을 충실히 하고 자본관리를 규범화하며 허위 레버리지 축소를 방지한다는 방침임. 

 

 

‘좀비기업’도 디레버리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임. 

 

- 좀비기업의 채무 처분에 속도를 내는 것 외에도 ⟪업무요점⟫은 파산 등 퇴출 요건에 부합하는 각 이해관계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퇴출을 막을 수 없으며 관련 기업이 자산이전 등 방식을 통해 악의적으로 채무 상환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

 

- 이처럼 파산제도를 통해 좀비기업을 청산하는 내용이 정식으로 언급됐는데, 2주 전에도 국가발개위 등 13개 부처는 국유 좀비기업의 파산과 퇴출을 유도하는 ⟪시장주체 퇴출제도 빠른 개선을 위한 개혁방안(加快完善市场主体退出制度改革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방안⟫은 기업 파산제도를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자연인 파산 제도를 구축하며 사법과 행정 기관의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파산법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완비할 것을 주문함.

 

- 한후이스(韩会师) 젠신금융자산투자유한공사(建信金融资产投资有限公司) 연구부 주임은 “좀비기업 처분은 디레버리징에 도움을 주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방어 수준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업파산은 자산 처분, 인력 재배치,  채무 청산, 미납 세금  납부, 임금·사회보험료 지급 등 많은 문제와 얽혀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탓에  종종 시행에 난항을 겪는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 전국적인 파산관리인 소통·조율 시스템 △ 법원 파산 재판부의 전문성 제고 △ 파산 경비 조달 시스템 모색을 꼽았음. 

 

- 이밖에도 ⟪업무요점⟫은 기업에 대한 전략적 재편과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 합병과 재편으로 자원을 통합하고 과잉생산능력을 정리하며 산업 집중도를 높이고 동질화가 심한 무질서한 경쟁과 자원 낭비를 줄일 것을 주문함.

 

 

한편, 2018년 ⟪업무요점⟫과 비교해 올해는 디레버리징과 관련해 ‘출자전환’3)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됨. 

 

- ⟪업무요점⟫은 출자전환을 확대하고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법에 따라 우선주 형태로 시장화 출자전환을 추진할 것을 장려함. 사회자본의 시장화 출자전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도 권고함.

 

· 또, △ 주식제 상업은행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자금 사용 가속화 △  주식제 상업은행 지준율 인하 자금 사용 상황 심사·평가 강화 △ 다수 조치를 통한 금융기관의 지나치게 높은 출자전환 비중 문제 해소 등 11개 조항의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함.   

 

- 주목할 점은 올해 5월 22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도 사회역량의 시장화 출자전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분 구조를 최적화하고, 법에 따라 사회자본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언급했다는 점임.

 

- 중국은행(中国银行) 국제금융연구원의 판뤄잉(范若滢) 연구원은 “사회자본의 출자전환 참여는 투자자가 우량기업 투자에 참여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회를 얻는데 유리하며, 기업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함.  그러면서 “향후 사회자본의 시장화 출자전환 채널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참여 주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사회자본의 적극성을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함.

 

- 시장화 출자전환은 현재 중국 기업의 부채를 축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 올해 6월 말까지 중국의 시장화 출자전환 계약 금액은 약 2조 4,000억 위안(약 412조 원), 출자전환 완료 금액은 1조 위안(약 172조 원)으로 출자전환 완료율이 41.5%에 달함.

 

· 그 중에서 올해 시장화 출자전환 신규 계약 금액은 약 3,900억 위안(약 67조 원), 출자전환 신규 완료 금액은 약 3,800억 위안(약 65조 원)에 달했음.

 

 

<참고자료 :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각주

1) 좀비기업 :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가리킴. 

2) 우선주: 보통주에 대비되는 주식으로 ‘보통주’란 말 그대로 보통 주식임.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 이자배당, 잔여 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임.

3) 출자전환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임. 

 

 

[관련링크]

 

1.中 발개위 등 ‘기업 레버리지 비율 축소 업무요점’ 공개(뉴스브리핑,2019년 8월 1일)

2.中 시장화 출자전환 관련 다수 조치 연내 추진(뉴스브리핑,201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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