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정치국 회의, 경기 '안정' 강조하고 부동산 '완화' 없다

CSF 2019.08.08

URL

이슈분석 상세보기

지난달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회의를 열어 현재 중국 경제 정세를 진단하고 하반기 주요 경제 사업을 제시함. 

 

 

회의는 상반기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온중유진(稳中有进, 안정 속 성장)’의 발전 흐름은 물론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합리적 구간을 유지했다고 평가함. 

 

- 또, 중국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나날이 커지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대비 의식을 키우고 장기적인 발전 흐름을 확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회의는 하반기 주요 경제 업무와 관련해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이라는 전체적 경기 운용 기조를 유지함은 물론 공급 측 개혁을 핵심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 고도의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강조함. 개혁 ·개방을 확대하고 국내외 상황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안정적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 개선, 리스크 방지, 각종 사업 안정적 추진으로 중국 경제 전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구체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운용을 지속한다고 밝힘. 재정정책은 효율을 한층 높이고 보다 세분화된 세금 감면 및 비용 인하를 이끄는 방향으로 추진될 방침임. 통화정책의 완화·긴축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유지할 뜻도 재차 밝힘. 이는 앞서 일부 기관이 하반기 중국 통화정책이 ‘완화’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로 이번 회의에서는 올 초와 1분기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 대대적 유동성 완화와 관련한 메시지는 내보내지 않았음.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고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혀 관심이 집중됨.  

 

-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강조해온 내용이지만 “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지난 몇 회의 정치국 회의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줬다는 분석임.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 연구총감은 중국 증권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부동산이 경기 부양의 수단이 되면 안된다 는 시장 내 역할을 한층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면서 “전국 각지 부동산 산업발전에 있어서 부동산을 둘러싼 소비 수요를 집중 고려해야지 경기 부양과 지나치게 연관지으려 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함.

 

- 장쥔(章俊) 모건스탠리-화신(华鑫)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의 도시화율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수요를 촉진할 여지도 상당하다”면서 “하지만 단기적으로 높은 집값과 일부 도시에 아직 남아 있는 거품을 고려할 때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없을 것이며 각 도시 상황에 따라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분석함. 아직 재고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국 부동산 투자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될 확률 역시 높지 않으며  낮은 수준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임. 

 

 -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새롭게 직면한 도전을 언급하고 국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미·중 무역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도 나옴. 

 

- 류위안춘(刘元春) 인민대(人民大) 부총장은 “중앙 정치국 회의와 앞서 열린 공산당 외부 인사 좌담회 등에서 현재 중국을 둘러싼 복잡한 변수가 많고 글로벌 환경도 심각한 변화가 일고 있다며 각계 각층이 과학적 판단, 강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강조했다”라고 설명함. 

 

 

적절한 내수 확대와 투자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 역시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이번 회의에서도 이를 수 차례 언급함. 

 

- 회의에서는 “국내 수요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최종 수요를 확대, 효과적으로 농촌 시장을 키우며 다양한 개혁방법으로 소비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힘. 과거 정치국 회의와 비교해 “다양한 개혁 방법으로 소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해 주목됨. 탕젠웨이(唐建伟) 자오퉁(交通) 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소비 성장의 힘이 부족한 것은 주민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고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과 연관이 있다”면서 “소득분배 제도와 사회보험 개혁으로 이를 해결해야 제대로 소비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분석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소비의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율은 8.4%로 1분기 대비 증가폭을 0.1%p 확대함. 올 상반기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명목 증가율은 8.8%, 물가 상승 요인을 제거한 실질 증가율은 6.5%로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다소 상회함.

 

- 회의는 투자 촉진도 강조했는데 “제조업 투자 안정, 도시 낙후지역 재개발 추진, 도시 주차장 및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인터넷망 등 신형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힘. 

 

 - 지난번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커촹판(科创板)을 주목하고 “커촹판은 자신의 입지를 견지하고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식발행 등록제를 확실히 시행, 상장사의 수준도 높인다”라고 밝힘. 

 

- 이 외에 처음으로 “도시권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주전신(朱振鑫) 금융연구원 원장은 “올해 초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가 공개한 문건에서 이미 도시권 기능을 선진화하고 대도시를 한층 강력하게 성장시킨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라고 설명함.

 

 

<참고자료 :  런민왕(人民网), 21징지왕(21经济网), 메이징왕(每经网),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 등> 


[관련정보]
1.中 정치국 회의, ‘1도시 1정책’ 부동산 정책 흐름 유지 전망(뉴스브리핑,2019년 7월 31일)
2.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中 정치국 회의 개최​(뉴스브리핑,2019년 8월 2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안정 속 성장 하반기 정책 정치국 회의 부동산 내수 투자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