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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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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FTZ 확대 방안 공개,달라진 점은

CSF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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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FTZ 린강 신구 총체방안, 더 높은 포지셔닝과 4가지 개방형 산업 시스템 등 강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가 지난 2013년 9월 설립된 이후 곧 6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상하이 FTZ 확대 방안을 발표함. 지난 8월 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정식으로 《중국(상하이) FTZ 린강 신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总体方案, 이하 ‘방안’)》을 출범하면서 신구(新区)가 린강(临港)에 들어서게 됨.

 

- 린강 지역은 상하이 동남쪽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장강(长江) 입구와 항저우만(杭州湾)의 교차점에 있으며 상하이시 중심과의 거리는 75㎞임. 린강 지역의 북쪽으로는 푸둥(浦东)국제공항이 남쪽으로는 양산(洋山) 국제허브항과 맞닿아 있음.

 

- 중국 국무원은 면적이 119.5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중국(상하이) FTZ 린강 신구’의 ‘우선 가동 구역’을 먼저 건설하기로 함. 여기에는 린강 지역의 남부 지역과  샤오양산섬(小洋山岛) 전역,  푸둥국제공항 남측 지역이 포함됨.

 

- 《방안》은 ‘린강 신구’를 ‘더욱 큰 국제시장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 경제 기능구’로 조성할 것을 명확히 함.

 

· 또, 개방형 경제에 대한 리스크 부담 테스트를 확대하고, FTZ 신구와 국외의 투자 경영 편리화, 화물의 자유로운 수출입, 자금 유동 편의성, 한층 더 개방된 운송, 인재의 자유로운 개업,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실현한다는 방침임.  

 

 

이번에 확장되는 린강 신구는 기존의 상하이 FTZ 구역과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음. 그 중 하나가 ‘린강 신구’에 대해 명확하고 보다 높은 포지셔닝을 정립했다는 점임.

 

- 중국 상무부의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차관급)은 “상하이 FTZ 기타 구역은 ‘높은 수준의 세계적인 자유무역단지’로 조성할 것을 명확히 한 반면, ‘린강 신구’는 기타 신구의 투자무역 자유화, 편리화 등 시범 정책을 토대로 ‘한층 더 높은 국제 시장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 경제 기능구’로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함.

 

· 상하이 FTZ 신구의 포지셔닝을 ‘특수 경제 기능구’로 하는 것은 올해 초 공개된 소식임. 잉융(应勇) 상하이시 시장은 올해 초 “FTZ 신구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경쟁력 높은 자유무역구의 기준에 맞춰, 한층 더 높은 국제시장 경쟁력을 갖춘 개방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 더욱 큰 국제시장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진 특수 경제 기능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인천(尹晨) 푸단대학(复旦大学) 상하이 FTZ 종합연구원(上海自贸区综合研究院) 비서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쟁력이 높은 자유무역단지는 사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자유무역항을 의미한다”며 “‘린강 신구’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자유무역항’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진하는 일종의 ‘탐색’으로 본다”고 설명함.  

 

- 지난 6년 간의 발전과 탐색으로 타 지역으로 적용 가능한 FTZ의 경험과 관리 모델이 구축되었고, 현재 FTZ 신구의 건설 목표는 이를 뛰어넘어 ‘특수 경제 기능구’로 정해짐. 이는 이미 축적된 제도와 관리 모델을 기초로 FTZ 신구 건설은 경제 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해, 세계 일류기업을 한데 모아 경제력과 경제총량을 향상함으로써 경제 하강 압력을 해소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 실현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의미로 풀이됨.

 

 

또, 린강 신구가 기존의 FTZ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산업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점임. 《방안》은 ‘국제시장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산업 시스템 구축’을 명시함.

 

- 개방형 산업 시스템 구축에는 △ 집적회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제약, 민간 항공 등 핵심 기술을 돌파구로 한 선진 산업 클러스터 △ 본사경제1), 국경 간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등을 포괄한 신형 국제 무역 △ 위안화 국경 간 무역 융자 및 재융자 업무 지원,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혹은 지역 자금관리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국경 간 금융 서비스 장려 △ 푸둥국제공항의 세계적 항공 허브 건설 지원, 국제 해운 보급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해상 운임지수2)기반 파생상품 업무 발전 모색 등을 비롯한 고차원적 국제 해운 서비스 기능  등 4가지 내용을 포함함.   

 

- 쑨위안신(孙元欣)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FTZ연구원 부원장은 “린강의 산업이 매우 풍부하다”며 “사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린강에서 육성하기 적합한 산업이 최소한 20여 개에 이른다”고 설명함. 

 

- 지난 10여 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린강 지역은 이미 중국의 첨단설비 산업 집중도가 가장 높은 단지 중 하나로 부상함. 이 곳에는 500여 개의 산업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고, △ 신에너지 설비 △ 해양 엔지니어링 △ 스마트 제조 △ 바이오 제약 △ 인공지능 등 분야의 핵심기업을 초보적으로 육성했으며 중국 국내외 업계 선도기업이 모여, 국가 중대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했고 ‘세계 최고’, ‘중국 제일’의 기술과 제품이 이 곳에서 탄생했음.

 

- 상하이 미래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공간인 린강은 기존에 구축한 선진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의 토대 위에 ‘2+3+4’의 산업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갖췄음. 즉, △ 인공지능과 로봇의 양대 선도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 첨단 스마트 설비와 해양 설비, 스마트 자동차 등 3대 기간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집적회로 및 전용 설비, 항공우주,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등 4대 신흥 산업을 적극 개척하는 것을 가리킴. 

 

-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财经)은 린강이 현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경제 성장 신(新)동력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함. 자체적인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신에너지 자동차와 집적회로 두 산업의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임. 

 

· 일례로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린강 지역은 테슬라, 상하이자동차그룹, 벤츠 등 10여 곳의 중국 국내외  유수기업을 두고 있어, 토종 브랜드와 해외 유수 브랜드, 자동차 제조 신흥 브랜드가 한 무대에서 발전해 나가는 양호한 구도를 형성한 상태임. 

 

 

이밖에 ‘린강 신구’의 전략적 임무를 더욱 풍부히 했으며, 안전 감독관리 수준에 대한 더욱 높은 요구를 제시함. 

 

- 전략적 임무에 관해 왕서우원 부부장은 “상하이 FTZ 기타 구역이 주동적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발전의 국가 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기반으로, ‘린강 신구’가 ‘장강삼각주(长三角) 통합 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에 융합되는 것을 한층 더 강조했다”고 언급함. 또, ‘장강삼각주와의 시너지 혁신 발전 강화’, ‘장강삼각주의 새로운 개혁개방 견인’ 등의 내용도 추가되었다고 덧붙임.

 

- 감독관리 측면에서 《방안》은 상하이 FTZ에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上海外高桥保税区) 등  4개 ‘해관(세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을 포함한다고 밝힘. ‘린강 신구’는 ‘양산 특수 종합보세구(洋山特殊综合保税区)’를 건설해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의 새로운 유형으로 삼아, 안전 감독관리를 위주로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와 편리화 감독관리 정책을 모색하고 시행할 예정임.

 

 

<참고자료 : 21징지왕(21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신랑(新浪), 메이징왕,(每经网) , 펑파이(澎湃) 등>

 

*각주

1) 본사경제(Headquarters Economy) :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 본사가 지역 중심이나 중심도시에 고도로 밀집되어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자원을 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변지역이나 심지어 전 세계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 형태를 가리킴.

2) 해상 운임지수: 배로 화물을 운송해주고 받는 대가인 ‘해상 운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수를 의미함.

  

[관련정보]
1. ‘상하이 FTZ 린강 신구’ 주택구매 제한 완화(뉴스브리핑, 2019년 8월 9일)
2. 출범 6주년 맞은 상하이 FTZ, 확대 방안 공개(뉴스브리핑, 2019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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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FTZ 린강 신구 특수 경제 기능구 첨단설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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