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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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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주택 임대 시장 주목하는 中, 변화와 난제

CSF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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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주택 임대 시장이 잇달아 정책적 호재를 맞이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양상임.

 

이달 초 중국 재정부(财政部), 주택건설부(住建部)가 공시를 통해 재정지원을 제공할  ‘주택임대 시장 발전 시범도시’ 첫 명단을 공개함. 

 

- 명단에는 베이징(北京), 창춘(长春),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허페이(合肥),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지난(济南), 정저우(郑州), 우한(武汉), 창사(长沙),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충칭(重庆), 청두(成都) 등 16개 도시가 이름을 올림.

 

- 사실 수요자들이 임대보다는 ‘매매’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오랜기간 부동산 임대 시장은 매매 시장에 비해 주목받지 못함.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이 ‘임대와 구매를 모두 장려하는(租购并举)’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함. 각 단계별 주택 임대시장 지원 정책 ‘보너스’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임. 

 

- 이번에 시범도시 명단에 이름을 올린 16개 도시는 ≪중앙 재정 주택 임대시장 발전 시범지역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中央财政支持住房租赁市场发展试点的通知)≫를 기반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됨. 이번 조치는 관련 도시의 주택 임대시장 발전을 긍정·지원하며 시범 효과를 발휘, 다른 도시의 주택임대 시장 발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노하우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16개 도시는 모두 인구 순유입세를 보이고 임대 수요 미충족분이 상대적으로 큰 1·2선 대도시임. 매매가 대비 임대가격 비중도 대부분 전국 상위권이며 주택 구매가 쉽지 않은 도시들임. 계획에 따르면 이들 도시는 앞으로 직할시의 경우 매년 10억 위안(약 1,700억 원) 성도와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시(计划单列市)는 8억 위안(약 1,400억 원), 지급(地级)도시는 매년 6억 위안(약 1,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시범도시 명단에 오른 도시들의 향후 주택 임대 시장 발전을 위한 재정자금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는 임대 플랫폼 조성과 개선, 임대용지 공급, 임대인 관련 권리 보장 등 전체 주택 임대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임. 재정지원은 재정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 관련 도시들이 모범사례 혹은 모방 가능한 임대주택 관련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덧붙임.

 

- 올 7월 베이징시는 임대차 계약 시범 문건을 공개하고 임대기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명시함. 선전시도 규정을 통해 주택 임대 루트를 다원화하고 자가 임대 주택 비율이 기본 30%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함.  광저우는  ≪광저우 주택임대시장 발전 가속화 업무방안( 广州市加快发展住房租赁市场工作方案)≫을 발표하고 여론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등한 권리(租购同权)’에 주목하도록 유도함. 

 

- 난징, 우한, 선전 등 도시도 주택 임대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음. 중위안 부동산연구센터(中原地产研究中心)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 100개 도시가 주택 임대 장려 정책을 내놓았으며 올해도 집중적으로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임. 최근까지 공공임대 주택, 임대시장 질서 정비, 임대가격 안정,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이 누적기준  30회 이상 제시됨.

 

 

중국 주택 임대 시장의 막대한 잠재력도 최근 당국이 이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임.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 임대시장이 이미 매매시장 만큼 발전된 상태로 주택 보급률이 60~70% 정도이며 주택 임대에 대한 수요가 상당함. 임대 수익률은 2.5~5% 정도로 파악됨. 이와 비교해 중국의 주택 임대 시장 비중과 임대 수익률이 아직 크게 증가할 공간이 있고 이는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임. 

 

- 관련 조사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중국 청년층의 생각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 임대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거주 개념에 대한 변화에 따라 중국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의지도 약해짐. 현재 중국에서 주택을 임대해 생활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비중이 45.1%임. 그 중에서도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주택 구매가 쉽지 않은 1선 대도시 화이트칼라의 주택 임대 비중이 특히 높았음.  베이징이 58.6%, 상하이는 57.3%, 선전은 무려 68.8%을 기록함. 

 

-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전역 20개 주요도시의 평균 주택 임대가격은 누적 기준 1.67% 상승함. 상승 도시가 15곳, 가격이 하락한 곳은 5곳으로 1선도시의 임대가격 누적 상승폭은 3.41%, 2선 도시 상승폭은 0.67%로 집계됨. 

 

 

중국 주택 임대 시장이 빠르게 발전했으나 여전히 해결할 난제와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옴.

 

-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중국 주택 임대 시장은 장족의 발전을 이뤘고 도농 주민의 거주 조건 개선과 신형 도시화 추진, 부동산 업계의 체질전환과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임. 하지만 당국이 2016년 발표한 ≪국무원 판공청의 주택 임대시장의 빠른 육성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培育和发展住房租赁市场的若干意见)≫에서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 불충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임대시장 주체는 확실히 급증했으나 전문화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 기업이 맹목적으로 시장에 진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임대 주택의 높은 공실률,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등 문제도 속출하고 있음. 이에 관리·감독 당국이 주택 임대 시장의 규범화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대응하는 상황으로 지난 7월에만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도시 당국이 관련 문건과 지령을 발표해 주택 임대 시장 정비 역량을 강화함. 

 

 

<참고자료 :  신화왕(新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신랑(新浪), 난팡왕(南方网),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등>

 

[관련정보]
1.中 임대주택 시장 새로운 정책 호재 맞아(뉴스브리핑, 2019년 8월 12일)
2.中 16개 지역, 중앙정부 지원 주택임대 시범지역 선정(뉴스브리핑, 2019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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