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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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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부동산 의존도와 지방경제

CSF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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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서부를 비롯한 다수 지방경제의 부동산 의존도 높아 전문가들, 해결책으로 ‘전면적인 경제 구조 전환’ 제시  

 

 

중국 정부가 ‘집은 거주하는 공간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부동산에 의존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지방정부의 성장 모델이 점점 지속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최근 중국 각 도시의 올 상반기 경제성적표가 줄줄이 공개된 가운데,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도시의 경제 성장세가 약화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음. 일례로 올 1분기 경제성장률 8.6%를 기록했던 시안(西安)이 2분기 들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올 상반기 성장률이 1.6%p나 떨어진 7%에 머물렀음. ‘투자 견인형 지방경제’인 시안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급감한 것이 주 요인으로 지목됐는데, 그 중에서도 상반기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임.

 

- 시안 정부가 지난 2017년 인력 확보를 위해 호적 정책을 7차례 조정하는 등 최대로 완화된 호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안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이어 갔음.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시안 신규 주택의 판매 가격 상승폭이 70개 도시 중 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함. 

 

- 하지만, 올 6월 시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관리 강화에 통지(关于进一步加强住房市场调控管理的通知)》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통지》는 시안 이주 주민이 구매제한 지역에서 신규 분양주택이나 중고주택 구매 시 사회보험이나 개인소득세 납부 기한에 제한을 두었고 린퉁구(临潼区)를 주택 구매 제한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렇듯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마련되면서 시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디이차이징(第一财经)에 따르면, 중국 중서부 지역의 부동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시안과 더불어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郑州)의 부동산 의존도가 30%를 넘어섰고, △ 시닝(西宁) △ 란저우(兰州) △ 우루무치(乌鲁木齐) △ 충칭(重庆)의 부동산 의존도도 20%를 넘는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음.

 

 - 부동산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지역도 있었음. 일례로 올 상반기 타이위안(太原)의 부동산 개발 투자가 타이위안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4%p 상승한 56.9%였으며, 시 전체 투자 증가분에 대한 기여도가 무려 70.1%에 달했음. 

 

- 부동산을 의존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며, 특히 토지, 환경 보호 등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도시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급감할 수밖에 없음. 저장성(浙江省) 인저우(银州)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7% 급감했으며 그중 주택 개발 투자가 17.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중국 정부 인사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의존증’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궈수칭(郭樹淸)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주석은 올해 6월 참석한 ‘루자쭈이(陆家嘴) 포럼’에서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广东省住房政策研究中心)의 연구원은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기 진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면서 “전면적인 경제 구조 전환으로 ‘부동산 의존증’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역설함.

 

-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제 진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과 소비’, ‘투자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작년 이후 중국 정부는 △ 인프라 취약점에 대한 보완 △ 감세 및 비용 인하를 통한 주민 소득 신장 △ 야간 소비 활성화 △ 농촌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소비 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 토지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 부동산세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경제 구조 전환을 통해 ‘부동산 의존증’과 결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지방경제가 부동산 의존하게 된 것은 경제 하강 압력이 확대되고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이 내놓은 자구책이라는 분석임. 올 상반기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1조 1,709억 위안(약 202조 원)에 달하면서 기업의 세수가 줄어든 반면 이에 상응한 정부 재정이 감소했고, 소비 증가율이 작년 보다(9%) 낮은 수준인 8.4%에 그치는 등 지방경제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4분기 이후 각 지역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는 ‘1도시 1정책(一城一策)’이 일부 지역에서 은밀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창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 정부의 정책에서 ’부동산을 통한 경제 구제‘를 암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호황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지방정부는 ‘탈(脫) 부동산’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음. 그중에서도 부동산 의존도가 높기로 손꼽히는 하이난(海南)은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FTZ) 정책 이행과 경제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음. 올 상반기 하이난의 GDP 성장률 5.3%에서 부동산 경기 하락이 하이난 경제성장률을 0.6%p 끌어내리는데 그쳐, 작년 상반기 1.8%p 끌어내렸던 것에 비해 부동산이 하이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됨.

 

 - 하이난 정부가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이어가면서 올 상반기 하이난의 △ 부동산 개발 투자 △ 주택 판매 면적 △ 주택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4%, 57.1%, 54.9% 감소함. 이에 하이난의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지만, 비(非) 부동산 개발 투자 비중이 상승하면서 고정자산 투자 감소폭이 1분기에 비해 9.5%p 축소됨. 

 

- 하이난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현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한 결과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 연구·기술 서비스업, 교육 등 업종의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함. 

 

- 하이난은 또 FTZ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5차례의 FTZ 건설 사업 집중 착공식 및 서명식을 개최했으며, 누적 착공 사업 수가 554건, 총 투자액이 2,485억 위안(약 42조 9,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 밖에 FTZ 구축에 힘입어 하이난 경제의 대외 개방 수준이 부단히 확대되었고, 그 결과 올 상반기 실제로 사용한 외자가 전년 동기 대비 3.6배 증가했으며, 화물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함.

 

 

<참고자료: 디이차이징(第一财经), 텅쉰왕(腾讯网), 신랑(新浪),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등>

 

[관련정보]

1.中 중서부 도시 부동산 ‘과도 의존’ 경고음, 시안경제 ‘흔들’(뉴스브리핑, 2019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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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안 부동산 의존도 소비 촉진 하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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