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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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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소비 촉진 ‘20조’ 출범 의미와 주요 내용

CSF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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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소비를 한 층 더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 발전을 통한 소비 촉진 방안 출범, 자동차·가전·야간경제 등 소비 수요 활성화 전망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부담 속에서 중국 경제 운영 중 ‘소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유통 발전 가속화를 통한 상업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流通促进商业消费的意见, 이하 ‘의견’)》을 내놨음.

 

- 유통 소비 분야가 직면한 문제점과 취약점을 겨냥한 △ 유통 발전 혁신 △ 인기 소비 분야 육성 △ 팡관푸(放管服, 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 △ 재세 금융 지원 △ 시장 유통 환경 최적화 20개 조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드러냄. 

 

- 자오핑(赵萍)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贸促会研究院) 국제무역연구부 주임은 “현재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불안정, 불확실성 요소가 증대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각종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견》의 출범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함.

 

- 자오핑 주임은 “전통적 유통업계는 현재 구조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많은 기업이 시도를 원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정책도 신유통·신업태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신유통·신업태의 규범화된 발전은 현재 보완해야할 제도적 취약점이다”라고 설명함.

 

- 또 그는 “올해 1~7월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졌는데 이는 자동차 소비 부진의 영향이 크다. 이에 《의견》은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부터 착수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소비 증가 촉진 관련 조치이다. 이렇듯, 《의견》은 현재 유통 분야와 소비 분야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미래 소비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함. 

 

 

중국 정부는 소비가 이뤄지는 장소와 관련해 야간 경제와 편의점을 육성할 뜻을 밝힘. 야간 상업과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의견》은 주요 상권과 특색 상업거리를 문화, 관광, 레저 등과 밀접하게 연계하며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영업 전용구역, 24시간 편의점 및 ‘심야식당’ 등 특색 요식업 상가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 프랜차이즈 편의점 육성과 관련해 팡관푸 개혁을 심화하겠다고 밝힘.

 

- 《의견》은 주요 상권과 특색 상업 거리를 문화, 관광, 레저와 결합하고 영업 시간을 적절히 늘려 심야 영업 전용구역을 설정하고 24시간 편의점과 심야식당 등 특색 먹자골목을 조성하기로 함. 조건을 갖춘 지역은 투입을 늘려 야간 소비 현장 및 집중 지역을 조성하고 야간 교통, 안전, 환경 등 부대 조치를 정비해 야간 소비에 편의를 더하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조치를 담았음.

 

- 자오핑 주임은 야간경제의 대대적 발전은 소비 잠재력을 한 층 더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야간경제 는 주간 경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간 소비가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나타내는 것은 야간경제도 객관적으로 거대한 소비 수요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중점적으로 소비를 진작할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경우, 구매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제시함. 또, 가전 분야에서 구형 가전제품을 신형 녹색 스마트 가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밖에도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 유통기업의 원가비용을 낮춘다는 방침을 내놨음.

 

 - 《의견》은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동차 구매 제한 지역의 경우 실제 상황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거나 구매 제한 취소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할 것이며, 조건을 갖춘 지역의 경우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또한, 구형 가전제품을 신형 녹색 스마트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할 것을 밝힘. 조건을 갖춘 유통기업에서 소비자의 낡은 전자·전기 제품을 회수하고 가격 할인 방식을 통해 HD TV, 에너지절약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등 녹색, 에너지 절약, 스마트형 전자·전기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녹색 스마트 소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 유통 부문에 대해서는 △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 유통의 신업태, 신모델 발전을 촉진하며 △ 전통적인 유통 기업의 혁신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추구하고 △ 도시계획, 인프라 부대시설, 부지 보장 등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음.

 

 - 또한 상업 보행자 거리를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인프라,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임. 지역사회 주민편의 서비스 시설 건설을 도시 노후 지역 개조 범위에 포함하며, 향진(乡镇·규모가 작은 지방도시)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유통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농산품 콜드체인 유통 시스템 발전을 가속화해 농산품 유통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도 밝힘.

 

 

중앙정부뿐 만 아니라 올해 들어 산시(山西), 허난(河南),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지에서도 소비 촉진 정책을 잇따라 출범함. 전문가는 “중국 경제는 내수 확대 측면에서 여전히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1년간 정책으로 볼 때, 중앙과 지방에서 집중 출범하는 새로운 소비 촉진 정책이 점점 구체화, 세분화되고 있다”고 보았음.

 

 - 판구싱크탱크(盘古智库)의 우치(吴琦) 연구원은 “현대 도시 주택 구매 제한 및 이동 제한 정책은 자동차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야간경제 발전은 소비 현장이 축소와 부대 시설 부족한 등의 원인에 발생한 것이다. 이같이 소비 확대가 시급해지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소비 촉진 정책을 집중 출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향후 주민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할 부분은 현(县)급 농촌 외에도 소비 모델의 혁신과 신형 소비의 대대적인 발전에 있다”고 덧붙임.

 

- 장하이빙(张海冰) 완보신 경제연구원(万博新经济研究院) 부원장은 “대도시 주민에게 있어 향후 소비 잠재력이 비교적 큰 분야는 교육, 문화, 관광 등이며 중소형 도시 주민에게는 고급 소비재와 문화 관광 소비가 확산될 것이며 농촌 주민들은 생활 방식의 도시화를 통해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봄.

 

 

<참고자료 :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왕이 (网易), 중궈르바오왕(中国日报网), 신화왕(新华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관련정보]

1. 中 소비촉진 '20조' 출범, 자동차·가전·전자상거래 등 업계 호재(뉴스브리핑, 2019년 8월 30일)

2. [정책분석] 中 국무원, 유통 발전을 통한 상업 소비 촉진 방안 출범(뉴스브리핑,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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