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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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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아오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지원 정책 출범 배경과 의미

CSF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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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아오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건설 지원 방안 출범, 이는 하이난(海南)의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제의료관광서비스, 저탄소 생태 지역사회, 국제조직을 한데 모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급 개발 단지인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이하 ‘선행구’) 건설과 발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지난 9월 1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국가중의약관리국(国家中医药管理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이 공동으로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건설 지원에 관한 실시방안(关于支持建设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的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선행구의 수준 높은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로 함.

 

 - 《방안》은 2025년까지 선행구가 특색 기술 선진 임상의학센터 건설, 첨단 의학기술 연구개발 전환기지 등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의료 기술, 설비, 약품이 국제 선진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또한, 2030년에는 선행구의 의료 서비스 및 과학연구 수준이 중국 최고이자 국제 선진 수준에 이르도록 해, 산업이 집중되고 관련 브랜드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선행구를 세계 일류의 국제의료관광 목적지이자 의료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힘.

 

 

《방안》의 출범 배경에 대해 뤄원(罗文) 국가발개위 부주임은 “하이난의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개혁개방 추진에 속도를 내는데 보조를 맞춘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조치”라고 설명함.

 

  - 뤄원 부주임은 《중공중앙 국무원의 하이난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에서는 선행구에 대한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선행구 건설에 대한 기준을 높여 건강산업을 하이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을 주문한바 있다고 소개함.

 

 - 또한 “선행구를 국제 일류 수준의 국제의료관광 목적지이자 의료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 역시 하이난 국제관광소비센터 건설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임.

 

 - 현재 선행구는 체제가 원활하지 않고 의료기술 수준도 높지 않으며 전문 인력도 부족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뤄원 부주임은 “선행구의 취약점을 보완·발전시키고 국가측면에서 총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정층설계(頂層設計)’를 통해 문제에 대응하는 정확한 정책 조치가 필요했다. 이번 《방안》이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봄.

 

 

《방안》 은 △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기관 및 과학연구기관 집결 △ 양질의 의료관광 서비스 발전  선행구의 개발·발전 환경 최적화 △ 의료관광 종합 관리감독 체계 등 4개 임무를 제시함. 

 

 - 뤄원 부주임은 《방안》출범 관련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상기 4대 중점 임무이행이 향후 선행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3가지 방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답함.

 

 -  그 중 하나는 심층적인 개혁을 통해 더욱 많은 고급 인재를 유치해 선행구의 국제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것임. 실제로 《방안》은 과학연구 인력이 얻는 직무 과학기술 성과 전환 현금 장려금을 당해연도 기관 실적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함. 또한, 선행구는 조건에 부합하는 병원 및 과학연구기관에 고급 특별초빙 직위를 만들고 초빙 기간 관리 및 임금 협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힘. 

 

 - 둘째로, 수준 높은 개방을 통해 국내외 양질의 의료자원을 도입하고 선행구의 의료 기술, 설비, 약품이 모두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뤄원 부주임은 언급함. 이는 《방안》 중 선행구와 세계 유명 의학 고등교육기관이 연합하여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선행구의 약품 및 의료기계 수입에 대한 심사비준을 가속화하며 외국 국적의 의료전문가, 환자, 동반인이 선행구에서 진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입국, 체류에 대한 편리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음. 

 

 - 셋째는 발전 모델 혁신과 탐색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 선행구의 더욱 유연한 경영과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임. 《방안》은 선행구의 공립병원 3~5곳에 권한을 부여해 브랜드, 상표, 기술, 관리 등에 대해 특허 경영 방식으로 선행구 안에서 의료기관을 경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또한 의료관광의 종합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 신기술, 신상품, 신업태, 신모델 발전에 적합한 관리감독 방식을 적극 탐색하겠다고 밝힘.

 

 

지난 2013년 2월 국무원이 선행구 건설을 승인한 이후, 선행구 건설은 긍정적인 진전을 거뒀음. △ 선진 의료기술 연구 △ 외국 의료인 등록 △ 해외 자본 진입 등 측면에서 선행구에 특수 우대 정책을 적용했고 2018년 차례로 특허의료기계, 약품 심사비준 권한을 하이난성에 이양함. 선행구가 2018년 유치한 의료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9.1% 증가했고, 올 1~8월 의료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42.1% 증가했으며 의료기관의 매출도 129.6%나 뛰었음

 

 - 2013년 선행구 지정 당시, 국무원은 의료기술, 국외의사 등록, 국외자본 진입 등 방면에 대한 9개 조항의 우대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2013년 당시 발표된 9개 조항의 지지를 받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요한 산물임.

 

 - 하이난성의 선샤오밍(沈晓明) 성장은 《방안》을 2013년 당시 9개 우대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표현함. 선 성장은 “《방안》 출범은 글로벌 혁신 약품이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혁신 약물의 중국 시장 진입 비용을 줄이는 것에 일조할 것이며 더 많은 중국 질병 치료에 있어 글로벌 선진 약물과 의료 기계의 혜택을 입을 것이다”고 내다봄. 또한 “선행구를 진일보 공고히 함은 글로벌 최신 의료기술이 진입하는 중국 문호의 지위를 한 층 더 높여줄 것”이라고도 덧붙임.

 

 

< 참고자료 : 제몐(界面), 펑파이(澎湃),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



[관련정보]


1. 中 보아오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건설 방안 발표 (뉴스브리핑, 2019년 9월 19일)

2. 中 ‘의료 플러스(+)’ 사업 정책적 지원 잇달아 (뉴스브리핑,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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