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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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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新 중국 건국70주년,中 대외개방 성과와 향후 계획

CSF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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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화물 무역국이자 세계 2위의 외자유입국으로 성장, 상무부 “대외무역 시장 구도 최적화와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 

 

 

지난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경축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지난 70년 동안의 중국 대외개방 추진 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음. 70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세계 최대 화물 무역국, 세계 2위 상품 소비국, 세계 최대 공업국,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 세계 2위 외자 유입국이 되었음.

 

- 지난 70년 중에서 중국은 다년간 ‘세계 무역 대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함. 중국의 화물 무역 수출입 규모는 지난 1950년 11억 3,000만 달러(약 1조 3,580억 원)에서 2018년 4조 6,000억 달러(약 5,530조 원)로 4,000배 넘게 급증하며 1억 8,0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고, 중국은 이미 전 세계 130여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었음.

 

- 중산 부장은 (钟山)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급)은 “대외 무역의 안정화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의 안정)’의 중요한 내용으로, 상무부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대외무역 안정화에 주력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함.  

 

- 구체적으로, 중국 대외무역은 ‘양적인 안정화’를 거두었는데, 올 1~8월 중국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0조 1,000억 위안(약 3,370조 1,670억 원)에 달했으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글로벌 주요 경제체의 전반적인 수출 증가율을 상회함. 또, 첨단 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등 대외무역의 신업태가 고속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경제 무역 ‘대국(大国)’에서 ‘강국(强国)’으로 나아가고 있음. 중국의 대외무역은 양적인 확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초기에 중국의 대외무역은 저렴한 비용의 노동력 등 요소를 바탕으로 수출 상품의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졌으나, 오늘날 중국의 대외무역은 무역 방식을 전환하고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며 무역 대국에서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언급함.

 

- 중국 수출상품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계·전자 제품의 수출 비중이 이미 57.9%에 달했으며, 첨단 기술 제품 수출 비중 역시 28.3%까지 상승함. 또, 민영기업의 활력이 한층 강화되며 이들 기업의 수출 비중 역시 51.4%에 달했음.

 

-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 비중이 30.1%에 달하는 등 국제시장의 구도 역시 한층 더 개선되고 있음. 

 

 

중국은 외자유치 측면에서도 세계 2위에 올랐음.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가 부단히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1,383억 달러(약 166조 원)로 세계 2위를 차지함.

 

- 작년 말까지 중국이 집행한 외자 누적액이 2조 1,000억 달러(약 2,508조 원)에 달했으며, 중국에 총 96만 곳의 외자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외자기업의 투자 수준이 꾸준히 제고되고 있으며, 첨단기술 산업과 서비스업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연히 상승하는 추세임. 올 1~8월 중국이 집행한 외자 중 첨단 기술 산업에서 집행한 외자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3% 증가했으며, 특히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외자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5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외자기업의 세수 기여도는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은 혁신과 활력 방출, 산업 고도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 

 

- 지난해 중국 대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역시 1,430억 달러(약 170조 8,400억 원)에 달하며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4만 3,000곳의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집계됨.


중산 부장은 “경제특구, 개발구에서 자유무역시험구(FTZ), 자유무역항에 이르기까지,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또 ‘외자삼법(外资三法)’에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에 이르기까지 중국 개방의 문이 점점 더 활짝 열렸고 비즈니스 환경도 갈수록 개선되면서 중국은 외자기업이 선호하는 인기 투자지로 부상했다”라고 평가함.

 

·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은 굉장히 명확하다”라며 “네거티브 리스트(외국 기업 투자 금지 제한 업종)가 2013년 190여 개에서 37개로 대폭 축소됐고, 대외무역 촉진 조치를 출범한 덕에 중국에 진출한 99%의 외자 기업은 공상관리 부처에 등록만 하면 되는 등 심사 비준에 구속받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출범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은 ”외자 기업을 중국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라고 강조함. 

 

 

향후 국제 환경의 영향으로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이미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함. 중산 부장은 △ 대외무역 안정 정책의 조속한 이행 △ 대외무역 시장 구도 최적화 △ 대외무역 질적 발전 등 3가지 측면에 집중할 것이란 향후 계획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대외무역 시장 구도의 최적화를 위한 방편으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중점으로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장려하고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를 개선하겠다고 밝힘.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및 신업태의 혁신 추진 △ 일반무역의 경쟁력 강화 △ 가공 무역 비중 상승 △ 기타 무역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함. 또, 수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서비스 무역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함.

 

 

< 참고자료 : 21징지왕(21经济网), 메이징왕 (每经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등 >


[관련정보]
1. 中 상무부, “중국 세계 최대 상품 무역국, 세계 2대 소비시장”(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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