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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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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비즈니스 환경 순위 15계단 상승, 의미와 과제

CSF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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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 비즈니스 환경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해 주목을 받았음.

 

 

지난 10월 24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세계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2020(全球营商环境报告2020)》에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가 15계단 상승하여 전 세계 31위를 차지해 큰 주목을 받았음. 중국은 세계은행이 선정하는 ‘세계 비즈니스 환경 개선폭 최대 10대 경제체’에도 2년 연속 이름을 올림.

 

 - 2003년부터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비즈니스환경 보고서》는 기업 개설, 기업에 대한 건축 허가, 전력 공급, 재산 등기, 신용대출, 중소투자자 보호, 납세, 국경간 무역 등 10개 지표에 대한 190개 경제체의 비즈니스 환경 점수를 책정해 순위를 정리했음. 각국의 상주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표본으로 선정하는데, 중국의 표본도시로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가 포함됨.

 

 - 특히 이번 연도에 중국은 대대적인 개혁 추진으로 2년 연속 비즈니스 환경 개선폭 최대 10대 국가 반열에 올랐음. 올 5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중국은 8개 항목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혁을 실시해 글로벌 비즈니스 편의도 100점 만점 중 77.9점을 받았으며 세계은행 10개 평가지표 중, 지난해보다 1개 지표 늘어난 8개 지표의 순위가 상승함.

 

 - 《보고서》는 “중국은 비즈니스환경을 평가하는 대다수의 분야에서 관리감독을 개선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관리감독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제체가 되었다. 동시에 대대적인 개혁 추진으로 2년 연속 비즈니스 환경 개선폭이 가장 큰 10대 경제국가에 올랐다”이라고 강조함. 

 

 

위안둥밍(袁东明)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기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시행해 온 ‘팡관푸(放管服·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예상 밖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순위의 부단한 상승은 중국의 개혁 사업이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 최근 10년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90위 안팎에서 80위 안팎으로, 2018년에는 46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올해에는 31위로 한층 더 도약함. 마틴 레이저(Martin Raiser) 세계은행 중국 담당 국장은 “중국은 중소기업의 국내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적극적인 개혁 행보를 지속했다. 각종 비즈니스 환경 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시공허가 처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소개함.

 

 - 중국은 시공허가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111일로 해당 지표에서 15점의 만점을 받아 동남아 지역의 132일 9.4점 평균 수준을 웃돌았음.

 

 - 지난해 5월 국무원에서는 《공정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 제도 개혁 시범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工程建设项目审批制度改革试点的通知)》를 인쇄·발행하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15개 시와 저장성(浙江省)에 개혁을 시범 진행하기로 결정함. 심사비준 절차를 통일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면서도 간소한 심사비준 과정을 만든 것임. 해당 시범 개혁은 우수한 성과를 거둬 현재 전국 범위로 개혁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짐.

 

 -  보고서는 또 “중국은 회사 인장 발급을 기업 등록 등기의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에 포함시켰으며 리스크가 낮은 공정 건설 사업에 대한 시공허가증 관련 요구사항을 간소화하고, 상하수도 연결 시간을 단축했다. 영세기업에게는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일부 업계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했으며 전자화 납세 신고 및 납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고 강조함.

 

 

비즈니스 환경 개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발전, 새로운 요구에 따라 내린 중대한 정책 결정임.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정책 조치가 잇따라 출범함. 올해에는 2019년판 중국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FTZ)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가 2018년에 비해 축소됐고, 세계은행 보고서 발표 하루 전날인 23일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를 공포하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와 결심을 드러냄.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의 취약점과 시장주체들이 느끼는 고충, 문제점을 반영하고 국제 선진 수준에 부합하도록 해 체계 정비 차원에서 상응하는 규정을 내렸음.

 

 - 특히 시장 진입 문제에 대해 《조례》는 법에 근거해 각종 시장 주체가 시장 경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 각종 시장주체를 동등하게 대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규칙과 기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함.

 

 -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부주임은 “국무원이 《조례》를 발표한 것은 전문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건설을 추진하며 정부 입법을 통해 각종 시장주체의 투자 및 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납세와 신용대출 획득 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옴. 중국은 납세에서는 세계 105위, 신용대출 획득은 80위, 국경 간 무역은 56위로 순위가 다소 뒤처진 것으로 드러남.

 

 - 《보고서》는 중국은 납세, 신용대출, 국경간 무역 분야에서 각각 105위, 80위, 56위로 비교적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고 언급함. 특히 수출에 걸리는 시간은 21시간, 비용은 256달러(약 30만 원)로 OECD 고소득 경제국가보다 소요시간이 더 길고 비용도 더 높았음.

 

 - 우젠펑(吴剑锋)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세계 순위가 부단히 상승한 것은 중국에서 사업하기 점점 더 쉬워졌음을 의미한다. 조사 연구 결과 기업의 감세 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라고 언급함.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发展研究中心) 기업연구소의 마샤오바이(马晓白) 부연구원은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기준을 객관적인 제 3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이를 중국 팡관푸 개혁 추진의 도구로 삼고 목표를 설정해 개혁을 추진한다면, 비즈니스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 하방 압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중앙재정대학(中央财政大学)의 류춘성(刘春生) 교수는 “앞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혁 과정에서 세계 은행의 기준, 국가 기준, 각 지방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고 통합해 중국 특색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평가 기준, 평가팀, 평가 부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참고자료 : 런민왕(人民网), 21징지왕(21经济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펑파이(澎湃) 등 >

[관련 정보]
1. 中 비즈니스 환경 순위 세계 31위, 15계단 상승 (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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