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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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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삼각주지역계획>의 발표와 의의

노수연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부연구위원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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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이 지난 5월 24일 <장강삼각주지역계획(長江三角洲地區區域規劃, 이하 계획)>을 비준했다. 2006년 초안 구상에서부터 최종 비준까지 무려 4년간의 심사숙고 끝에 확정된 이번 <계획>은 중국 정부가 얼마나 장강삼각주지역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계획>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과  주요 내용,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를 살펴본다.  


<계획>의 발표, 왜 늦어졌나? 


 <계획>의 초안은 2006년에 발표되었으며, 국무원은 2년 후인 2008년 9월에 <장강삼각주지역 개혁개방 및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 의견(關於進一步推進長江三角洲地區改革開放和經濟社會發展的指導意見, 이하 의견)>을 공포하고, 장강삼각주지역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군(都市群)’을 건설할 것임을 밝혔다. 그로부터 다시 1년 8개월여가 흐른 2010년 5월 <계획>이 정식 비준됨으로써 마침내 4년여에 걸친 “장강삼각주지역발전의 청사진” 작업이 완성되었다.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도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를 비롯해 10개의 지역발전계획을 비준하는 등 지역통합형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에 유례없는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장강삼각주 지역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이는 주강삼각주지역이 광둥(廣東)성 내 9개 도시를 통합하는 계획인데 반해, 장강삼각주지역은 1개 직할시와 2개의 성으로 구성된 광역경제권이라 3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획>의 주요내용과 특징  


 중국 정부는 <계획>의 개요만 발표했을 뿐 아직 전문(全文)을 공포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개요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즉 장강삼각주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으로 제한하면서 면적까지 21.07만km2로 명시해 의론의 여지마저 없앴다. 이에 앞서 3월 26일  도시경제협조회 제10차 시장연석회의에서는 장강삼각주지역 회원도시를 기존의 16개에서 22개로 늘리면서 처음으로 허페이(合肥), 마안산(馬鞍山)시 등 안후이(安徽)성의 도시 2곳이 추가되었다. 한때 안후이성도 장강삼각주 지역에 편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으나, 결국 최종 <계획>에는 안후이성과 장시(江西)성이 배제되었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장시, 안후이성을 포함한 이른바 범(泛)장강삼각주지역이 아닌 전통적인 의미의 장강삼각주지역 범주를 최종 선택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최고의 인프라와 경제력을 자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의 도시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줬다.1) 


  둘째, <계획>에서는 장강삼각주지역발전의 전략적 포지션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잡고 있다. 첫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국제관문이 된다. 둘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서비스업 및 첨단제조업 센터가 된다. 셋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군이 된다. 또한 2015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 중류수준의 사회)’를 건설하고, 2020년까지 현대화를 완성할 것을 발전목표로 삼고 있다.2) 


 3대 전략 포지션 중 두 번째 목표인 ‘글로벌 서비스업센터’는 2008년 <의견> 이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며,3) 이는 서비스업을 장강삼각주지역의 미래 핵심경쟁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세 번째 목표로 ‘글로벌 도시군’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향후 서비스업중심도시로서의 상하이시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4)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존 도시군들의 공통된 특징은 뉴욕, 시카고, 런던, 파리, 도쿄와 같이 도시군마다 거점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간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장강삼각주 지역발전의 핵심도 상하이시가 얼마만큼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장쑤, 저장성에까지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이다. 특히 상하이시는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국제경제, 금융, 물류, 비즈니스라는 4대 국제 허브로서 서비스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어 기존의 제조업들은 향후 장쑤성이나 저장성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평가 및 향후전망 


 이번 <계획>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체제 및 발전방식의 전환과정에서 장강삼각주지역이 선봉장 역할을 해 줌으로써 전국적으로 발전방식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강삼각주지역 발전은 <계획>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 실천과정에서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자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인지, 장강삼각주지역 정부들이 상호협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관이나 위원회를 만들 경우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 참고로 장시성과 안후이성은 이번 <계획>에서 장강삼각주 지역에 직접 포함되지는 못했으나,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장강삼각주 지역 발전에 따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2) ‘소강사회’와 ‘현대화’의 실현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는 <주강삼각주지역계획>의 선례로 볼 때 추후에 발표될<계획>의 전문에서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3) <의견>에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첨단제조업기지가 되겠다”는 말만 있었다.
4) 당초 <계획>초안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하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장삼각지역계획(長三角區域規劃)”이고,다른 하나는 주택 및 도농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가 작성한 “장삼각도시군계획(長三角城鎭群規劃)”이었다.결국 <계획>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버전을 기본 텍스트로 하되,건설부에서 제기한 도시군 컨셉을 수용함으로써 ‘도시군’이 향후 중국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시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자료: 화하시보, 인민일보, 21세기경제보도, 신화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 완롄증권 사이트)

첨부파일 20100608_장강삼각주지역계획의 발표와 의의.pdf
키워드

장강삼각주지역계획 장강삼각주 개발

지역키워드

화동지역 장강삼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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