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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sue Analysis

중국 정부가 발표한 최신 정책 내용 요약, 정리, 시사점 분석

이슈분석

미국 국가무역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대중(對中) 강경론자 피터 나바로

  • 저자 : 이정진(편집)
  • 등록일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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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NTC·National Trade Council) 수장 피터 나바로

 

○ 트럼프,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무역위원회 신설

- 백악관 내 신설될 국가무역위원회는 공업 정책 심사와 제조업 발전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국가 안전 위원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무역협상, 국방산업기반에 대한 새로운 조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정권 인수 위원회는 국가무역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대중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를 임명했음. 

 

○ 피터 나바로, ‘중국 때리기’로 백악관 요직에 진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수장 피터 나바로의 사진 이미지 

<사진출처: 바이두>

 

- 1947년 생인 피터 나바로는 1986년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주로 경제성장관리, 공업 정책, 공공정책, 전력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를 해왔음. 

-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어바인 분교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경제학자로 트럼프 사단에서 유일한 학자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중국측은 그가 신설되는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된 것은 그의 학문적 성과 때문이 아니라 반(反)글로벌화를 외치는 극단적 언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1990년대 정계 진출에 거듭 실패한 그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을 중국 탓으로 돌리며, ‘중국 때리기’에 나섰으며, 2006년 ‘슈퍼파워 중국(The Coming China Wars)’을 출판한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책을 출간하고, 다큐멘터리까지 찍어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중국 위협론’을 강하게 내세웠음.

- 나바로는 2007년부터 미국 연방 수사국(FBI), 미중경제 안전심사위원회, 국회 등 정부 부처에서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강연을 하며 인지도를 높여왔으며, 올해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정책 자문으로 활동했음. 

 

○ 피터 나바로 임명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

- 중국측은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트럼프 당선자의 반중(反中) 기조가 취임 후 다소 완화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에, 나바로의 임명에 대해 매우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세계무역기구 연구회의 추이판(崔凡)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모두 대응할 것이며, 현재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일각에서는 무역은 분야가 다양하므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실제로 트럼프 사단에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인물도 많은데, 경제고문 위원회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이는 CNBC 평론가 래리 쿠드로(Larry Kudlow)는 SNS를 통해 “나는 나바로와 친하긴 하지만, 무역에 대한 그의 생각은 틀렸다고 본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음. 

- 정부 관리∙감독 개혁을 책임질 칼 아이칸(Carl Icahn) 역시 자유무역 지지자이며, 주중 미국 대사 임명이 점쳐지는 테리 브랜스테드(Terry Branstad) 역시 오랫동안 중미 간 농업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친중파 인사인 만큼 나바로와는 다른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취임 후, 중미 관계 전망

 

○ 예상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 

- 첫째, 기존 무역 시스템, 즉 자유무역 시스템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일부 산업, 특히 중국 관련 산업 일부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이는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로, 미국이 자국 국민과 정부의 입장을 중국에 드러내기 위한 조치일 뿐이므로 전체 국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 

- 둘째, 미국 정부가 중국 수입 제품 전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할 경우, 그 후폭풍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며, 심할 경우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 

- 셋째, 시나리오는 기존 무역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으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 무역 시스템이 흔들리고 무역보호주의가 팽배해질 경우,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음. 

 

 

[참고자료]

纳瓦罗执掌美国国家贸易委员会,中美贸易战几率增大, 第一财经日报, 2016-12-26

“中国威胁论者”将任特朗普政府经济要职,他能左右政策吗?, 澎湃新闻, 2016-12-22

美国对中国干了两件坏事 人们都好奇中国的反应, 凤凰国际, 2016-12-24

特朗普背后的“中国威胁论者, 观察者网,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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