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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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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이슈 및 외교 이슈에 대한 동향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중국의 외상투자 등록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최송자 소속/직책 : 경남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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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016년부터 중국은 전국적 범위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 관리방식을 ‘전면전 심사비준제’에서 ‘보편적 등록제’로 전환하고 있음.


□​ 이는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실행을 보장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행정기능 간소화 추진을 위한 조치로 분석됨. 대(對)중국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편리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사전감독으로부터 사중·사후감독으로, 형식적 관리로부터 실질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


□​ 우리 기업은 성실하게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자체경쟁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슈분석_최송자_중국의 외상투자 등록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_171113.pdf
키워드

외상투자 외국자본 외자진입 보편적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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