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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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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방향과 방식

챠오천(乔臣) 소속/직책 : 후난(湖南)문리학원 2014-12-17

[개요] 본 칼럼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환경과 구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중국 특색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내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계 통화와 국제 통화의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위안화, 홍콩달러, 마카오 달러, 신 타이완 달러의 통합을 통해 중국 통화 단일화를 실현함으로써 ‘위안화 사용 지역’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른 방식으로 중국 특색의 통화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 통화 국제화의 함의 

 

통화 국제화의 역사를 연구할 때, 첫 번째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통화 국제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어떻게 보면 ‘세계 통화’ 혹은 ‘국제 통화’는 통화 국제화라는 동태경제(dynamic economy)의 목표이자 귀착점이다. 과거 혹은 현재의 국제 통화는 모두 다른 국가의 규제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과정을 거쳐 일부 지역 혹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화가 되어 그 역할을 해왔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통화 발전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 세계 통화와 국제 통화의 출현은 그 이론보다 앞선다. 즉, 통화 국제화가 통화 국제화와 관련된 사상과 이론의 변화를 이끌어 온 셈이다. 다시 말해 ‘세계 통화’, ‘국제 통화’, ‘통화 국제화’와 같은 개념들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통화 국제화의 이론에 등장하는 개념일 뿐이며, 만약 각 국가가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다양한 통화 국제화의 개념과 이론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통화’, ‘국제 통화’라는 이 정태적인 개념을 가지고 통화 국제화라는 동태적 과정을 추론하는 것은 내재된 논리적 맥락이 있다 하겠다. 
 

1) ‘세계 통화’ 혹은 ‘국제 통화’란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세계 통화는 지불수단, 구매수단, 부의 상징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불이며, 국제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세계 통화란 통화가 다른 국가에서 받아들여진 후 완전 화폐라는 내재적 본질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 통화는 결산, 보유 등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화 기능의 개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마르크스는 세계 통화의 함의를 금속 화폐 시대의 전형적인 이론 정의라고 본 것이다. 마르크스는 금속 화폐가 주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시대에 살았으며, 그때 지폐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폐가 향후 무역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지폐의 발행이 금(혹은 은)의 실제 유통량보다 적게 제한되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폐의 사용은 제한적이었다. 즉, 한 통화가 자국을 벗어나면 가격의 기준, 주조 화폐, 보조 화폐, 가치 표시 등 기능을 잃고 금속의 역할을 했으며, 국내 유통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반드시 완전한 금속 통화를 이용해 거래를 해야 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경제구조, 정치체제와 국제 통화의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폐가 금속 화폐를 대신해 각국의 주요 통화가 된 것이다. 국제 무역도 대부분 지폐를 통해 이루어지고, 과거의 금속은 지폐의 가치를 가진 보유 수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힘들게 이어왔던 브레턴우즈체제가 붕괴된 후 금속 화폐는 세계 통화 무대에서 점차 사라졌으며, 지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므로 현대의 ‘세계 통화’와 ‘국제 통화’의 정의는 각국 지폐의 자국 외 지역에서의 구매 기능과 수용도를 결합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IMF가 맥키넌(McKinnon)의 ‘국제 무역에서의 교환 가능성’ 이론에 기초해 내놓은 정의이다. 즉, 세계적으로 수용 가능성, 구매력의 안정성, 금융 편리성을 갖춘 통화는 주요통화(Key currency)가 될 수 있으며, 통화 국제화를 이루지 못한 국가에 의해 기축통화(Anchor currency)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화 국제화와 세계 통화는 개념적으로 뚜렷한 구분이 있다. 그 핵심은 바로 ‘화(化)’이다. ‘화’란 운동,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역」에서는 ‘화는 변하기 쉬운 것이다.’, ‘해와 달이 하늘의 뜻을 따르면 오랫동안 세상을 밝힐 것이며, 사계절이 변화해야 오랫동안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국제화는 동태적인 과정이므로 그 내재적인 논리는 광의와 협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협의적인 통화 국제화는 생산, 발전, 성숙, 쇠퇴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으로 특정 통화의 국제화를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영국 파운드와 미국 달러의 국제화가 이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광의적인 통화 국제화는 인류 경제사의 시각으로 통화 국제화의 일반적인 규율, 방식, 특징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과정은 인류 경제의 성장, 사회 발전, 문명 발전과 함께 변화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통화 국제화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통화는 인류의 특정 역사 시기 중 국제 결제, 저축 등 경제활동에서 주도적 지위를 가진 통화로서 대부분 정태적 목표를 위해 존재해 왔으며, 통화 국제화의 협의적인 부분만을 반영해 왔다. 
 

2) 통화 국제화의 함의 

세계 통화, 통화 국제화 조건의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통화 국제화의 함의가 ‘한 통화가 국가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정의뿐 아니라 더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화 국제화의 개념에 대해 단순히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통화 국제화는 그 기능, 지역, 수익, 과정, 방식 등 조건을 아우르며, 종합적 능력, 환율 제도, 국제 무역, 금융 시스템, 국제 통화 시스템 등 변화가 가능한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통화 국제화는 정태적 측면에서 한 국가 혹은 지역의 통화가 세계 통화가 되어 국제적 기능을 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는 세계 통화로서의 지위 확립을 그 상징으로 한다. 하지만 동태적 측면에서는 인류 사회 발전의 과정 중 한 국가 혹은 지역의 종합적 역량을 분석하고, 환율, 금융발전 방식을 통해 주요 통화, 핵심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다음 주변화, 지역화, 국제화를 거쳐 국제적 가치의 척도, 유통 수단, 지불 수단, 저축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화폐 주조국으로서 이익을 얻게 된다. 

 

2. 통화 국제화의 역사적 변천 

 

통화 국제화 과정과 그 이론은 인류 경제 발전 역사에서 꽃을 피웠다. 통화 국제화는 그 자체로 다양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시각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단순성과 복잡성도 역사적 변천에서 그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프리드먼(Friedman)은 “통화 이론에 적용한 것은 통화 역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화 역사에 적용한 이론 역시 통화 국제화 이론을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통화 역사의 각도에서 통화 국제화의 발전을 바라보면, 통화 국제화의 역사는 통화 역사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독자적인 발전 사유 역시 통화 이론 발전의 연속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초기 단계-휠던(gulden: 1279년부터 2002년까지 통용된 네덜란드의 통화)의 통화 국제화 방식  

17세기 네덜란드 혁명이 발생한 후 네덜란드는 마침내 스페인의 통치에서 벗어나 17세기의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네덜란드 자본주의의 특징은 상업이 공업을, 대외 무역이 내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중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국내외 무역과 수공업의 중심이자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성격을 가진 은행이 되었다. 무역의 발전에 따라 네덜란드 화폐는 전 세계로 유통되었고, 휠던은 서방국가들의 무역 지불 수단이 되어 초보적인 통화 국제화를 이루게 되었다. 네덜란드가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네덜란드는 장거리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네덜란드 소속 동인도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암스테르담 은행은 첫 번째 자본주의 성격의 은행으로 휠던의 신용을 보장할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신용으로 암스테르담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이 되었고, 휠던은 국내와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었다. 물론 휠던은 첫 번째 세계 통화가 되지는 못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아직 미성숙했으며, 네덜란드 자체도 진정한 ‘해가 지지 않는 국가’가 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휠던의 국제화는 두 세기 정도 지속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휠던의 세계화 과정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 통화인 파운드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2) 확립단계-최초의 세계 통화가 된 파운드 

영국은 산업 혁명 전부터 지리적 우위를 이용해 대외 무역을 발전시켜왔다. 또한 식민지 확대를 통해 상품을 덤핑 판매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그 생산력은 크게 확대되었고, 상품도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영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하나의 식민 시스템은 하나의 세계 시장을 만들어 냈다. 황금을 통한 상품 가격 표시 규정과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은행 채권은 영국이 금본위제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했다. 파운드가 국제 기축통화의 대명사가 되었고 잉글랜드 은행은 세계은행의 역할을 했으며, 런던도 자연스럽게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파운드의 국제화 과정도 영국의 대외 확장에 따라 이루어졌다. 비록 현재 파운드는 더 이상 세계 무역을 좌지우지할 결제 및 기축 통화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파운드로 인해 인류는 통화 부족을 겪지 않게 되었다. 또한 파운드의 쇠퇴는 다른 국가 통화의 국제화 과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러, 마르크, 엔화가 뒤이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3) 전성기-국제 통화가 된 달러, 마르크, 엔화, 유로

파운드가 국제적 지위를 상실한 후, 달러, 마르크가 연이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 달러가 국제적 입지를 다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792년 미국 연방 정부는 「주조법」을 발표해 1달러=은 24.06g, 1달러=금 1.6038g라는 금, 은 본위제를 회복시켜 달러가 국제결제 통화가 되는 데 기초를 다졌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공업 생산품은 전 세계 50%를, 대외 무역은 전 세계 1/3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황금 보유는 자본주의 국가 전체 황금 보유의 59%를 차지해, 1938년 145억 1,000만 달러 규모였던 황금이 1945년에는 200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하며 순식간에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미 달러는 파운드를 제치고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미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화 시스템-브레턴우즈체제가 구축되었다. 미 달러 역시 세계 시장의 ‘유동성 긴축’을 통해 세계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립해나갔다. 같은 시기, 마르크와 엔화도 국제 시장에서 환영을 받았다. 독일의 마르크가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신뢰도와 안정적인 통화 가치 때문이었다. 파운드와 달러가 불안정할 때, 마르크는 안정성을 유지하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갔다. 반면 엔화의 국제화는 마르크와 달리 그 과정이 매우 험난했다. 엔화의 국제화는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지원과 돗지라인(Dodge line: 금융 고문인 J. 돗지가 내놓은 일본 경재 재건책), ‘경제 안정 9개 원칙’, 1달러당 360엔의 환율 등 조치로 일본 제품은 빠르게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갔다. 일본은 20년의 발전기를 보내고 플라자 협정을 맺었으며, 그 이후 또다시 10년간의 통화 가치 절상을 겪으며 엔화 역시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다시 말해 엔화의 국제화는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다. 한편, 유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통화이다. 1999년이 되어서야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유로는 다른 통화와 차별화된 생명력과 국제화의 동력을 보여주었다. 유로는 완전히 새로운 통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는 한 국가의 통화도, 황금을 대신한 통화도 아닌, 역내 경제 통합의 발전으로 생겨난 통화이기 때문이다. 비록 통화로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통화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통화는 국가의 특수한 산물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로는 ‘채무, 가격, 구매력을 기록하는, 통화로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을 보여주고 있다. 유로가 향후 얼마나 지속될지, 새로운 통화가 이를 대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유로가 세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3. 통화 국제화의 향후 추세에 대한 예측

 

유로의 국제화 과정은 통화 국제화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모델을 제시했다. 즉 통화란 단순히 한 국가의 화폐가 아닌, 일정 경제권에서 공인된 화폐로 그 존재 자체로 법정성을 가진 법정화폐라는 것이다. 유로의 출현은 사실상 기존 이론에서의 통화의 정의, 즉 주권 통화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이를 기초로 통화 국제화의 발전은 다원화, 다양화되었다. 기존에 국제 통화를 가진 국가는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특권을 갖고 기존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고, 신흥 국가는 날로 확대되는 국력을 바탕으로 자국 통화의 국제화 혹은 핵심 통화를 기초로 지역 통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통화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준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뿐일 것이다. 그럼 ‘브릭스 국가’에 대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브릭스(BRICS)’라는 말은 짐 오닐 (Jim O'Neill)이 발표한 「The World Needs Better Economic BRICs(세계는 더 많은 경제 블록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서 등장했으며, 그 이후 신흥국가가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브릭스 국가에 포함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은 21세기 경제 전망이 낙관적인 국가다. 하지만 지역 및 세계 경제 측면에서 이 국가 통화의 입지를 보면 세계 통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인도 역시 발전 대국으로 최근 십여 년간 6~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다음으로 높은 발전을 유지했지만, 지역 통화 협력에서는 고립되어 있다. 또한, 인도는 남아시아 대륙의 패권적 지위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통화 정책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달러가 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 밖에도 인도는 파운드의 영향도 함께 받으므로 통화 국제화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 브라질은 남반구 최대의 개도국으로 국민 총생산(GNP)이 미주에서 선두를 달린다. 2008년의 경우, GNP는 1조 2,300억 달러로 1인당 GDP 6,485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라질이 위치한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라틴아메리카의 달러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브라질이 통화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에 의해 제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남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루블 국제화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자. 구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경제협력위원회를 꾸려 여러 국가와 양자 간 「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루블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유통되었고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당시 소련의 루블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 정치적 시기에 등장한 지역성 통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루블은 세계 무역에서 미 달러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과거에는 사회주의 지역의 핵심 통화였다. 사람들은 소련의 붕괴가 군비 경쟁과 고르바초프의 신 사상 때문임을 알고 있지만, 금융과 국제 무역의 이론에서 보면 원자재 수출을 주로 하는 소련이 국제 무역에서 미국이 가하는 무형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80년대 달러 시스템의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로 달러를 발행하고 금리를 상향 조정해 시장 금리가 20%에 달했었다. 이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고, 기존에 높은 수준이었던 석유와 원자재 가격도 낮아졌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출 대국이었던 소련은 수출을 하고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고, 수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대외 무역을 줄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결국 소련은 국민 경제의 대공황을 겪게 되었다. 즉, 소련 붕괴에는 정치와 군사 문제라는 유형적 요인뿐 아니라 경제라는 무형적 요인도 작용한 것이다. 소련은 붕괴했지만, 그 뒤를 이은 러시아 역시 광활한 국토를 가진 대국이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의 GDP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금과 외환보유액은 4,048억 달러에 달해 다시 세계 10대 경제체로 발돋움했다. 국가 경제력은 통화 국제화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러시아는 구소련 독립국가연합 및 동유럽 국가들과 지리적 인접성이 있어 현재 유럽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 루블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면, 루블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생겨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지역 통화의 경우,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유로와 같은 형식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 통화일 것이다. 2001년 로버트 멘델(Roberta Mundell)은 ‘변화 속의 세계 통화 질서: 동아시아 통화 전망’에서 1997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의 위기가 아닌 IMF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 단일 통화가 필요할까? 그 답은 단일 통화를 대체할 방안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만약 대안이 현재의 시스템이라면, 필자는 아시아에 단일 통화가 필요하다고 답할 것이다. 멘델은 아시아 지역의 단일 통화를 야위안(亞元: 아시아 공동 화폐)라 정의했다. 
 

야위안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지는 지금 시점에서 논하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 통화, 즉 기축통화를 찾는 일이다. 유럽의 경우 주요 통화가 독일의 마르크와 프랑스의 프랑이었으나 아시아는 이 부분이 여전히 미지수이다. 현재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 발전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력이 두드러지지만, 위안화, 엔화, 원화, 이 3가지 통화는 상호 간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 통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아시아가 현재 진행하는, 혹은 향후 진행하게 될 정치적 통합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럽 모델의 단일 통화는 아시아 지역에 적합하지 않으며, 아시아는 지역 내에 통용되는 통화를 자국 통화와 병행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통화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현대적 의미의 통화 국제화 과정은 4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지나왔다. 휠던, 파운드, 달러뿐 아니라 마르크, 엔화, 유로 더 나아가 국제화 가능성이 있는 위안화, 루블, 야위안의 등장은 세계 통화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국제 통화 시스템에 끊임없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위안화 국제화 방식에 대한 선택 
 

1) 방식에 대한 선택 

현재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 통화로서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가’이다. 위안화는 주변화 통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낮은 수준의 국제화이다. 주변화된 위안화는 주변 국가에서 지불수단이나 유통 매개체의 역할을 할 뿐, 주변국의 계산 화폐, 보유 화폐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이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는 매우 적다. 이는 위안화가 국제화 과정에서 지불 수단, 보유 수단, 거래 매개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통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한 주변 지역에서만이라도 공인을 받은 국제통화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제화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는 ‘다원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위안화 국제화 과정이 ‘선형’과 ‘비선형’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글로벌적인 발전 방식으로는 ‘비선형’ 방식이 위안화의 빠른 국제화에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국정과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고려해보면 위안화가 진정한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즉 위안화의 글로벌적 발전 방식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선형’ 발전 방식은 위안화의 안정적인 국제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형’ 방식은 우선 ‘대중국 경제망’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한다. 즉,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이 세 지역이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해 중국 대륙의 ‘위안화 화(化)’를 이루는 것이다. 향후에는 타이완과 중화권을 이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점차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역 구축은 유로의 모델을 참조할 수 있다. 위안화를 주요 통화로 점차 홍콩 달러, 마카오 달러, 신 타이완 달러를 없애고 단일 통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비선형’ 발전 방식을 택한다 하더라도 아시아를 건너뛰고 세계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위안화는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도 주요 통화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와 아시아 내 국제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방식 선택의 환경 

위안화는 2차 통화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파운드, 달러와 같은 1차 통화의 국제화와 다르고, 엔화, 마르크, 유로 등 다른 2차 통화와도 그 과정이 다르다. 파운드와 달러는 전쟁 등의 유리한 주변 조건이 있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고,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아직 세계 최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 1차 통화를 가졌던 국가들이 걸었던 길을 갈 수 없다. 또한 과거 엔화, 마르크, 유로가 처했던 국내외 환경과 현재 중국이 처한 환경 역시 다르다. 기존 통화 국제화를 이룬 사례들이 이론적, 실천적 본보기가 되긴 하지만, 중국은 중국 특색의 길을 걸어야 한다. 위안화 국제화가 직면한 문제는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중국 내 통화 단일화 문제이다. 중국은 국가 통일을 이루지 못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중국 통화 시스템에는 위안화, 홍콩 달러, 마카오 달러, 신 타이완 달러 4가지가 있다. 단일 통화의 부재는 통화 국제화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위안화 국제화가 당면한 통화 주권의 문제이다. 둘째, 경제와 사회 발전 문제이다. 위안화의 국제 지위를 뒷받침하는 것은 종합 국력이다. 이는 중국 경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선순환 발전을 의미한다. 셋째, 금융 시스템의 개선 문제이다. 중국은 이미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금융 제도의 개선, 금융 시장화 개혁의 심화, 금융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 시스템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중 금융 시스템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이 바로 자본 항목의 자유 태환 문제이다. 이는 향후 중국 금융 시스템의 대외 개방, 국제 사회와 발맞추어 발전하기 위한 길이며, 깊게 고려해볼 만한 내용이기도 하다. 넷째는 환율 문제이다.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으로 인해 중국은 환율에 대한 심화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때, 환율 개혁 방향과 환율 조정은 위안화 국제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처럼 위안화 국제화를 둘러싼 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화 방식을 택하는 데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3) 방식 선택의 구조 

위안화 국제화는 시간과 공간, 속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입체적인 과정이다. 시간으로 보면 위안화 국제화는 현재 초기 단계,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막 국제화를 시작한 단계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작다. 비록 위안화가 최근 몇 년간 구미 지역의 일부 공항, 여행지 등에서 국외 인출 업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편리하게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일 뿐이다. 즉 국제무대에서 세계 통화로 자리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공간으로 보면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과 세계 경제와의 연결, 중국 내부 경제 시스템 보완, 위안화 사용 지역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내용은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속도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는 중국의 고속성장과 함께 빠르게 국제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국제화는 중국 전체 경제 발전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심지어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이다. ‘역사를 교훈 삼아 스스로를 바로잡는다’는 말이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중국의 경제 성장처럼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로 볼 때, 위안화 국제화의 방식은 다층적, 다원적인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이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거나 도중에 중단될 수도 있다. 구조와 단계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야 위안화 국제화 방식을 택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위의 내용을 기초로 보면, 위안화의 국제화는 환경, 구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중국 특색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내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계 통화와 국제 통화의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는 한편, 위안화, 홍콩달러, 마카오 달러, 신 타이완 달러의 통합을 통해 중국 통화 단일화를 실현함으로써 ‘위안화 사용 지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른 방식으로 중국 특색의 통화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자: 湖南文理学院,乔臣

출처: 2014. 12. 25 / 中国经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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