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연결을 통한 공동 이익과 역내 경제 단일화는 역내 법률제도의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법률 제도가 잘 갖춰져야 한다. 이는 해상 교통인프라 건설과 국제 금융, 해운, 경제무역 나아가 해양안보 등 수많은 분야와도 연관된다.  

첫째, 관련국들은 해상 교통운수 인프라 건설 및 유지를 위해 협력하고 관련 법률제도를 조율하여 해상무역의 왕래와 투자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 서로 연결되고 통한다는 의미의 ‘호연호통(互聯互通)’을 가로막는 문제 중 하나는 각국 법률 제도 간의 큰 차이에서 기인하므로, ‘호연호통’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와 규칙 및 기준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국제물류 상호 연계, 상호 정보교환, 상호 관리감독, 법률집행 상호 협조와 같은 세관 협력 등이 포함된다. APEC 베이징 회의에서는 역내 ‘호연호통’ 강화와 관련해 ‘소프트 연결(軟聯通)’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바 있다. 

둘째, 주변국들은 국제법에 근거해 해양자원환경 개발 및 보호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해상 관련 국제 협약과 각국의 국내법은 모두 운수 및 기타 자원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태환경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상 실크로드 주변국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 122조에 따라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에 속하는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연안 국가는 해양 생물자원의 관리∙보호∙탐사∙개발에 협조하고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이행에도 협조해야 한다.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南海各方行為宣言)」 제 6조에 따르면 해양환경 보호는 각 당사자들의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이견은 접어두고,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하자(擱置爭議, 共同開發)’는 사고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중국은 이전부터 관련국들과 공동개발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분쟁 해역의 공동개발의 경우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지역 해양 협력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과 관련국들은 해양 평화와 안보 및 건전한 국제해양 법률 질서를 공동 수호해야 한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구상은 그 자체로도 중국이 해양 분쟁이나 단편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국제 해양 협력과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투트랙 접근법(雙軌思路)’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는 남중국해 지역의 안정과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항해안전 확보, 해상범죄 단속 등 해상안보 수호와 건전한 해양법률 질서 유지 역시 각국 앞에 놓인 중요한 임무이다. 전통적인 해양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이미 「유엔해양법협약」,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과 각종 국제 법률 문건을 제정했다.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 제6조에서는 관련 당사자가 해상 항해와 교통안전, 수색과 구조, 마약과 무기 밀매∙해적∙해상 무장강도 등을 포함한 다국적 범죄 단속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발표된 「비전통 안보영역 협력에 관한 중국-아세안 공동 선언(中國與東盟關於非傳統安全領域合作聯合宣言)」과 2004년 발표된 「비전통 안보영역 협력 양해각서(非傳統安全領域合作諒解備忘錄)」 등에서도 모두 비전통 해양 안보 분야에서 각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입법•사법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연결을 통한 공동 이익과 역내 경제 단일화는 역내 법률제도의 통합 역시 촉진하게 될 것이다.  

출처: 2015.02.15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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