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은 4월 5일『장강 중류도시군 발전계획(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이하『계획』)을 최종 승인함.

-『계획』의 의의는 장강 유역을 중심으로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의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부흥(中部地区全面崛起) △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 추진 △ 지역 일체화 발전(区域一体化发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것임.
 

■『계획』에서「장강중류도시군」개발 목표와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함.

-「장강중류도시군」을 중국 중·서부 지역의 신형도시화, 내륙 개방협력 및 지속발전사회(“两型”社会)¹⁾ 건설 등의 개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시범지역으로 정의함. 

◦「장강중류도시군」은 총 면적이 31.7만㎢ 이며, 우한(武汉)도시권, 환창주탄(环长株潭) 도시군, 환판양후(环鄱阳湖)도시군 등 세 지역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형 도시군(메갈로폴리스)으로,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3대 광역도시군²⁾의 하나로 지목됨.  
 

-『계획』에서 여섯 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함.

◦ 첫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킬 것임. △ 우한(武汉), 창샤(长沙), 난창(南昌)을 중심도시로 지정 △ 인접지역들과의 발달된 교통망³⁾을 중심축으로 인접지역들과 협력하여 경제발전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여 도·농 일체화 발전을 추구할 것임.

◦ 둘째,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의 상호연결을 추진할 것임. 도시군의 교통운송망과 수리, 에너지, 정보화 시설 등 중요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여 상호 연결과 현대화 수준을 제고할 것임.

◦ 셋째, 산업 간 협동발전을 추진할 것임. 각 지역들의 주력산업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도시군의 산업 협동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임. △ 산업클러스터 조성 △ 현대화 서비스업 추진 지구 건설 △ 현대농업기지 발전 △ 지역 간 산업이전 및 발전 지속적 추진 △ 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 △ 지역특색 산업의 현대화 추진 등이 주요 사항임.

◦ 넷째,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할 것임. △ 광역생태환경보호연동 메커니즘 구축 △ 환경보호구역 공동건설, △ 도시군 녹색발전 추진 △ 인간과 자연의 조화발전 국면 조성 등을 세부 사항으로 제시함.

◦ 다섯째, 역내 공공서비스 공유 수준을 제고할 것임.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목표로 △ 교육, 기술, 의료위생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 강화 △ 지역 문화발전 추구 △ 인적자원 공동개발, △ 사회 거버넌스(Governance) 혁신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유 수준을 제고함.

◦ 여섯째, 대외개방을 한층 심화시킬 것임. △ 대외개방 루트와 플랫폼 건설 △ 국내외 지역협력 추진 △ 개방형 경제구조를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구 등의 세부 사항을 추진할 것임.
 

■ 중국의 관련 전문가들은『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도시군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와 조언을 제시함.

- 천야오(陈耀) 중국지역경제학회 비서장은 장강경제벨트 건설과 신형도시화 계획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었고, 미래의 중국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 및 구조조정에 유리하다고 평가함.

◦ 샤오진청(肖金成) 발개위 국토개발 및 지역경제연구소 소장은「장강중류도시군」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함. 해당지역은 교통망이 발전되어 있고, 생산되는 제품과 수자원 및 문화적인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함. 지리적으로도 상하이와 같은 장강 연해지역과 가까워 산업이전의 관점에서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함. 이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시장의 규모 또한 큰 편이라고 강조함.

◦ 예칭(叶青) 후베이성 정협위원 겸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교수도 제조업 발전의 기초, 교통, 생태환경 등 해당 지역의 유리한 조건을 감안하면 「장강중류도시군」이 네 번째 국가급 도시군으로써의 입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함.

◦ 우좐칭(吴传清) 우한대학 지역경제연구센터 주임은『계획』추진의 중심도시가 될 우한(武汉), 창샤(长沙), 난창(南昌)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후난성 주저우(株洲) 및 샹탄(湘潭) 및 장강 연안 지우쟝(九江), 웨양(岳阳), 황스(黄石), 이창(宜昌) 등 지급시(地级市)들의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중국의 전문가들은『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평가와 조언을 제시함.
◦ 이펑(易鹏) 판구(盘古智库) 싱크탱크 연구위원은『계획』에서 제시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의 상호연결(互联互通)’ 항목에 관하여 기존의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련 건설 사업들을 추진할 때 자금출처를 다양화해야 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계획』에 의거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우좐칭(吴传清) 우한대학 지역경제연구센터 주임 또한 장삼각(长三角)⁴⁾지역의 자원배분과 협동발전의 교훈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적함.

◦ 이펑(易鹏) 연구위원은 동급의 장삼각(长三角)도시군에 비해 선도도시가 없고 포괄하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개발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함. 이는 도시군의 형성과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함. 또한,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도 장삼각(长三角) 및 주삼각(珠三角)⁵⁾ 도시군은 상호 의존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균등한 발전이 가능하지만, 장강중류도시군은 이에 반해 역내 도시들이 산업적 동질성이 강하고 경쟁 가능성이 협력 가능성보다 크며 이탈 가능성도 큼. 이외에, 해당 지역의 시장화가 높지 않고 민영기업가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주도형이 아닌 정부주도형 발전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함.

◦ 예칭(叶青) 교수 또한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해당지역 기업과 인근지역 기업들의 사업제휴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중심도시 간의 거리가 멀다는 지리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웨양(岳阳), 셴닝(咸宁), 지우장(九江) 황펑(黄冈) 등 접경지역들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참고자료】

 「国务院关于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的批复」(2015年4月5日),『中国政府网』.  

 「国务院批准实施《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2015年4月5日),『新华网』.  

 「长江中游城市群规划获批 避免同质竞争是难题 」(2015年4月7日),『每经网』. 

 「从中四角到中三角 长江中游城市群明确三足鼎立」(2015年4月7日),『第一财经日报』.  

 「祝福中三角—写在《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获批之际」(2015年4月8日),『湖北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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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공산당 16차 5중전회(十六届五中全)에서 주창한 개념. 에너지 절약(资源节约) 및 환경친화적(环境友好)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며, 국무원에서 2007년 우한(武汉), 창주탄(长株潭)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 장삼각(长三角)도시군 및 충칭과 스촨성을 포괄하는 청위(成渝)도시군과 함께 장강 중류도시군(长江中游城市群)도 포함된 개념.

3) 장강연안, 상해-쿤밍, 베이징-광둥, 베이징-홍콩, 네이멍자치구 얼롄하오터(二连浩特)-광둥성 광저우 노선 등 주요 교통망을 지칭함.

4) 장강 하류 유역에 위치한 장수, 안후이, 저장성과 상하이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5) 광둥성 중남부 지역, 주강(珠江) 하류 유역 및 홍콩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