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4월 9~10일 이틀간 지린성 창춘시(吉林省长春市)에서 '동북 3성 경제정세 좌담회'를 개최, 동북 3성 경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함.

- 동북 3성은 10여 년간 추진해온 ‘동북진흥 계획’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2014년 경제 실적은 매우 저조, 이 점에 대해 리 총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함.         

◦ 2014년 랴오닝(辽宁), 지린(辽宁), 헤이룽장(黑龙江) 3개 성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5.8%, 6.5%, 5.6%로 중국 평균 경제성장률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며, 2015년 1분기까지 동 국면이 지속됨.
  

- 리총리는 동북 3성 경기 하강의 외부 영향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국내 경제의 모순 심화, 불합리한 지역 경제구조 등을 들며, 동북 지역은 내부 영향 요인을 찾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국민 취업 보장 및 수입 제고는 일정한 경제 성장률 유지를 전제로 하며, 현재의 경기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민생 개선, 취업 보장, 수입 증가 등은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함. 

◦ 성공적 구조조정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기도 하며 질적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구조조정이 동북 3성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함.

◦ 동북진흥 계획에 관한 몇 가지 정책 의견이 이미 출범, 동북 3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약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동북 스스로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행동에 옮길 것을 당부함.                                                                                           

■ 최근 부각되고 있는 동북 3성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 단순한 경제 구조, △ 인구 생산성 하락, △ 도시화의 新동력 부재 등이 있음.    
 

- 동북 지역은 자원산업 또는 중공업 국유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공업, 자동차 제조 및 철강 등 전통 공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음.      

◦ 동북 지역은 오래전부터 중공업기지로 성장해 왔으며, 2014년 헤이룽장 및 지린성 전체 공업 부가가치 내 중공업의 비중은 각각 63.5%, 6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석유 생산량 감소, 석탄 가격 하락, 기초인프라 설비에 대한 투자 감소 등은 동북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특히, 에너지 공업 부가가치 비중이 60%에 달하는 헤이룽장의 경우, 따칭유전(大庆油田)¹⁾이 헤이룽장 전체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동 기업 공업부가가치의 하락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침.

◦ 리총리 역시 동북 지역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따칭유전과 이치자동차(一汽汽车)²⁾ 등 기업의 매출 하락이 헤이룽장 및 지린 전체 경제를 좌우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 활력의 계발을 당부함.  
 

- 최근 동북 3성에서는 연평균 200만 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을 뿐 아니라, 출산율 또한 저조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3개 성의 출산율은 각각 1.03%, 1.03%, 1.0%로, 전국 평균(1.5%)을 하회함. 

◦ 젊은 노동인력의 유출과 저조한 출산율은 인구 고령화 현상을 초래, 동북 지역의 인구 생산성이 지속 하락함. 
 

- 또한,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도시화 추진의 원동력이 부족한 상태임. 

■ 리총리는 동북 3성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 기초 인프라 건설 확대, △ 소비 확대, △ 민생 안정 프로젝트 추진, △ 동북 주요 기업의 우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교통, 수리, 도시 지하시설물 등 공공 제품 및 서비스 항목 건설을 확대하여 대중에게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완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성 금융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동북 지역 특성을 발휘하여 여행, 양로, 건강 등 산업 및 전자 상거래 등 신흥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견인할 수 있음. 

- 현 정권이 추진하는 석탄채굴에 의한 침하구역(采煤沉陷区) 개조 정책을 바탕으로, 판자촌 개발 등의 민생 개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대중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동북 지역 주요 기업의 우위를 이용하여 설비 제조업 등 주도 산업의 글로벌화와 생산 능력 간 국제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동북진흥산업 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세계시장 내 동북 지역 주도산업의 지위를 제고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을 견인할 수 있음.    

【참고자료】

「东北经济趋冷折射出中国一个重大问题」(2015年4月),『21世纪经济报道』.

「李克强督阵东北经济:一季度经济指标让总理"揪心"」(2015年4月),『新京报』.

「李克强在东北三省经济工作座谈会上强调在改革开放中实现东北新一轮振兴」(2015年4月),『新华社』.

「李克强“督战”东北经济」(2015年4月 ),『21世纪经济报道』.

「李克强总理称：东北的经济数据令他“揪心”」(2015年4月),『中国产经新闻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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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이룽장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유전기업.

2) 지린성 소재의 대형 자동차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