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은 4월 12일 인민은행이 제출한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수출입은행(进出口银行) 및 농업발전은행(农业发展银行) 등 3대 정책성 은행 개혁방안(이하『방안』)들을 승인함.
 

■ 각『방안』에서 공통적으로 △ 자기자본비율 규제 및 리스크 관리 △ 업무 범위 확정을 통한 운영관리 규범화 추진 등이 개혁안으로 제시됨.

-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운영관리의 규범화를 추진할 것임. 

◦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함.

◦ 농업발전은행은 정책성 업무와 일반 여·수신 업무 업무의 계정을 분할하고, 유형별 결산을 통해 책임과 리스크 보상 체제를 명확히 해야 함.
 

- 각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10.5% 로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각 은행들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임. 

◦ 개발은행은 자본 규제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함.

◦ 수출입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은 자기자본비율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각『방안』에서는 개혁의 목적을 각 은행별 본연의 설립 목적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재정리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함.  

- 국가개발은행 개혁안의 목적은 은행 본연의 설립 취지인 개발성 금융기구¹⁾라는 특성을 살려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임.

- 수출입은행 개혁안의 목적은 정책성 은행²⁾으로써의 기능을 위주로 소관 업무를 재조정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走出去)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임.

- 농업발전은행 개혁안의 목표 또한 정책성 은행으로써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삼농’ 문제 해결이라는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임.
 

■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각『방안』에 대해서 중국경제의 대전환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부합하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하며, 동시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을 제시함. 

- 궈톈용(郭田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주임은『방안』의 장점들 중 하나로 국가개발은행의 성격과 위상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함.

◦ 딩즈제(丁志杰)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장 보좌관은 국가개발은행이『방안』의 실행을 계기로 ‘일대일로(一带一路)‘ 등 각종 국가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실크로드 기금의 주요 출자자로써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추진을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왕젠예(王建业) 실크로드 기금 이사회 의장(董事总经理)은 각 은행의 소관업무를 확정하는 것은 각 은행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수출입 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특정 사업부문의 흑자를 다른 부문의 적자를 메꾸는 용도(抽肥补瘦)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방안』에서 제시한 업무 분장이 실현되면 자산 및 부채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함. 
 

- 딩즈졔 보좌관은 자기자본비율 제고는 경영안전을 보장하고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언급함. 

◦ 왕졘예 의장은 향후 다른 대형 은행에서도 10.5%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할 것이라고 예상함.

◦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측 인사는「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와의 인터뷰에서 농업발전은행과 수출입은행이『방안』에서 제시된 자기자본비율 10.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향후 이를 위한 대대적인 자금 수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장청후이(张承惠)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소장은『방안』이 시행된 후 정책성 금융에 대한 감독의 주체와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장청후이 소장은 또한 기존의 평가와 심사 방식의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자기자본비율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 외에 거시·미시적인 방식을 결합한 형태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감독의 주체에 대해서도 자본금 증자, 업무범위 조정, 재무안정성 상황 및 다양한 정책목표들의 이행성과 평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참고자료】

 「政策性银行改革三大亮点：调定位·划范围·控风险 」(2015年4月12日),『新华社』. 

 「三家政策性银行改革方案获国务院批复同意」(2015年4月12日),『新华社』.  

 「三家政策性银行改革方案获批」(2015年4月13日),『国际商报』.  

 「公司治理为重点 资本约束是关键」(2015年4月13日),『金融时报』.  

 「三大政策性银行改革定案强化“资本约束” 资本补充或启动」(2015年4月13日),『第一财经日报』.  

 「突出公共性 服务大民生」(2015年4月13日),『人民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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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지칭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특성상 투자 주기가 길고 리스크가 크며, 자율적인 프로젝트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2) 정부 정책의 실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지칭하며, 해외무역, ‘삼농(농촌·농업·농민)’ 지원과 같은 정책적 융자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