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4월 30일 회의에서『징진지협동발전계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이하『강요』)이 심의·통과됨. 

-『강요』는 ‘징진지 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이며, 세부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임.
 

■『강요』에서 ‘징진지협동발전계획(京津冀协同发展规划)’ 의 개발 목표와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 2017년까지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분산하고, 기본적인 협동 발전 로드맵과 업무체제를 확정할 것임.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2월에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베이징 시의 수도 기능을 정치, 문화, 국제교류 및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기지로 정의한 바 있음.

◦ 양카이충(杨开忠) 베이징대 정부관리학원 교수는 ‘비(非)수도 기능’을 저수익·저부가가치 산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능들을 허베이성 및 텐진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통 제조업 및 도매물류업 분야 기업, 대형국유기업 및 일부 행정기관들이 다른 징진지 권역으로 이전될 것임. 

◦ 또한, 허베이성을 비즈니스 물류기지, 생태환경 보존구역 및 산업기술 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텐진 시를 고급 제조업 발전기지, 국제해운 핵심구, 금융혁신시범구로 지정하는 등 역내 지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 중기 목표로써 2020년까지 △ 베이징 상주인구 2,300만 명 내외로 유지¹⁾ △ 지역 교통망 구축 △ 효과적인 생태환경 개선 △ 산업간 협력 발전 △ 공공서비스 공동 구축 및 공유 강화 △ 효과적인 협력 발전 매커니즘 운영 △ 역내 발전 격차 축소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임.

◦ 베이징 시 정부는 향후 수자원 규모, 단위 GDP 수자원소비량²⁾ 및 당시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2020년 이후 베이징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수자원 규모를 확충하며 부양인구를 감소시킬 것임.

◦ 또한, 시 정부는 시내 인구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 행정사무, 상업 등의 분야에서 대형서비스 설비의 건축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부 방침을 확립하였음. 

◦ 지역 교통망 구축을 역내 발전을 위한 1차 과제로 삼아 관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 

-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기본적인 징진지 지역의 통합 구도를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임.

■ 『강요』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이후 관련 부서 및 지방정부들이 세부 추진방안 제정을 추진 중임.

- 중국 재정부는『강요』의 예산소요와 관련하여 교통망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향후 6년 간 42조 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고, 이외에 에너지 분야 및 산업 이전에 관련된 투자액까지 감안하면 총 투자 규모가 10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에너지 분야 중 환경관리,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개발 및 신에너지 개발 등이 주요 투자대상임. 

- 징진지교통일체화영도소조(京津冀交通一体化领导小组)³⁾는 지난 5월 5일 제 2차 회의를 소집하여『「징진지협동발전계획강요」교통일체화실시방안(「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交通一体化实施方案)』연구과제를 2015년 주요업무로 선정함.

◦ 양좐탕(杨传堂) 교통운송부 장관 겸 소조 조장은 해당 회의에서 역내 교통망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각종 중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역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함.   

◦ 양좐탕 장관은 또한 금년 말까지 역내 철도망 건설, 베이징 신공항 건설 및 광역호환 교통카드 도입(一卡通)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추진계획들을 수립할 것을 주문함.  

 
-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베이징교통발전강요(2014~2030년)(「北京交通发展纲要」(2014~2030年))』를 수립하여 조만간 공식발표할 예정임.

◦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 역내 9,000㎞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역내 주요 도시들 간 3시간 생활권 구축 △ 9,500㎞ 길이의 철도노선을 건설하여 역내 주요도시들 간 1시간 생활권 구축 등이 중점 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 중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강요』의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망과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창지원(常纪文)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 및 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은『강요』에서 베이징시의 비(非)수도 기능 이전을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징진지 권역 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 지방정부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창지원 부소장은 또한『강요』의 심의 통과 이후 약간의 수정과정을 거쳐 5월 중 최종적으로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공표할 것으로 예측함.

- 양카이충 베이징대 교수는 베이징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텐진, 스자좡(石家庄), 허베이 탕산(唐山) 지역에 지방공항을 건설하고, 베이징 시내 다홍먼(大红门) 및 동물원 푸좡시장(服装市场) 등 구역별 상품시장들을 시내 중심에서 50km 이외 범위의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강요』의 소요예산 조달과 관련하여「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5월 7일 기사에서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PPP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정부 예산집행을 선두로 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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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3월 베이징시 통계국은 2014년 「인구발전형세보고(年全市人口发展形势报告)」 에서 2014년 말 기준으로 상주인구가 2151.6만 명이며, 그 중 베이징 시의 주민등록증(후커우)이 없는 외래 인구가 818.7만 명이라고 밝혔음.  

2) GDP 성장을 위한 수자원 소모율을 지칭하며, ‘입방미터/만 위안(GDP)’로 표시함. 중국에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계량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3) 중국 교통운송부 주관으로 베이징시, 허베이성, 텐진시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교통운송부 부장(장관)이 조장을 겸임함. 2014년 8월 허베이성 지역의 한 좌담회에서 처음으로 공표됨.

4) 「不止42亿元 京津冀或撬动百万亿元投资」(2015年5月7日), 『第一财经日报』.

5) Public-Private Partership, 개발도상국에 개발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지칭함.

【참고자료】

 「京津冀巨额投资盛宴启动」(2015年5月4日),『中国经营报』.

 「不止42亿元 京津冀或撬动百万亿元投资」(2015年5月7日),『第一财经日报』.

 「京津冀将建交通运输改革试验区」(2015年5月7日),『21世纪经济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