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있어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비중만 제고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한 제조업도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최근 중국 경제는 성장속도 둔화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의 단계도 동시에 겪고 있다. 개혁개방시기부터 1990년대 말까지 공업은 줄곧 독보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중국을 저소득국가에서 중등소득국가 반열에 올려놓으며 경제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성장세가 주춤해지더니 2010년부터는 경제기여도 측면에서 3차 산업에 뒤처지기 시작했고, 2013년 이후에는 3차 산업이 아예 2차 산업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산업 구조조정과 1인당 평균소득 수준이 항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1인당 평균소득 제고로 서비스 수요가 창출되면 자연스레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으로 산업 구조조정으로 1인당 평균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가에 달려있다. 고소득국가들은 다년 간의 노력을 통해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개도국이 맹목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 제고에만 열을 올린다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브라질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 1980년, 브라질은 GDP대비 공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각각 45%, 33.7%에 이르면서 중등소득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자본 및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가공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에 실패하고, 서둘러 서비스업 위주의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공업의 비중이 감소하여 결국 고속성장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 중 산업구조 ‘조숙증’이라는 잠재적 리스크가 잠복해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구조 조숙증이란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로 조정된 이후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중단되어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기술력이라는 엔진 동력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고소득국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산업구조의 조숙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개혁개방 이전 중공업의 과도한 발전 시기가 바로 그때이다. 1958년~1960년, 중공업이 전체 공업 생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11.6%로까지 치솟자 소비품 부족, 물가 상승,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국은 3년간의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970년~1978년에도 또 한 차례 심각한 중공업 ‘과열’ 및 경공업 ‘부진’ 문제가 불거져 1978년~1981년까지 3년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었다. 이처럼 중국은 여러 차례 경공업 비중 조정을 통해 중공업 조기 과열 문제에 대처해왔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중등소득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공업의 발전도 중ㆍ후반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산업 구조조정의 사이클 및 현실을 감안해본다면, 현재 중국은 3차 산업 조숙증이라는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해 맹목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 제고를 목표로 삼거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 혹은 일부 선진국 대도시의 경제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마다 산업별 분포 현황과 지역별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업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진 지역은 당연히 공업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공업과 농업의 비중이 높으면 무조건 경제가 낙후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3차 산업이 이미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조업도 세계적 기술 발전을 주도할 만큼 선두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조사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자동차, 항공, 신소재, 신에너지, IT통신기술 등 분야에서 줄곧 세계 기술 발전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꼭 제조업을 ‘홀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공업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OEM와 가공 위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대형 플랜트 장비 제조업도 날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공 및 모방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제품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 상품은 부가가치가 낮고 첨단제조업도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산업구조의 조숙증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업, 특히 제조업의 발전 및 구조 업그레이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2015.05.11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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