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정부(財政部)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관리 잠정조치(地方政府專項債券發行管理暫行辦法)」(이하, 「조치」) 발표

- 「조치」는 연초 예산보고에 따라 금년 집행될 예정인 지방정부 특별채권 1,000억 위안의 규범화와 관련된 내용임.

○ 채권 만기 다양화

- 특별채권은 고정이율 기입 방식을 취함.

- 채권 만기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으로, 각 지방정부는 프로젝트 건설, 운영, 회수주기, 채권시장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일을 결정할 수 있음.

- 단, 7년 만기와 10년 만기 채권의 총 발행규모는 특별채권 한 해 발행규모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융통성 있는 채권만기일과 금융상품 만기 구조의 다원화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상환주체인 지방정부 또한 자신의 자금 상황에 따라 채권 발행 기한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 채권 발행 원칙

- 지방정부는 시장화 원칙에 따라 특별채권을 자유롭게 발행하고 상환할 수 있으며,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을 따름.

- 각급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채권의 기본적인 정보, 재정 및 재무 상황, 자금조달 항목 및 상응하는 정부기금 또는 특별 수입상황, 리스크 및 투자자의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즉각 고시해야 함.

- 지방정부는 특별채권 유효기간 동안 자금조달 및 사용 상황, 정부 기금 또는 특별 수입 상황, 특별채권 상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고시해야 함. 

○ 투자 주체 확대

- 적격한 사회보험기금, 주택공적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보험공사 등 기관 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함.

- 이는 시장 활성화 및 성공적인 채권 발행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임.

○ 그 외 규정

- 특별채권 이율은 수탁판매, 입찰 등의 방식으로 결정함.

- 기업과 개인이 취득한 특별채권 이자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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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4.08 / 經濟日報

키워드: 지방정부, 특별채권, 재정부(地方政府, 专项债券, 財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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