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 주변국들과 군사연맹을 강화하는 등 ‘아태지역 리밸런싱’ 전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역내 국가들이 영토 및 해양분쟁을 일으켜 중국을 도발하게끔 부추기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제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자국 중심의 아태지역 안보 및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발전전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지난 2014년 오바마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참패하였음에도 불구, 미국에게 있어 아시아는 여전히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역이고, 대부분의 아시아 전문가들도 오바마정부의 ‘아태지역으로의 회귀’ 혹은 ‘아태지역 리밸런싱’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국 중심의 아ㆍ태협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미-아세안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의 ‘新실크로드’ 계획을 주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지역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협력 체계의 환경문제 등을 문제 삼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구도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중국을 고립시켜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중국의 주변국과 협력하고 각종 전략적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의 부상을 끊어놓거나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것이 그 첫 번째 사례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전을 통해 유럽을 재차 분열시키고, 중국의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 및 농업개발 계획을 중단시키는 등 최대 수혜를 보았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수확은 중국의 무기 수입 루트를 차단시켰다는 것이다. 해군기술, 군사 항공병, 동력엔진 등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해 최근 중국과 적극적인 군사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중국의 중요한 무역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특히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군사협력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내전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최첨단 군사 장비를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속셈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점을 직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미국이 중국에 무기 판매를 재개하기로 한 이스라엘에게도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이 중국에 공격성이 강한 무인정찰기를 판매하려고 하자, 최근 몇 년간 중국과 거래한 60여종의 군사물품 리스트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스라엘을 차세대 F-35전투기 개발계획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방부처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도 제한했다. 

 

셋째, 미국 등 서방국가는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국제유가를 조작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했다. 알다시피 러시아경제는 주로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자국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 때문에 세계 대국으로 부활하려던 러시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편,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간의 공동이익, 경제적 상호 보완성 확대에 힘입어 호혜원칙을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이미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였다. 

 

미국이 동북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분열시켜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미국은 남아시아지역에서도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세계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전략적 포부와 중국 발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런 인도를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중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및 영향력 확대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미얀마, 일본, 인니와의 양자 간 관계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차세대 발전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 등 서방국가의 보이지 않는 방해공작에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국만의 특색 있는 안보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유연하면서도 실질적인 세부 조치를 강구하여 주변국들과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전략적 거점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적 거점도 확대해 나가며 중국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선순환적인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 및 상호 이해를 확대하여 미국 등 서방국의 경계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 등 서방국과 결사 투쟁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전략적 발전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출처: 2015.05.16 / 中國評論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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