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중미관계는 이미 단순한 양국 관계를 넘어 점차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의 대대적인 조정기에 놓인 세계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 하에, 중미 양국은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 구조조정 및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뉴 노멀’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는 더욱 고차원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지속적인 도시화 추진, 내수 확대 정책 실시, 소비 및 수입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기업을 비롯한 전세계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과 더 많은 투자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경제는 꾸준하고 강력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비수요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 상품 수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꾸준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양국 간 무역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특히 중국기업의 대미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해관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간 중미 무역거래규모는 작년 동기대비 2.1% 증가한 1716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동기대비 11.7%감소한 494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동기대비 9% 증가한 1,222억 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 등 악재요소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중미 양국 간 무역거래는 전 세계 무역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 미국은 여전히 거래 증가량이 가장 큰 주요 수출상대국의 하나이며, 중국 역시 미국에게 2대 무역 교역국, 3대 수출국, 최대 수입국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표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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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양국의 상호 투자 역시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최대 외자수출국으로 2014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은 동기대비 10.8% 증가한 1,1176개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6.7억달러에 달해 대중국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국가 순위 중 6위에 랭킹되었다. 2014년 말 기준, 미국의 대중국 누적 투자 건수는 6.4만 건으로 누적투자총액도 74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2014년 중국의 대미 비금융부문 직접투자규모도 동기대비 27%증가한 5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대미 비금융부문 누적투자총액은 385억 달러로 미국도 이미 중국의 3대 투자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중미 양자간투자협정（BIT）도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미 양국은 이미 BIT 초안 문건 작성을 완료하였고, 조만간 네커티브 리스트 교환을 실시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1,2대 경제체로서 양국간의 BIT 체결은 중국의 외자관리시스템을 크게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무역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양국, 나아가 전 세계 투자 구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양국 기업이 교역협력을 하는데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욱 안전한 법적 보장도 받게 될 것이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핵심 인프라, 핵심기술, 국가 안보 등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정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향후 중국측이 미국에서 투자를 하거나 경영을 할 때 미국 행정당국이 언제든 중국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모든 코스트는 투자자가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중국은 올해 6월 하순에 개최될 제7차 중미 경제전략대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하이테크 상품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심사 단계에서 중국계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며, 시장경제지위와 관련한 약속사항을 이행하길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기업과 개인들 사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외국기업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중국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며 중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발전은 더 이상 노동력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안 되며, 더욱 강력한 혁신역량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혁신에 대한 적극성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경제의 업그레이도 불가능할 것이다. 

 

위안화를 국제기축통화로 편입시키려는 위안화 국제화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IMF에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시켜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두 번이나 제출한 바 있다. 만일 동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발돋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국제시장에서 위안화 결제규모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위안화 결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SWIFT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위안화는 세계 2대 무역융자화폐로 올라섰으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사용량이 많은 결제 화폐가 되었다고 한다. 최근 전 세계에는 이미 15개의 위안화청산결제기관이 분포되어 있다. 유동성을 기준으로 감안할 때, 2009년 이래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30개 해외화폐당국과 총 3.11조RMB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였다. 역외 위안화 예금규모는 2조RMB를 넘어섰고, 역외 위안화 채권과 기타 위안화 자산 시장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이미 금융기관 대출이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였고, 연내에 예금 이자율 상한제를 폐지하여 기본적인 금리 시장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SDR에 편입되면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 IMF 180여개 회원국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이는 역외 위안화 사용의 자신감 강화, 위안화의 국제적 수용성 및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위안화의 영향력 증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SDR은 최근 국제통화시스템 및 규정의 일부분으로 위안화가 SDR에 편입된다는 것은 위안화가 전 세계 주요 화폐 중 하나로 자리잡는다는 뜻으로, 이로써 중국은 국제통화 시스템 내에서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시장주체들이 위안화 보유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줄여 해외의 위안화 보유 심리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을 개선하고 대외직접투자 및 기업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의 SDR편입은 중국 금융업의 개혁 및 개방에 유리하다. SDR에 편입되면 화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므로 국내자본계좌 개방, 금리 시장화, 환율제도 개혁, 금융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효율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의 SRD편입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올해 가을 IMF이사장이 SRD구성통화에 대해 5년마다 한차례씩 진행하는 평가를 실시할 것인데, 아마 11월에는 위안화의 편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외환관리국은 2015년부터 IMF가 제시한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발표하여 위안화의 SDR로의 편입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발표하였다. 중국은 위안화의 자유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안화 SDR 편입에 대한 IMF와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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