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16일간 인도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양국 국민간의 우호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인도는 1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한 시장과 막대한 노동자원을 가졌으며, 지리적 강점도 가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 각지로의 직접 수출이 가능한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조건들을 갖추었다. 2000년 이후, 인도경제 성장률은 10%에 육박했었으나, 2008~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줄곧 경기침체를 겪으며 성장률이 4~5%로까지 떨어졌었다. 이에 2014년 5월 취임한 모디 총리는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조업 발전, 즉 ‘Made in India’사업에 대한 대대적 지원 정책이다. 세계은행(WB)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인도의 국내생산총액(GDP) 중 제조업 비중은 12.9%로 중국의 31.8%에 크게 못 미쳤다. 더욱이 인도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생산효율과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웃국가인 중-인 양국은 경제적으로 강한 상호보완성을 지닌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30여 년간 대부분의 산업이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런 배경하에, 중-인 양국이 경제무역, 제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향후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1. 중-인 양국 경제협력 발전 촉진

최근 중-인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 강화에 힘입어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비전도 매우 낙관적이다. 이러한 양국간의 경제무역 발전은 이하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1) 중-인 무역협력은 웨이브형 발전 추세

2010년~2014년까지의 5년 중(이하 그래프 참고), 2010년과 2011년에는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부터 성장률이 하락하는 웨이브형 발전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약 5%의 성장률을 보이던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2014년 7.4%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4년 양국의 경제무역 성장률이 7.9%에 달한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5년간 양국의 경제무역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해왔는바, 연평균 성장률은 11% 이상에 달하며,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무역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 중-인 경협, 성장 속 균형 발전

양국 무역거래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양국의 무역 흑자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2010년 2,008억 달러에 그쳤던 중국의 對인도 무역 흑자는 2014년 그보다 81.2%가 증가한 378.5억 달러에 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장기적 무역 불균형은 지속적인 무역협력을 불가능케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도로부터의 수입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향후 인도는 對중국 시장 개방 및 중국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중국기업도 對인도 투자와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상품의 중국 시장 판매를 확대하여 양국의 균형 있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인도의 투자유치 정책 조정,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인도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 외자 유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에 모디 총리는 법인세를 줄이고 노동관계구조를 조정하였고, 투자유치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집행될 신년 예산 중 법인세율을 기존의 30%에서 25%로 하향조정하였다.

인도의 근로자보호정책은 투자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인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해고 절차를 복잡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노사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공장 및 기업은 근로자 해고 혹은 폐업 시 주(州)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여러 차례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어필하였으나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던 중, 모디 총리는 작년 7월 내각 회의에 참석하여 노동관계와 관련된 3개 법률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석탄가스, 전력, 교통망 등 낙후된 인프라 여건도 인도 제조업의 외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이유이다. 인도의 인프라시설이 낙후된 주요 원인은 현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어렵고 절차도 매우 복잡한 토지징용법 때문이다. 공장부지를 징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 중 7~8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모디 총리는 올해 국회에 참석하여 향후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잡한 세수제도 및 세수당국의 자의적 잣대도 인도의 외자유치를 가로막는 요소임을 인식한 모디 총리는 세수제도의 투명도를 제고하여 ‘세금 폭탄’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3. 중-인, 인프라 및 제조업 협력 강화

모디 총리는 중국의 발전 모델, 특히 외자유치 방식을 매우 예의주시하였다. 이 때문에 과거 구자라트주 수석부장으로 취임했을 시에도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당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광동, 상해 지역 이외에도 2011년 중국 내륙지역의 사천을 방문하고 난 뒤, 구자라트주에 산업단지를 지어 사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당시 투자규모는 무려 20억 달러에 육박했다. 

중-인 양국은 인프라건설, 제조업 등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양국은 모두 에너지 소비 대국이므로 전통 에너지 협력 이외에도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다. 2013년 중국의 태양에너지 발전량은 1,130만kw에 달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1,025만kw, 일본의 690만kw, 미국의 480만kw, 한국의 44만kw보다도 높았고, 2015년까지 기존의 발전량 2,100만kw를 3,500만kw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2014년 중국의 풍력발전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11.5만kw에 달해 전세계 총량의 31%를 차지하였다. 양국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선진화된 고속철도 기술은 안전하고 가격 경쟁력도 지녀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중국이 참여한 해외 고속철도건설 사업은 전년 대비 113개 증가한 348개에 달하며, 수주계약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247억 달러에 달하며, 완공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1.3% 증가한 76억 달러에 달한다. 중-인 양국은 고속철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국민간의 교류 및 화물 운송 루트를 확대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윈윈 및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인도가 강조하는 ‘동아시아 중시 정책’과도 부합한다. 양국 기업은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과 ‘동아시아 중시 정책’을 활용하여 투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건설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아태지역 국가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건설 지원을 위한 역내 금융기구이다. 인도는 AIIB의 회원국이므로 양국 기업의 투자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자랑하는 양국은 문화교류와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양국의 문화교류 및 협력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현재 중국은 문화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화교류 및 협력 강화는 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켜 전면적 협력관계 강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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