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이래의 발전 역사가 증명하듯, 중국은 오늘날 국제경제 질서의 최대 수혜자이다. 더욱이 중국은 기존의 국제질서 하에서 자국의 기존 시스템에 기초해 국제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은 現 국제질서를 무너뜨릴 생각도, 더욱이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중국 부상의 목적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함 이라고 중미관계를 해석하기도 한다. 일례로, 얼마 전 미국 외교관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수 십 년 간 중국이 국제질서에 융합될 수 있도록 공들였던 노력은 오늘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對중전략을 총체적으로 수정하여 중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짚어 볼 점이 있다. 첫째, ‘과연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중국에게 불리하므로 힘이 커진 중국이 반드시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만 하는가?’, 둘째,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있는가?’ 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중국의 발전에 불리한 것일까? 개혁개방이래의 발전 역사는 사실상 중국이 오늘날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질서라는 큰 틀 안에서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그 안에 녹아 들었으며, 서방국가들과 수많은 경제협정을 맺고 WTO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꾸준히 축적∙강화시켰고, 그 결과 경제규모도 몇 배로 증대되어 과거 낙후했던 국가에서 오늘날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불만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서방선진국보다 더욱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무역보호주의에 반대한다.

국제정치질서는 또 어떠한가? 사실 기존 국제정치질서 하의 보편적 안보와 평화(특히 아ㆍ태지역의 평화와 안정)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국제질서가 중국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실 기존의 국제질서, 특히 경제질서는 이미 강대해진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IMF, 세계은행, WTO등 국제기구에서 차지하는 투표권과 영향력의 비중은 오늘날 중국의 경제적 역량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국제기구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규칙과 질서를 개선해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줄 리도 만무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후발주자이며, 기존의 구도 및 질서는 중국이 발전하기 이전에 구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국제사회의 기득권을 쥔 집단들은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해가면서까지 중국에게 합당한 발언권을 확보해 주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AIIB, 브릭스개발은행 등 새로운 액션을 통해 자국의 경제 역량과 대외경제협력을 토대로 기존 국제경제 질서 하에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은 現 국제질서를 무너뜨릴 생각도, 더욱이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기존의 국제질서 하에서 자국의 기존 시스템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압력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최선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는 발언권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기존 질서를 옹호한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국제질서에 정통한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자국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존 체제에 부합하는 화법을 개발해 거시정책 방향이나 구체적 행동까지도 법률적,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근거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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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5.27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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