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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인터넷 플러스 유통” 액션플랜 발표
KIEP 북경사무소 2015-05-29
■ 2015년 5월 중순 중국 상무부가 「“인터넷 플러스 유통” 액션플랜(“互联网+流通” 行动计划)」(이하 「액션플랜」)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한 유통업 발전 계획을 제시함.
-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은 리커창(李克强)총리가 2015년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언급한 이후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경제성장의 新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은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과 전통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 구조 조정 및 전자상거래, 공업 인터넷 및 인터넷 금융 등의 안정적 발전을 촉구하는 계획임.
- 5월 4일, 국무원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新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하였고, 상무부의 「액션플랜」은 국무원의 「의견」을 기초로 함.
◦ 「의견」은 △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및 기존 유통기업의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 물류 인프라 보완, △ 관련 법률, 법규, 표준 시스템 보완 및 지역 간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등의 조치 시행 계획을 제시함.
◦ 「액션플랜」은 「의견」의 내용과 중국 유통업계의 인터넷 기술 활용 현황에 근거하여 인터넷 기술과 유통업 간 융합을 통한 현대 유통시스템 건설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액션플랜」은 전자상거래 보급 범위를 확산하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품질과 국제간 전자상거래 거래의 안전성, 효율성, 개방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고효율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액션플랜」은 상기 주요 목표를 기초로 1~2년의 기간 동안 5가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 첫 째, 200개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 현(縣)을 건설하고, 시범현의 기존대비 연평균 전자상거래액 증가율 30% 이상 수준을 유지함.
◦ 둘 째, 60개 국가급(國家級) 전자상거래 시범기지를 신설하여 150곳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업과 100개 웹서비스 브랜드를 양성함.
◦ 셋 째,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100개의 전자상거래 해외 창고를 건설할 것임.
◦ 넷 째, 50개 지역에 전자상거래 인재 양성 기지를 건설함.
◦ 다섯 째, 2016년 말까지 중국 전자상거래액 22조 위안, 온라인 판매액 5.5억 위안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함.
- △ 농촌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 인터넷소비 범위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O2O 서비스를 이용한 잠재소비 유발, △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가속화 등을 중점 방향으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액션플랜」의 주요 조치
◦ 기초 확립
․ “인터넷 플러스 유통” 관련 혁신 가속화 방안 지속 연구
․ 웹서비스 분야 발전을 통한 유통 인프라 환경 개선
․ 물류와 전자상거래 간 공동 발전 추진
․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 지식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 판매 행위 처벌 법규 강화
◦ 혁신 및 시범
․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건설을 통한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 기존 유통서비스 기업의 전자상거래 사업 응용 루트 확장 장려
◦ 홍보 및 육성
․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용성과 확산
․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인재양성 커리큘럼 설계
규범화
․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 등 관련 정책 및 법률 개선 가속화
․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규정 제정에 적극 참여
자료: 「“互联网+流通” 行动计划」, 商務部, 2015.05.15
■ 「액션플랜」은 뉴노멀 경제성장시대에 대응하여 중국 유통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경제성장의 新동력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충분한 역할 발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액션플랜」은 농촌에의 전자상거래 보급 확산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지역이 새로운 잠재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증함.
◦ 2014년 농촌 지역 1인당 주민수입은 도시(城鎭)보다 2.4%p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절대 빈곤인구도 전년대비 1,232만 명 감소함.1)
- 「액션플랜」은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 저해요인으로 대두된 ‘마지막 1km, 마지막 100m(最后一公里、最后一百米)’ 2)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농촌 및 중소도시에의 전자상거래 보급 확산과 배송 시스템 및 물류창고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마지막 1km’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사회에의 전자상거래 보급과 O2O 서비스 발전, 민생지원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한 ‘마지막 100m’ 의 bottleneck 해소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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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201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國家統計局, 2015.2.26
2) 마지막 1km 문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류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지역 진입 불가, 배송 난관, 노선 선택 등 문제
마지막 100m 문제: 물류의 ‘문 앞 배송(送货上门)’에서 발생하는 문제
【참고자료】
「201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15年2月),『國家統計局』.
「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意见」(2015年5月),國務院.
「“互联网+流通”行动计划」(2015年5月),商務部.
「商务部负责人解读《“互联网+流通”行动计划》」(2015年5月),『商务部网站』.
「让“互联网+流通”行动引领社会新变革」(2015年5月),『人民网』.
「商务部发布“互联网+流通”行动计划」(2015年5月),『中国经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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