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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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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 재(再)승격이 지정학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

후즈용(胡志勇) 소속/직책 : 전문칼럼니스트 2015-06-02

최근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의 양자간 전략관계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양국간의 동맹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는 전세계 지정학적 전략구도, 특히 태평양지역에 전략적으로 매우 복잡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올해 4월 하순, 일본 아베 총리가 방문했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안보 영역에서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 일 양국의 정상은 회담을 통해 일본의 《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 방미 일정의 주요 성과로써 양국간의 동맹관계가 한단계 더 승격되어 새로운 동맹의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미국의 대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안보영역, 특히 일본 자위대 해외 주둔을 ‘합법화’하였고, 새로 개정된 《 방위협력지침》에 의거하여, 양국의 안보 영역을 일본의 모든 행정구역(일본이 센카쿠열도라도 칭하는 조어도 포함)을 포함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안보협력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다. 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 일본 자위대가 모두 협력할 수 있다. 이외에도 《日∙美 방위협력지침》에 일본 자위대는 후방지원만 가능한 군사적 조직이라고 규정했던 제한도 해제시켰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국회 상하양원 합동회의에 참가에 연설을 하였는데, 연설 내용 중 최대한 핵심문제,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하였고, 역사문제에 대해 ‘깊이 참회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으나 ‘침략’이나 ‘위안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묵인하였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눈감아준 것이고, 일본은 이런 미국을 등에 없고 기고만장하여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향후 일본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은 왜 줄곧 역사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태도를 묵인해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미국이 환태평양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이 ‘아태지역 리밸런싱’ 전략을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여 자국의 글로벌 리더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일 동맹의 재승격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향후 서태평양지역의 안보구도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해 질 것이며, 역내 중소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역내 국제관계구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각종 문제점들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최근 중국은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아세안국가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아세안 각국과 남아시가 국가들 역시 중국 경제발전을 통한 수혜를 보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一路)’와 AIIB등에 적극 호응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 우호적인 필리핀도 AIIB 가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一路)’의 순조로운 진행에 힘입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구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더욱이 AIIB의 정식 가동은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경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능력과 포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향후 ‘일대일로(一路)’와 AIIB의 성과가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면 미국과 일본은 시기심과 원망에 휩싸여 중국 ‘일대일로(一路)’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감퇴시키기 위해 상호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승격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서태평양지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의 갈등 구도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새로운 지정학적 냉전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 미∙일∙소수 국가가 중국 중심의 대다수 개도국과 대치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충돌이 빈발하고 무역 제제와 반()제제가 반복되며, 안보적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한편, 정치적 갈등은 막후로 밀려날 것이다. 이처럼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 간 갈등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출처: 2015.05.29 / 中國評論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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