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역사적으로 볼 때 SDR은 그 자체가 국제통화시스템 개혁의 산물이다.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체제 후반기,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가 심해지면서 양방향 환율평가시스템을 지속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이유인 즉, 당시 독일, 일본 등 신흥 무역대국이 국제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일부 수출 비중을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주요 국제결제통화 및 준비통화로 사용되다보니 미국은 자본 유출국에서 자본 유입국으로, 무역 흑자국에서 무역 적자국으로 변하게 되었다. 미국의 무역적자로 국제유동성은 보장되었지만, 달러와 금이 서로 펜딩(Pending)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에 달러의 신용도가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하게 추락하게 되었다.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계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국제통화체제 개혁이 필수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69년 IMF는 G10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SDR을 창설하였다. 이처럼 단호한 개혁이 없었다면 오늘날 SDR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로 기존 국제통화체제가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미국은 무역적자를 통해 국제유동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반세기 전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미국의 실질경제총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고,그나마도 무역 비중은 1/10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 달러가 각국 정부의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약2/3에 달한다. 과연 슈퍼통화가 아닐 수 없다. 

　　

금환본위제가 이미 폐지된 오늘날에는 국제유동성 과잉문제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역적자에 의존하여 달러의 위상을 지키려는 방식이 미국내 유동성 범람, 달러 자산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를 촉발시켜 글로벌 위기를 초래하였고, 미국의 과도한 통화정책이 글로벌 경제에까지 타격을 주게 되는 등의 현실적 부작용 때문이다. 

　　

수많은 신흥국들은 오늘날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경제총량과 대외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율의 영향으로 투기자본의 유입 문제가 빈발하고, 이는 또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국가는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비축해 위기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또 다시 ‘달러의 함정’에 빠져 기타 국가들의 경제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다. 국제통화체제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G10국이 아닌 신흥국이 제기한 것이라는 점이다. 과연 신흥국의 요구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일지, 또 국제기구로부터 얼마만큼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 또 과연 그것이 실제로 시행이 될 수는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둘째, 위안화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역외 위안화 결제 시범 사업은 아직 실시된 지 6년밖에안되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관련 구조도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역외 위안화 결제업무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역외 위안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역외 위안화 사용의 편의성과 수요도 제고되어 그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 초, 위안화의 국제화지수는 0.02%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 이르러서는 2.35%에까지 이를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비록 그 출발은 늦었으나, 매우 빠르고 대폭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수출입무역 결제 통화 중 위안화의 비중은 이미 1/4을 넘어섰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위안화는 이미 2대 국제무역융자통화와 5대 지불통화 및 7대 외환거래통화로 부상하였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역내 협력 모델이며, 세계에서 가장 긴 경제 회랑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발굴해 내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위안화는 특히 일대일로 주변국에서 활용도가 높다. 대종상품무역, 인프라 투자, 산업단지 건설, 국제 전자상거래와 AIIB, 실크로드기금 같은 다자간 금융 메커니즘 등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는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빠른 보폭으로 국제화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적통화지역(optimal currency area)이론을 바탕으로 고려해볼 때,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하에그 주변국들과 운명공동체를 구축한다면 위안화 존(zone)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는 향후 위안화가 주요 국제통화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도 있다. 위안화가 새로운 국제화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흡사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이다.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제통화의 구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적의 증거이다. 

　　

셋째, SDR 바스켓과 국제통화구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요 국제통화는 모두 SDR에 포함되어 있고, 통화 바스켓을 조정한다는 것 자체도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의미한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SDR의정당성과 대표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관건은 위안화의 SDR로의 편입을 막는 장애요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통화 바스켓으로의 편입 가능한 통화에 대한 심사 기준은 어디까지 기준을 준수할 것인가 하는 등의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일 뿐이지, 결코 원칙적인 문제는 아니다. 라가르드 IMF총재도 언급했듯이, 위안화의 SDR 편입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안화의 SDR편입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러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상이(相異)한 문명 간의 소통과 교류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이해부족과 불확실성은 오해와 편견으로 번지기 쉽다. 예를 들어,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점진적 개혁, 핫머니 통제 등 자국과 다른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소통만이 편견을 없앨 수 있다. 자주 만나고 교류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특히 나와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협력의 가능성 모색하며 대립과 갈등은 최소화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대국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고 편견을 극복해야하며 국가간의 정책적 소통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이라는 막대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IMF는 과거 수년간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공적통화•금융기관포럼(OMFIF), 국제금융연구소, 국제화폐연구소등 싱크탱크들도 이를 위한 조언과 정책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는 만큼, 분명 하나의 중지로 생각을 모으고 장애요소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SDR통화 바스켓 조정과 같은 구체적 개혁의 경우에는 장애요소만 제거되면 기술적 문제 등의 해결은 매우 수월해 질 것이다. 

　　

세계 최대의 개도국인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도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겠다는 선의의 바람이자 역사적 책임이기도 하다. 유럽의 주요 국제금융센터들은 앞다투어 역외 위안화 결제 업무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으로부터 위안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미래 발전 동향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경제가 부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혁개방에 있었다.앞으로도 중국은 내부 개혁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행장은 “중국은 이미 위안화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만들기 위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반드시 이를 달성해 낼 것이다. 설령 2015년에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중국이 자국의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SDR 편입 심사에 대한 주동권과 결정권이 없다. 그저 IMF가 최초 SDR을 창설할 당시의 패기와 담대함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통화 바스켓을 조정하여 새로운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이끌길 바랄뿐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를 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과연 SDR도 위안화를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출처: 2015.06.01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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