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가 조(兆)단위의 PPP(민관자본협력모델)프로젝트 Pool을 가동하면, 정부와 시장관계가 재편되고, 공공서비스 영역도 확장되어 글로벌 최대의 신흥경제체인 중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PPP모델 보급은, 공공상품 및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통제∙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과 정부 거버넌스의 내재적 원칙에도 부합한다.
　　
본질적으로, ppp의 핵심논리는 막대한 민간자본과 전문역량을 통해 공공서비스 상품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PPP는 주로 공공서비스 분야, 특히 레일교통, 시정인프라, 헬스·미용·양로서비스 등의 영역에 집중되는데, 일반적으로 PPP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런 공공서비스 분야는 개인자본과 외국자본 등을 포함한 민간 자본의 투자가 절실하다.
　　
세계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PPP모델은 대부분 BOO/BOT/BROT 방식을 통해 에너지, 전력, 교통, 수처리 등 산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PPP연구기구(PWF, Public Works Financing)의 통계에 따르면, 1985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인프라 PPP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775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지역적으로는 영국, 유럽 등 국가의 PPP모델이 가장 발전하였고 활용률도 높았던 반면,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았으나,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PPP모델은 공공건설 구축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출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며, 공공재관리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총 자본 비축량과 1인당 평균 저축량의 각도에서 볼 때, 중국은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교육, 의료, 양로, 사회보장 등 주요한 정부주도적 민생복지 방면의 공공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농 단일화, 신형도시화부터 시작해 판자촌 개선, 민생보장형 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선도로, 도시 지하 파이프망 구축 등 도시와 농촌의 취약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민간자본의 도시행정 공공사업 및 도시 경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국유설비 및 국유자산경영권을 양도하는 방법과 다양한 직접 융자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PPP시장은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다. 첫째, 유능한 관리자 및 효율적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으로 성공한 PPP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개발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분명한 특징 때문에 대부분 기업이 주도하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개발주기에 역행하는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다. 셋째, 정부 신용 부족과 규율 미비도 일정 정도 과거 PPP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게 된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규범화된 프로젝트 계약 양식을 만들어 민간자본, 국부펀드 및 국제자본 등 안정적인 투자자본을 유치하는데 힘써야 한다. 특히, 선진국은 경제법규가 완비되어있고 정책이 투명해 PPP프로젝트에 대한 운영방법도 규범화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외자를 중국 PPP시장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공공서비스관리효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공서비스 조달의 사회화에 박차를 가하고, 18기 3중 전회에서도 외자 유치를 위해 내외자 동등대우의 원칙을 실시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 등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향후 외국자본이 중국 PPP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최근 중국은 대외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시키고 외자의 중국 내 진입 문턱을 낮추며 서비스분야의 투자 자유화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투자프로젝트도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자기업의 계약규정도 비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더욱 개방적이고 공평한 정책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다양한 루트로 유입된 자본 프로젝트들간의 조화와 상호보완성을 촉진시키고, 중국 정부의 서비스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시장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케 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 즉, 방대한 인구자원에 의존하고, 토지 및 환경 오염을 대가로 했던 ‘저(低)투자비용’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앞으로는 인력자원, 기술발전, 혁신적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PPP 등 방식을 통한 외자 유치에 힘써야 한다.
　　
이에, 최근 북경시도 《북경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 방안(北京市服務業擴大開放綜合試點總體方案)》을 발표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집적(IC)회로 설계 등 신흥산업으로의 외자유치를 강화할 것을 분명히 했고,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등 서비스모델과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기업의 연구소 및 경영본부를 베이징에 설립하도록 유치하여 인재 및 기술 도입, 협력 개발 등의 방식을 통한 합자(合资)식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출처: 2015.06.0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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