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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국 2049전략'

KIEP 북경사무소 2015-06-08

■ 중국 新공급경제학연구원이 주관한 중국 新공급경제학 50인 포럼인 「중국 2049전략(中国2049战略」(이하 <전략>) 이 5월 17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림.   

 

- 중국 新공급경제학연구원 지아캉(贾康) 원장, 중국인민은행 금융연구소 야오위동(姚余栋) 소장, 중국인민은행 연구원 황졘휘이(黄剑辉) 원장,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리엔핑(连平) 등이 참석하여 '중국 2049전략'의 핵심 및 관점 등에 대해 발표함.

◦ <전략>은 중국 新공급경제학 이론을 기초로 새로운 수요와 공급, 거시경제의 조정을 바탕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연구 및 제정하는 데 있음. 

 

■ <전략>에서 현재 중국은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1)에 빠져 있다고 강조,  중국의 중진국 함정을 △제도, △사회위기, △기술혁신, △국제수입 불균형, △생태 등 5가지로 분류함.

 

- △전면적인 심화개혁을 위한 제도,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위기 극복, △인력자본에 대한 투자 및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술혁신, △전면개방형 경제의 제고를 통한 국제수입 불균형 해소, △환경보호 집행의 강화 등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함.

 

- 상하이충양투자관리유한회사(上海重阳投资管理有限公司) 왕칭(王庆) 총재는 중진국의 세계평균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 사이이나 2014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575 달러에 불과, 이는 미국의 17.6% 수준이라고 설명함.

 

■ <전략>에서 최근 중국경제의 발전 추세를 △'일대일로'를 계기로 전면개방형 경제체제 진입, △제조업 비중 하락, 서비스업 및 지식형 산업 점유율 증가, △도시화 추진으로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및 도농일체화 실현, △노동력 공급 하락, △인민폐의 국제화 및 유통량 증가 등 5가지로 나눔.

 

- 중국인민은행 연구원 황졘훼이(黄剑辉) 원장은 중국경제 개혁의 핵심은 '효율제고'임을 강조, '일대일로'를 통해 국제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 산업에 혁신을 촉진시켜, 새로운 공급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함.

◦ 황(黄) 원장은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의 중국경제를 단계별로 예측, 2025년까지 GDP 총량 29.1조 달러를 기록하여 28.4조 달러의 미국을 넘어선 세계 제 1의 경제규모를 갖춰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향후 2049년까지 전 세계 24.9%를 차지하는 GDP 총량 155.5조 달러를 기록하여 1인당 GDP가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등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함.

 

■ <전략>에서 미래 변화를 이끄는 6대 동력으로 △세계경제 및 금융일체화, △지구촌 네트워크화, △신흥국의 역량 강화, △도시화 추진 가속화, △유전자 및 생물 등의 기술혁명, △녹색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나눔.

 

- 교통은행 발전연구부 저우쿤핑(周昆平) 부사장은 미래의 현대제조업 발전 전략으로 △내수활성화, △제조업 분야 노동력 향상, △기업의 기술혁신 강화, △산업기구의 조정 등을 제시함.

◦  이는 수출위주의 제조업을 국내로 전환하여 내수촉진 및 국내 제조업 수준의 제고, 기업들의 기술혁신 강화로 하이테크 산업 규모를 확대하여 저탄소에너지 산업 육성하는 등 중국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을 높이는 전략임.

 

-  따라서 <전략>은 '13.5 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중국 중장기 전략인 미래 35년의 발전 방향은 '13.5계획'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주1)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서 성장동력 부족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중진국에 머무르는 현상을 이름.

 

 

【참고자료】

1. 胥会云,“中国2020年人均GDP将超1.2万美金”,《第一财经日报》[J],2015年5月18日。

2. 范思立,“中国2049战略:全球视野下的国家中长期发展战略”,《中国经济新闻网》[J],2015年第5月20日。

3. “贾康:新供给中国2049战略着眼跨越三大陷阱”,《中国证卷网》[J],2015年5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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