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이 폐막하였다. 사실 중국 학계와 언론계는 오래 전부터 그 영향력을 잃고 유명무실해진 비공식 국제기구에 대해 별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G7외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南海)를 변경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의 내용을 담은 《해양안보에 관한 성명》을 통과시켰고, 일본 언론매스컴들이 이번 G7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정확히 중국을 비난한 것이라며 대서특필하면서 중국의 언론과 학자들이 이 회의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G7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폐막 후 발표된 코뮤니케 내용을 살펴보면, G7이 앞으로도 계속 잔존할 역사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평화·발전·협력·상생’을 지향하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결국 지정학적 정치 분쟁의 도구로 전락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G7은 설립 초기부터 역사적 정당성이 없었다. G7은 서방 강대국으로만 구성된 속칭 ‘부자 클럽’이자 동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연맹체로, 미국과 서방국들이 자신들의 ‘집단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조직으로써, IMF, 세계은행(WB) 등 주요한 국제경제기구들이 그 영향력 하에 있다. G7이 다루는 안건은 설립초기에는 주로 세계경제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정치 및 안보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냉전 이후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G7으로 끌어들여 G8으로 거듭나면서, 순식간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조직으로 변모하였고, 심지어 UN안보리까지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그러나 사실 G7회원국들은 애초부터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 즉, 러시아를 정치 및 안보 관련 논의에만 참여시켰을 뿐, 재정 및 경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신흥경제국이 부상하고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중심축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자 G7/8가 글로벌 무대에서 장악하고 있던 주도적 지위가 하락하였다. 특히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G7국가들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해자’였던 서방선진국들은 신흥경제국들의 도움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이 주도해 G20을 정상회담으로 승격시키자고 주창하였고, 그 후 G20를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핵심 포럼으로 자리매김 시키면서 G20이 기존의 G7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비록 G7은 여전히 G20내에서 안건 상정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기는 하나, 발언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신흥경제국들의 협력 없이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

신흥경제국들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도, 자신들의 ‘집단적 헤게모니’를 포기할 수도 없었던 美·日 등 서방국가들은 금융위기가 다소 안정된 이후, 언론을 부추겨 G7의 ‘부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G7 회원국들의 경제 악화로 G7자체가 ‘채무자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상태였다. 사실 어떻게 보면, G7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부분이 크다. 오늘날 G20의 추진력이 취약한 원인 중 하나도 IMF와 세계은행가 여전히 G7의 입김 하에 있기 때문이다. 서방강대국들은 세계 정치와 안보 영역에서 G7 역할을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G7은 역내 안정을 유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리비아사태 등 혼란만 가중시키며 지정학적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다.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러시아를 G8에서 퇴출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G7이 다시금 냉전의 도구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문제 외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핵심 안건은 바로 러시아와 중국문제였다. G7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결부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제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AIIB 문제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관련 문제까지 안건 테이블에 올렸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룰 제정자’로써의 우위를 활용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유럽-일본경제파트너협정(EPA)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기타 신흥경제국들이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도, G7은 일본이 앞장서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모양새로, 공동성명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러시아 및 중국 문제와 관련해 G7 내 유럽 회원국과 美·日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관계로, G7을 통해 AIIB를 저지하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관련된 중국의 정책을 비난하고자 했던 일본의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과연 G7이 지정학적 정치 분쟁의 도구, 또는 냉전의 도구로까지 전락할 것인가의 여부는 상당부분 유럽국가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유럽국가는 미국과 달리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만일 G7이 서방국이 러시아와 대치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럽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유럽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유럽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조어도(釣魚島)는 《카이로선언》과《포츠담선언》에 의거해 반드시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군도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점령당했다가 전쟁 종료 후 중화민국 해군이 되찾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만일 유럽이 일본 편에 서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역사적 진실과 反파시즘 전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번 G7정상회담에서 유럽 회원국들이 日·美와 결탁하여 도의를 저버리고 사리분별 없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문제시 삼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G7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와 일본정부는 거의 광적이다 싶을 정도로 反중국 태세를 취하며 유럽국가들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고자 했다. 비록 이번에는 일본이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했지만, 중국은 아베총리가 이끄는 일본정부의 反중국 기조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중국에 대한 일본의 발언이 어떻게 변하든, 혹은 어떤 감언이설을 쏟아내든 간에 중국은 절대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일본의 발언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까지도 예의주시 해야 한다. 그간 아베정부의 對중국 태도로 미루어보면, 중국은 일찌감치 일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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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6.15 / 中國評論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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