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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一帶一路)를 둘러싼 힘겨루기, 기회와 리스크 공존해

후즈용(胡志勇) 소속/직책 : 전문칼럼니스트 2015-06-19

2013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약칭: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언급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세계 언론은 이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날,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 5세대 정부의 외교정책과 세계경제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중국과 세계 주요국 간의 양자 관계에 변화가 일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정치, 경제의 ‘힘겨루기’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 재편에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대외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주변국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와 AIIB 및 실크로드기금 구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쏠려 마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막대한 기회와 동시에 정치·경제·안보 등과 관련된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구체적 계획이 실행되면서 주변국 및 역내 불안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절대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돌변할 수도 있다.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최대한 빨리 국내외에서 새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성공하면 국제 질서의 재편이 촉진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질서를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선진국들이 전통적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 강대국들이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이는 향후에도 오랫동안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중국 GDP가 이미 세계 2위로 올라섰다고는 하나, 국내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고, 많은 중국인들이 부유해졌다고는 하나, 전체적 국민 소양은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쳐지는 실정이다. 소프트파워는 단기간 내 축적이 불가능한 것인데, 중국의 취약한 소프트파워는 향후 중국의 부상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AIIB가 이미 57개의 창립 회원국을 확보했다고는 하나, 만일 자금, 조직 및 관리 체제와 관련된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AIIB는 ‘부실프로젝트’로 전락할 것이고, 나아가 이로 인해 AIIB 자체가 갖는 실질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훨씬 더 부각되게 되면, 회원국들은 투자를 멈추고 심지어 자금을 회수해 갈 수도 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65개국 44억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현대판 실크로드이다. 향후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과 인도양, 동부 아프리카, 홍해 및 지중해로까지 연결될 것이다. 과연 이 같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의 해상 역량에 달려있다. 중국 고위층도 자국의 군사력이 상기 주변국들과 견줄만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안보문제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소위 ‘본전’도 못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인도 등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경제적 확장뿐만 아니라 군사적 확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을 내비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견제하기 위한 ‘일사일로(一絲一路)’구상까지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함과 동시에 의구심과 경계심으로 꽉 찬 주변국들과도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국에게 실로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출처: 2015.06.18 / 中國評論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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