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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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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양국, ‘냉전 2.0’에 No라고 말하자!

리이추(李易初) 소속/직책 : 국제문제전문가 2015-06-24

최근 남중국해 문제나 사이버 안보 문제를 둘러싼 중-미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전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기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넘어 중국을 억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중-미 양국관계가 ‘한계점’에 도달해 이미 ‘냉전 2.0시대’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비록 상기 주장들이 미국의 주류 민심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매스컴의 보도를 거치면서 양국 관계가 ‘냉각기’에 들어섰다고 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중-미 양국은 수교이래 지난 36년간 수많은 풍파와 격랑을 거치면서도 줄곧 앞을 향해 전진해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양국은 갈등과 이견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관계로 발전해왔다.  
 
2014년, 중, 미 양국은 교역액이 5,551억 달러에 달하고 투자총액은 1,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기록을 갱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7분당 1대 꼴로 운항되는 항공노선과 매일 1만 7천명에 육박하는 왕래 인구에 힘입어 연간 인적교류량도 430만명에 달하였다. 특히 2014년에 중, 미 양국의 정상들이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상대국 국민의 비즈니스·관광·유학 비자발급 시 상호 우대혜택을 제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아덴 만에서는 오성홍기와 성조기를 꽂은 군함들이 양국 상선을 공동으로 호위하고 있고, 《중-미 기후온난화 공동성명》을 체결함으로써 기후 온난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양국간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에볼라 전염병이 아프리카를 휩쓸었을 때도, 중, 미 양국은 상호협력 하에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중국이 라이베리아에 제공하는 구호물자를 현지 공항에서 하역할 때, 미국 군인들이 이를 지원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어 미담으로 남은 바 있다.  
 
중, 미 양국은 역사와 문화 전통의 배경이 다르고, 사회제도, 이데올로기, 경제발전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여 다소의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관건은 이런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다. 일찍이 등소평 전 국가주석이 양국 국민과 세계 평화의 이익을 위해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으로 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양국은 좀 더 높고 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대통령은 바로 이런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혜안에입각해 써니랜즈(Sunnylands)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새로운 대국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는 신흥강대국과 전통 강대국간의 충돌과 갈등이 빈번했던 기존의 틀을 타파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표명한 행보로, 양국은 충돌과 갈등 지양ㆍ상호존중ㆍ협력공생을 그 핵심 골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사소한 일로 동요되는 일 없이 상호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늘날, 중, 미 양국의 경제총량, 인구 수, 무역총량은 각각 전 세계의 1/3, 1/4,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국’인 것이다.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떨지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사실, 중, 미 양국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중-미 양국간 공동의 이익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배경하에 갈등보다는 협력이 서로에게 두루 이롭다는 것을 이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소련이 아니다. 이는 바꿔말해, 중-미 관계가 과거 미-소 관계처럼 될 수 없다는 얘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양국은 세력 범위를 확대하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도 불사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 중, 미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과 협력상생이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 체제로 깊숙이 편입하였고, 이미 국제 질서의 참여자, 수호자, 조력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발전목표는 13억 중국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과 중-미 관계의 역사와 현황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중-미 양국간에 ‘新냉전’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키신저 前국무장관, 폴슨 前재무장관, 조셉 나이 하버드교수 등 지식인들도 하나같이 미-중 양국은 절대 강대국간 충돌이 빈번했던 역사적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중국에게 발전의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며칠 후 미국에서 제 7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와 제6차 중·미 고위인적교류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상기 두 회의는 중-미 정부간에 실시하는 최고위급 회담으로 참여부처도 가장 많고, 안건범위도 가장 광범위한 소통 메커니즘으로써, 이미 약 1,000개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로 인한 수혜를 받았다. 부디 중, 미 양국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및 통제와 관련된 상호이견을 해소해 양국이 원하는 새로운 대국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
 
 
출처: 2015.06.20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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