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와 중-호FTA는 지난 2014년 하반기에 실질적 협상을 종료하고, 그 이듬해인 2015년 상반기 정식 체결되었다. 이는 한-중, 중-호 자유무역구가 실행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중국이 글로벌 자유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경제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편입하게 됨을 의미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위해 대대적인 내부 조정 필요

현재 중국은 새로운 세계경제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대국의 하나로,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하여 세계경제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내부 조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선 대외적으로, 과거 중국은 세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해 기회보다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중국과 세계 기타 국가들과 기존의 경제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미 포화상태에 놓인 중국의 수출시장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3대 성장 엔진 중 하나인 수출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이 구축한 새로운 국제 무역투자질서로부터 오는 압박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과거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성장 시스템은 그 기능이 약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 국가가 내부 구조를 단기간 내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구조조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 중국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하부로의 권한 이양,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 채택, 상하이자유무역구와 같은 독자적 자유무역구 건설 등을 포함하는 개혁개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4년 말,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위한 글로벌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제기하였다. 
 
한-중FTA와 중-호FTA는 중국의 대외개방과 개혁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
　
한-중FTA와 중-호FTA는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 성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중, 중-호 간 무역관계를 더욱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뉴 노멀 하에서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FTA와 중-호FTA가 중국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이끄는 상징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세계 경제시스템의 구축 과정에 더욱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중FTA와 중-호FTA는 과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와 비교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목표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기 두 FTA는 관련 범위가 넓어 중국이 추진하는 전면적 개혁개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 중국은 한-중FTA와 중-호FTA 체결 이전에도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한-중FTA와 중-호FTA 대비 커버리지가 좁았다. 한-중FTA와 중-호FTA는 관세 감면과 무역투자 장벽 철폐 등 기존의 안건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국유기업 규정, 지적재산권보호,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네거티브리스트 실시 등 새로운 분야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최초로 금융, 텔레콤, 전자상거래 등을 FTA안건에 포함시킨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뿐만 아니라 한-중FTA와 중-호FTA는 협상 수준도 매우 높아 중국의 대외개방 및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중FTA와 중-호FTA의 협상수준은 TPP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개방이 가능하거나 혹은 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개방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 조기에 개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자유무역협정의 분수령
 
한-중FTA와 중-호FTA가 중국의 새로운 글로벌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과 세계 경제체제에 대한 전면적 편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로 상기 두 FTA는 중국 자유무역협정 행보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첫째, 한-중FTA와 중-호FTA는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의 다음단계는 어떤 것일까? 또 중국은 세계 무역 질서의 새로운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상기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중FTA와 중-호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은 중국이 수준 높은 국제경제규범에 따라 새로운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상기 두 FTA는 모두 높은 수준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중국이 다방면에서 내부적 조정을 실시해 새로운 기준과 질서에 적응해야만 FTA가 독이 아닌 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한-중FTA와 중-호FTA의 시행은 중국이 새로운 세계경제발전에 편입하는데도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준다. 중국은 향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세계 경제발전에 편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국제 기준과 규범 등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세계 개방 추세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새로운 국제 기준과 규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미국이 강조하는 TPP로, 현재 TPP는 세계 경제 발전에 통용되는 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발전 추세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에 입각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중국에게 있어 한-중FTA와 중-호FTA가 갖는 전략적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중FTA와 중-호FTA는 뉴 노멀 시대에 중국 경제와 세계경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FTA와 중-호FTA는 중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 자유무역네트워크의 거점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한 국가의 대외개방이 수준 높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다. 이는 일종의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일단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국가 전체의 대외관계가 재조정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TPP는 중국을 제외한 높은 수준의 다자간 FTA협의체였다. TPP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 실로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FTA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규범 및 질서에 부합하는 국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은 한-중FTA와 중-호FTA를 체결함으로써 TPP로 인한 압박감을 해소시키고,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FTA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호주 및 한국 등은 이미 한-미FTA와 같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데 반해 중국은 커버리지가 넓고 수준이 높은 FTA를 체결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 중국은 한-중FTA와 중-호FTA를 통해 최소한 선진국과 이익관계상에서 이견이 발생하였을 시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는 향후 중국이 TPP협상에 가입할 때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출처: 2015.06.24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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