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투자ㆍ대외무역ㆍ거시경제의 성장 둔화, 노동력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주요 경제체의 화폐정책 세분화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 평가절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하 5가지 이다. 

 

첫째, 이미 달러가 지속적 강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통화환율이 강세를 띄는 것은 주로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통화긴축정책 실시, 비교적 높은 사회적 투자리스크 선호 등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먼저 2011년이래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GDP 성장률은 최근 2.5%을 넘어, 2015년 이후 3%이상에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폐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되면서 달러는 장기적 금리인상 단계에 들어섰다. 이 외에도, 2014년 초 이래, 신용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증권시장 자본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도 날로 상승하고 있다.  

 

둘째, 위안화의 장기적인 평가절상을 이끌 환경조건이 변화하고 있다. 관련 거시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은 경제 성장속도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자본회수율도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중장기 신용대출과 관련된 데이터자료를 살펴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한 리스크 선호도도 하락하여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취약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와 자본유동 방면의 흑자도 날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수급과 국제수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위안화의 장기적 평가절상은 이미 불가능하다. 

 

셋째,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대외무역 수출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다. 2015년 5월, 중국의 수출성장률은 작년 동기대비 5%p 하락한 1.6%수준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였다.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도 위축되는 거시적 환경하에, 설상가상으로 수출까지 대폭 감소하자 중국의 국내 경제 성장은 더욱 악화되었다. 화폐환율과 무역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엔화와 유로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각각 50%, 20% 이상씩 평가절상 되었다. 이 영향으로 중국의 對일본 및 對유로존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저가노동력의 경쟁력도 사라지면서, 무역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동자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출악화의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은 바로 위안화를 평가절하 시키는 것이다.   

 

넷째, 위안화 평가절하는 유동성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2008년이래 통화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그 결과 2008년 47억 달러에 불과했던 M2총량이 최근 130억 달러로까지 확대되었고, M2/GDP 배율도 1.5배에서 1.93배로 상승하였다. 통화공급량이 GDP성장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현상은 향후 필히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자산가치 떨어뜨려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대규모의 자본이탈이 초래될 것이다.  

 

한편, 위안화 금리도 작년 3/4분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행선을 달려 위안화와 달러의 금리차가 좁혀졌는데, 이 역시 향후 자본의 해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향후 확대통화정책 및 신용대출완화 조치를 실행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본의 해외이탈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자국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환율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환율의 변동 추세를 감안해볼 때, 위안화 평가절하의 폭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2가지 불안정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중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과 위안화 국제화 정책 간의 이해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美연방준비이사회(Fed)의 금리인상 시기와 인상폭이다. 위안화의 환율결정 메커니즘과 환율변동구간의 탄력성, 자본항목의 개방 정도 등을 살펴보면, 중국정부가 여전히 위안화 환율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초래될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의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최근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다. 반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위안화의 국제화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향후 위안화의 환율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2015.06.25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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