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와 실물경제 융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금금리, 금리시장화의 관건

중국의 금리 시장화 정책은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은 예금금리 상한선 전면 폐지라는 그리 어렵지 않은 한걸음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예금금리 시장화는 금리 시장화의 관건으로 결코 만만한 일도 아닐뿐더러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예금금리의 시장화를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대출금리는 실물경제의 융자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명목상 대출금리가 완전한 시장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상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를 기반으로 원가가산가격결정(cost plus pricing)방식을 통해 결정되므로 예금금리의 상한선이 존재하는 한 대출금리의 하한선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예금금리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중국의 기존 금융시스템은 기존의 은행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화ㆍ채권시장의 금리 시스템은 예금 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예금 금리 상한선이 폐지되고 예대금리가 시장화되면, 과거 양분되어 있던 ‘2개 영역(기본적으로는 시장화된 통화ㆍ채권 시장과 아직도 규제를 받고 있는 예금 및 대출)’ 간의 금리 체계가 완전히 통(通)하게 된다. 이는 상호연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자원 배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2개 영역’ 간의 마찰과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예금금리 시장화, 결코 만만하지도 않아

예금금리 시장화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스템 자체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금리의 시장화는 은행의 예대 마진을 축소시켜 모럴헤저드 등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예금금리의 시장화는 금리 시장화의 성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우선, 중국은 개혁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대해 소프트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체질전환 과정에서 소프트한 규제는 결국 ‘2가지 유착관계’에 기인한다. 첫째는 정부와 시장의 유착으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다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관여를 하다 보니 결정적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착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직권과 재정권도 합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착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18대 3중전회의 요구대로 기본적인 경제제도, 현대화된 시장시스템 그리고 정부직능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완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상호연계되고 효율이 높은 통화ㆍ채권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전통 은행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기존의 은행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면 금리 시장화도 기존의 은행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 전반의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은행과 거래소로 대변되는 두 개의 통화ㆍ채권시장을 통일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기존의 중구난방식인 시장과 채권상품의 발행ㆍ거래ㆍ등록결산 제도도 통일시켜야 한다. 

출처: 2015.07.06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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