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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양국간 경제협력이 갖는 전략적 의미

정위(鄭羽) 소속/직책 :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2015-07-10

2008년 이래, 국제관계 형세는 이하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경제적 타격을 입은 유일한 초강대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전례 없이 약화되고 워싱턴 컨세서스 등 소프트파워도 대폭 취약해짐에 따라, 미국 단일국 위주의 국제시스템이 더욱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둘째, 경제위기 이후 다수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대외적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자 하고 있다. 이에 경제성장세가 뚜렷한 신흥국가들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고, 국제정치무대에서 기존 G7의 영향력은 현격히 저하되었다.   

셋째, 지역경제의 단일화가 핵심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주변지역과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발발시킨 국제 및 지역적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러 간 경제협력의 전략적 의의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첫째, 중-러 양국은 국제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는 대국으로, 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국력이 한층 강화되면, 이는 세계의 다극화를 추진하는 기본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중-러 간 경제협력의 발전은 브릭스 국가들이 더욱 공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G20의 국제적 역할도 강화될 것이다.

셋째, 중-러 간 경제협력 추진은 SCO(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의 다자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넷째, 중-러 간의 협력은 러시아가 유라시아경제연맹의 발전을 이끌어 독립국가연합(CIS)의 정치 및 안보 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중-러 간의 경제협력은 ‘실크로드 경제지대’계획과 유라시아경제연맹 간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기본 조건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상반기 러시아를 방문하였을 때, 상기의 두 경제 단일화 계획을 연계시키려는 것은 중-러 양국간의 효율적인 경제협력과 우호적인 정치관계를 통해 ‘실크로드 경제지대’계획과 ‘유라시아 경제연맹’간의 협력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러 관계의 협력을 포함한 상기 두 개의 지역 단일화 시스템간의 선순환적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러 간의 경제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의 국제적영향력도 강화시킬 것이다. 중-러 양국이 수많은 분야의 문제를 처리함에 동일한 정책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조한 모습들이 바로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중-러 간의 경제협력은 양국의 내정 및 외교 정책을 실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중-러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가 발전하면, 이는 양국의 국내 정치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이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자국의 외교전략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력간 균형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는 결론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국제사무를 처리하고 국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2007년 3월 러시아 외교부가 《러시아연방 외교정책 요람》를 제정해 이를 러시아 외교부의 지침서로 삼고, 세계의 다극화는 이미 국제정치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향후 러시아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면하게 된 경제위기로 자국의 외교정책에 대폭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2014년 3월 이래, 서방국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제제를 받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대폭 하락하면서 러시아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상황을 지켜보던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위주로 한 대외경제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에 나섰다. 2015년 5월 상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차 세계대전 승리 축하행사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였을 당시, 상호 노력에 힘입어 중-러 간의 경제 협력은 양적 및 질적으로 전대미문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중-러 간의 대규모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브릭스국가 간의 경제협력,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의 다자간 협력, ‘실크로드 경제지대’계획과 유라시아경제연맹간의 선순환적 상호 연동 등도 긍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기 관련국들의 국민복지 개선과 국제사회 전체의 번영 및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2015.07.06/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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