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國務院), 「민영은행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關於促進民營銀行發展的指導意見)」 통과

□ 주요 내용

1. 지도사상
-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 △시장 규율 준수 △조건을 구비한 민간 자본의 합법적인 설립 △중소∙영세기업, 삼농(三農, 농촌∙농업∙농민), 지역사회와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 등 4가지 지도사상을 견지함.

2. 기본원칙
- 공평성, 합법성, 혁신성 등 3대 원칙을 강조함.

3. 진입조건
- (자본) 자기 민간 자본
- (주주) 자본소유자는 명성이 뛰어나고 준법적이며 업무에 성실한 자로, 거래와 관련된 조직과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함.
- (은행) 주주 구성 및 회사 지배구조∙리스크 제어 시스템∙정보기술구조∙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포지셔닝 및 경영방침을 설계해야 하며 적격한 이사 및 임원을 보유해야 함.
- (메커니즘) △잔차위험을 책임질 제도적 마련 △은행 자질요건 및 리스크 대응 능력 구비 △주주 관리 감독을 위한 협의 조건 마련 △차별화된 포지셔닝 및 특정 전략 보유 △합법적이고 실행가능한 회복 및 처분 계획 마련.

4. 허가절차
- 설립 기획, 개업 두 단계와 시장진입의 투명성 및 각 심사 절차의 기한을 강조함.

5.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6가지 책임
- 회사 경영, 이사 및 임원, 주주, 리스크 제어, 관련 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6가지 책임을 강조함.

6. 관리감독 강화
- 직무 전환 가속화.
- 규정이 통일되고 책임권한이 분명하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감독 시스템 구축.
- 전체적이고 혁신적이며 협동적인 감독 실시.

7. 환경 조성
-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민영은행 발전 촉진을 위한 개혁 환경을 조성함.
- 제도를 구축하고 우수한 신용환경을 조성해 민영은행의 신용 리스크 제어를 지원함.
- 조직을 완비하고 민영은행의 발전에 유리한 경영 환경을 조성함.
-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양호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함.
- 홍보를 강화하여 민영은행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여론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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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6.26 / 中國政府網
키워드: 民營銀行, 指導意見, 民營銀行發展  (민영은행, 지도의견, 민영은행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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