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대한 구제조치는 리스크의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지급준비금이 충분하다면 간단한 후방지원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과거 1916년 5월, 중국은행은 당시 북양정부(北洋政府, 1912년부터 1928년까지 베이징에 존재한 중화민국 정부)가 예금인출 중지령을 실시해 금융위기를 넘기려 했던 것을 거부했다. 

 

당시 재정이 거의 바닥난 북양정부가 와해 직전에 직면하자, 남부지역 소재의 성(省)들이 너도나도 독립에 나섰다. 이에 국무원은 같은 해 5월 11일부터 중국은행 및 교통은행 본점에 수표ㆍ어음의 현금태환과 예금인출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는 설사 이것이 실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준비금은 보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북양정부의 마지막 한 수였다.

 

그러나 송한장(宋汉章)경리와 장가오(张嘉璈)부경리의 휘하에 있던 중국은행 상하이분점은 이를 거부하고 예금인출 업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첫째, 당시 전체적으로 북양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송한장(宋汉章)이 강소ㆍ절강지역 재벌과 해외 은행단체의 지원을 받아 HSBC와 SC은행을 방문하여 상하이분점의 일부 고정자산을 담보로 상기 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인출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셋째, 중국은행은 설립초기에 발행•예금인출•준비금 누적 등을 지역별로 구분해 실시하였기 때문에 북양정부의 상기 시행령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장가오(张嘉璈)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5월 12일 중국은행의 영업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인데도 예금인출을 원하는 대기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대기자들마다 1위안 혹은 5위안짜리 지폐뭉치나 2,3백위안짜리 예금증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은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태환업무를 진행하였고, 다음날인 토요일에는 영업시간을 연장하기까지 하였으며, 일요일에도 반나절 근무를 더 하고 나서야 시장이 안정되었다. 당시 중국은행이 실시한 태환업무량은 150만위안 규모에 육박했었다.”   　

 

그나마 상하이분점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덕분에 상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베이징분점은 그렇지 못했다. 중국은행과 교통은행의 베이징분점은 예금인출 중지기간 동안 중국은행의 서은원(徐恩元)총재가 예금인출 업무를 일부 재개하려고 한차례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방법이 조악하고 지급 가능한 현금준비액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벌 내부간 갈등도 발생하는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시장에 충분한 신뢰감을 주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에 대한 구제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우물쭈물하거나 한 걸음 전진했다가 다시 한 걸음 후퇴하는 방식은 절대 금물이다.  

 

다시 지난 2008년을 회고해 보자.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져있었다. 위기 발발 초기에는 사태가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단지 은행 수익이 하락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기관이 부실해졌으며 일부 헷지펀드에 문제가 생겼다고만 생각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불구경하듯 부실한 금융기관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위기는 급성 전염병과 같이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해졌다.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폴슨은 시장에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금융기관과 부동산 및 상업관련 부실자산을 분리시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월가를 위한 긴급 ‘지혈’을 단행하였다. 비록 당시 이에 대한 비난여론도 들끊었으나 상기 조치는 분명 필요한 조치였다. Fed의 벤 버냉키 의장도 폴슨과 함께 “미국 의회가 7,000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시장을 구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번 자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위험이 어떠하건, 혹은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고 해도 매입을 꺼리게 된다. 당시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Fed가 나서 부실자산을 대량 매입하였다. 2008년 3월 Fed는 베어스턴스(Bear Stearns)에 긴급자금을 제공하였고, 연방정부가 페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을 인수하고, AIG를 지원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 3일 미국 국회에서 구제조치가 통과된 후, 재정부와 Fed는 CITI은행, GM, 크라이슬러 등 거물급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는 즉,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종 인수자는 항상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동성의 위기라는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최종적인 태환 및 인수가 가능하고,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 뱅크런이나 순매도를 멈추게 된다.  

 

둘째, 대대적인 양적완화정책(QE)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Fed는 4단계에 걸친 QE를 실시함으로써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암시하였다. 특히 단계별 QE의 목적을 각기 달리 설정하였는데, 우선 1단계(QE1)에서는 1조 7,500억 달러의 통화를 공급하여 파산 직전에 놓인 월가 금융회사를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어 2010년 11월 12일부터 실시된 2단계(QE2)에서는 1,050억 달러의 금융자산을 매입한 후, 그 중 750억 달러는 7년만기 국채 매입에, 300억 달러는 금융기관채권, 기관채권과 기관 모기지담보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풀고 자산을 매입하여 자본과 화폐시장 가격을 끌어올렸다. 3단계(QE3)에서는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여 Fed 자산부채표 규모를 1조 6,600억달러로 확대시킨 후, 11개월동안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4단계(QE4)에서는 Fed가 매달 자산조달액을 850억달러로 유지하는 것을 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유동성의 최후 공급자와 인수자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 2014년 11월 QE4가 종료되었을 시, 미국 증시는 활황세를 띄었고, 투자자들이 몰린 기업들은 충분한 자금을 확충할 수 있게 되면서 혁신의 원동력을 회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난제였던 일자리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이 주식시장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이다. 첫째,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주식시장 선물 및 현물 거래를 중단시키고 관련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다. 둘째,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구를 신설하여 일정한 지점에서 인수자 역할을 하며 시장의 공황을 막고, 중앙은행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300개 기업을 뺀 나머지 기업들의 거래 중지를 암시해 선물거래에 있어 공매도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출처: 2015.07.08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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