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경제의 해외진출을 위한 새로운 루트와 추진전략

장위옌(张宇燕) 소속/직책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2015-07-17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중국 공산당 18대 업무보고서는 이에 대한 매우 치밀한 분석을 통해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이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개인적 소견으로, 중국경제의 ‘해외진출’은 상기 3가지 중 중국의 발전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은 어떤 방면의 대외관계를 통해 발전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자원에너지, 둘째, 시장, 셋째, 기술, 넷째,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통화시스템의 다원화 등과 연관된 금융협력과 금융안보, 다섯째, 국제 규범 및 질서,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관련 국제규범 및 질서를 최대한 ‘중립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 경제ㆍ무역ㆍ금융시스템은 선진국의 주도하에 수립된 것이므로 이는 선진국의 발전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 이런 배경하에, 상기 다섯 가지는 중국의 발전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경제의 ‘해외진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거시적 목표이기도 하다. 

 
중국기업이 해외진출을 해야 하는 이유   
 
기업이 해외진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중국의 일부 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정부 차원에서 이하와 같은 4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에너지와 자원안보를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둘째, 외환보유고의 다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는데, 이중 달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수많은 중국 내 경제학자들이 외환보유고의 다원화를 실현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저조한 해외자산의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 셋째, 생산력 방면의 협력을 통해 비교우의를 찾기 위해서이다. 최근 중국의 방직업은 임금원가의 수직상승으로 이미 캄보디아 등 국가로 이전되기 시작한 상태이다. 넷째,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프리미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기업 혹은 기업가 차원에서는 이하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의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첫째, 재산권과 계약권의 보장을 위해서이다. 그간 중국 기업들은 재산안전과 계약 이행과 관련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해왔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조속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내 시장거래 원가가 지나치게 높고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볼 때, 기업은 해외진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점유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 중국의 유명한 통신설비회사인 화웨이(華爲)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셋째,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이다. 국유에너지기업과 같은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수백만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임직원과 그 자녀들의 취업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국내시장은 이미 기본적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해외진출을 통한 대책 마련만이 가능하다. 넷째,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남아프리카의 스탠다드(Standard)은행은 위기를 맞았지만, 중국의 공상은행은 이를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여 스탠다드(Standard)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위해서이다. 
 
기업의 해외진출,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이에 관련해, 이하 여섯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경제외교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외교란 FTA협상, 양자간 투자협정 등을 포함한다. 최근 중국은 여러 국가 및 지역과 FTA협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 한-중 FTA는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고, 향후 한중일 FTA협상도 결실을 거두길 기대하고 있다. 물론 최근 중국 경제외교의 핵심 사항 중 중국-미국간의 양자간 투자협정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상기와 같은 협력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자 생각에는 향후 경제제도의 단일화 과제가 남겨진 일대일로 프로젝트 상에서도 상기와 같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정부의 정책적 지도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4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 받았고, 그 외 국가들과도 정부간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독일간의 협력 액션 플랜이 주목을 끄는데, 이유인 즉, 동 플랜은 양국간의 협력범위를 거의 모든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 독일, 나아가 유럽 기업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교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계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기업에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기업간의 연맹을 지원하며, 기업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다. 중국에도 많은 산업협회들이 있지만 아직 기업을 이끌고 중재하며 지원하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산업협회들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국책은행과 민영은행을 포함한다. 국책은행은 주로 국가개발은행 및 새로 설립된 AIIB, 브릭스개발은행 등을 의미한다. 한편 상업은행도 해외진출을 하는 기업에 더욱 유리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기관도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한 중요한 지원군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연구성과와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과학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ㆍ정치연구소는 2년전부터 현재까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리스크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ㆍ무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30여개 국가를 선별한 후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개별 국가들의 리스크를 평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동 보고서 발간 시 여타 리스크 평가보고서를 참조하기도 하였으나, 상기 보고서는 모든 개별국가와 중국의 외교관계를 중요한 변수로 감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고서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준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정책 역시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준다. 준정부기관이란 중국의 무역촉진위원회 및 국책은행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처럼 정보, 자금, 기술을 모두 지원을 해주는 관련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방면에 있어 일본의 다양한 노하우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이 외에, 시장기구들도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현지화 추진과 관련된 컨설팅이 가능한 시장기구가 부족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난관 
 
중국 기업은 해외진출 과정에서 주로 이하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외진출’ 자체의 리스크이다. 리스크 관리는 정보의 획득, 리스크 평가, 위기대응, 수익모델 등 일련의 문제들과 연관되며,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있다.  
  
둘째, 저조한 투자수익률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 특히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다원화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회수율을 제고시키며, 더욱 합리적으로 금융자산을 실물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 전체의 장기적 투자회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다. 대다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산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은 중국 해외 투자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국제시장에서 중국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는 투자대상지역에 재정수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칫 잘못하면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유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사항이다. 현재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국기업 중 국유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OECD가 ‘경쟁중립’ 원칙을 설립하여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간 악의적 경쟁도 지양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화웨이(華爲)와 중싱(中興)통신설비회사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두 회사는 해외시장에서 무리한 가격경쟁을 감행하여 양자 모두 타격을 입은 적이 있다. 물론 치열한 경쟁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때도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악의적 경쟁은 기업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국가들이 적용하는 각종 제한조치들 역시 중국 기업의 순조로운 해외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해외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불명확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출처: 2015.07.15 / 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