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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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 구조조정 및 산업 업그레이드 등 변화로 경제 성장 속도 둔화, 구조적 모순, 일자리 부족 등 문제 발생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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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적극적인 창업 및 취업 지원 실시로 취업안정 및 민생 개선

□ 주요내용

- (일자리 확대 우선 정책 강화) ▲취업 확대 전략 지속 실시 ▲일자리 안정 및 확대를 경제 운영의 전제조건으로 설정 ▲도시지역 신규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을 거시경제조정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연례 계획에 포함 ▲대량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 역할 강화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실업보험기금을 모든 적격 기업에 확대 적용하여 실업 리스크 적극 예방

-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창업 시장 진입 조건 완화 및 유리한 환경 조성 ▲상사(商事)제도 개선 ▲연내에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 조직기구코드증(組織機 構代碼證), 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강구 ▲보조금 지원 및 원가 절감 가능한 새로운 창업혁신 공공 플랫폼 조성 ▲창업 투ㆍ융자 채널 확대위해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과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촉진 기금’을 설립에 박차 ▲ 창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담보대출을 창업담보대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출 최대한도를 10만RMB로 일괄조정하며, 개인대출 이 기본금리를 초과하였을 시, 3%p 이내에서 재정부가 지원 ▲ 세금 혜택 적용 기업을 실업 1년 이상 인력 채용 기업에서 실업 반년 이상 인력 채용 기업으로 확대하고 직원 교육 경비 세액 공제 추진 등 세금 감면 정책 확대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 전문 기술인력의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창업을 지원하고 동의 하에 퇴직하여 창업하는 인력에 대해 3년간 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 창업 유도 ▲귀향한 농촌인력을 위한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는 등 농촌인력의 창업 육성

- (대졸 이상 고학력자를 위한 취업 지원 강화)​ ▲대졸이상 졸업자를 채용한 영세기업 대상 1년간 사회보장보조금 지원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 대상으로 구직 및 창업 보조금 확대 적용 ▲가계 곤란자 대상 취업 지원 실시로 1가정 당 최소 1명 이상의 구직자 보장 ▲농촌 노동력 및 퇴역 군인의 취업 지원

- (취업​∙창업 서비스 및 직업훈련 강화) ▲취업ㆍ창업 서비스 및 직업 훈련 강화. 공공 취업ㆍ창업 서비스의 균등과, 표준화, 전문화,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도시와 농촌, 업종, 신분, 성별, 장애등에 따른 제도적 규제 및 취업 차별 해소 ▲ 도시에 상주하는 거주자인 경우, 소재지에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직업 교육 및 창업 교육 강화를 위해 농민공 기술 교육 및 실업 인력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턴제도 실시 지원 취업 및 창업자 중 최저생활보장 대상자에 속할 경우, 가계 소득 합산 시 취업 비용 공제

□ 시사점

-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기업 채용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졸업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바, 중국 정부가 향후 심각해질 취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발전과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되며, 더 이상의

맹목적인 양적 성장은 지양하고 내실을 다지는 질적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엿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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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창업 유도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중국 내 창업 시장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한 각종 우대 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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