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수출입의 안정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關於支持進出口穩定增長的若幹意見)》 발표

ㅇ 지난 7.15(수),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출입의 안정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關於支持進出口穩定增長的若幹意見)》이 통과되었음

□  배경
 
- 최근 중국 대외 수출입 환경 악화로 수출입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 지속

□ 목적

- ▲개혁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경영환경 개선, ▲기업부담 경감 등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으로 수출입 안정화 도모

□  상세 내용

- (대외무역환경 개선) ▲전국 세관 시스템 통합(전국 통합의 세관리스크 예방센터 및 세관 세수 징수 및 관리센터) ▲수출입 세금환급 강화 및 적정 지역 대상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실시▲국제무역 단일 창구 시범사업을 연해 지역으로 확대 적용▲수출입 비용 징수 절차 규범화 및 통합
   ---중국의 세관 통합 작업은 작년부터 실시되었는바, 북경-천진-허베이 간의 세관 통합을 시작으로 작년 말에는 장강(长江)경제벨트의 세관 통합이 이루어졌고, 올해도 실크로드 및 동북지역으로 그 적용범위가 旣확대되어 있는 상태임.

- (정책적 지원)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강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단기 수출시용보험 지원 확대

- (개혁 강화) ▲《수입 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鼓励进口技术和产品目录)》 조정으로 금융지원 정책 적용 범위 확대 ▲중국내 수요 많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적정수준 내에서 면세점 개수, 면세품목 및 면세 한도 확대

- (혁신강화) ▲ 중국(항주)에 해외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역 확대 적용 추진 ▲ 해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실시(2015년 말까지 관련 방안 마련하여 2016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

□  시사점

- 하반기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력이 높은 제품을 위주로 한 수출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세관 시스템 통합은 중국 기업의 해외지출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중국 내 진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