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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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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인터넷+’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 발표

KIEP 북경사무소 2015-07-24

■ 국무원은 7월 1일「‘인터넷 플러스’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지도의견>은 총 3장 21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2018년까지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영역에 융합과 발전, 2025년까지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서비스화, 협력화 등을 통한 ‘인터넷 플러스’의 산업생태 시스템 구축을 주요골자로 함.

◦ ‘인터넷 플러스’란 2015년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술과 전통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전자상거래와 공업 인터넷 및 인터넷 금융 등의 안정적 발전을 촉구하는 계획임.

 

■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총칙

⋅개방과 포용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여 개방과 공유를 견지함

⋅전통산업과 인터넷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을 견지함

⋅인터넷 융합과 혁신을 견지하고 신흥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중점 추진 사항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창업지원, △제조업 협력, △현대농업화, △스마트에너지, △금융혜택, △국민들의 이익극대화, △물류 효율 제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교통과의 융합, △녹색생태 환경관리, △인공지능 등 11개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함

정책지원

⋅인터넷, 응용, 산업과 안전보장 등의 부문에 기초를 강화함.

⋅지식재산 전략 강화, 융합표준제정 가속화 등을 통해 혁신을 강화함

⋅개방과 포용의 환경 구축, 사회신용 시스템 건설 가속화, 데이터 개방 추진, 법률 강화 등을 통한 환경 조성

⋅복합형 인재 육성, 세계 지적 인력 자원 이용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자료원: “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国务院》”[M],2015年7月1日。-재정리.

 

■ <지도의견>에서 ‘인터넷 플러스’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11가지 전략지침을 제시함.

 

1.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창업지원

 

- 창업촉진을 중점으로 각종요소와 자원들의 융합 및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여 인터넷의 혁신적 작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대형 인터넷기업과 전자기업의 기술우위 및 산업적 종합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중소기업과 창업부문에 지원을 강화함.

 

2. ‘인터넷 플러스’와 제조업 협력

 

- ‘인터넷 플러스’와 제조업의 융합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 스마트화의 수준을 제고시켜 산업의 연쇄적 작용을 강화하고, 인터넷과 제조업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킴.

◦ 스마트 제조와 인터넷 등 제조업 및 서비스형 제조업 부문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 협력 제조 공공서비스 플렛폼을 만들고, 제조업 인터넷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시킴.

 

3.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현대농업화

 

-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 농업생산의 경영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 인터넷, 스마트화, 정교화 된 현대 ‘종양지아(种养加)’1)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함.

◦ 신형 농업생산 경영시스템을 완전히 하고, 농업과 관련한 다양화된 인터넷 관리 서비스 모델을 교육시켜 농산품 및 농업자재의 질량과 안전을 위한 추적시스템 모델을 구축하여 농업현대화 수준을 제고시킴.

 

4.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스마트에너지

 

-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 모델에 개혁을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의 제고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함.

◦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이용기구의 최적화를 추진하여 발전설비와 시설, 전력계통의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전력시스템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킴.

 

5.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금융혜택

 

- 인터넷 금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터넷 금융서비스 역량과 혜택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키고, 인터넷과 은행, 증권, 보험, 기금의 융합 및 혁신을 독려함.

◦ 국민들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상품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영향력 있는 인터넷 금융 혁신형 기업을 양성함.

 

6.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국민들의 이익극대화

 

-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의료, 요양, 교육, 여행 사회보장 등 신흥서비스 부문에 자원이용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서비스 소비의 원가를 낮춤.

◦ 이를 위해 인터넷과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융합을 강화하고, 온라인 의료위생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며, 스마트 요양산업의 발전을 추진함.

 

7.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물류 효율 제고

 

- 산업과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물류정보 서비스 플렛폼을 구축하여 물류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보 이용 효율을 제고시키고, 이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에 도입하여 글로벌 스마트창고 시스템을 구축함.

◦ 물류운송 과정을 최적화시켜 자동화 수준 및 운송회전률 제고를 통해 물류원가를 낮추고, 물류단지와 창고시설, 배송서비스 부문 등에 스마트 물류 배송이 가능하도록 함.

 

8. ‘인터넷 플러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 중국은 전자상거래 부문에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농촌지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아직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자상거래와 기타산업 간 지속적인 융합발전을 모색할 전망임.

◦ 유통 및 소비의 보급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 부문에 기초 환경을 완전히 하고, 전자상거래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서비스 발전을 도모함.

 

9. ‘인터넷 플러스’와 교통의 융합

 

- 기초시설과 교통수단, 운행정보 등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인터넷과 교통영역 부문에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인터넷 플렛폼을 바탕으로 운송서비스 발전을 추진하여 교통 및 운수 자원의 효율과 관리의 정교화를 제고시킴.

◦ 교통 및 운수에 관한 정보를 모바일 인터넷 등의 기술을 통해 온라인 상에 통합시켜 고속도로, 철도, 항공, 항구 등 교통운수 부문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보이용의 효율을 제고시킴.

 

10. ‘인터넷+’를 통한 녹색생태 환경관리

 

- 인터넷과 생태환경의 융합을 추진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을 완전히 하고, 생태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및 공유함.

◦ 또한, 인터넷을 통해 폐기물 회수 과정 및 재활용품과 재생에너지의 거래, 교역을 간편화와 투명화를 추진하여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의 스마트화를 추진함.

 

11. ‘인터넷 플러스’와 인공지능의 융합

 

-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인공지능을 인터넷 플렛폼을 통해 가정과 자동차, 각종 기계 등에 접목시켜 다양한 영역에 응용하여 공공분야에 인공지능 혁신 서비스를 제공함.

◦ 인공지능 신흥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초자원과 공공서비스 혁신 플렛폼을 건설, 인공지능 상품의 혁신을 중점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합작 등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킴.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청강(曾刚) 연구원은 인터넷 금융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 원가와 정보, 상품혁신 부문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함.

 

- 인터넷을 통한 거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은행원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기업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정보의 교류가 은행을 찾는 방법보다 빠르고 편할 것으로 예측, 향후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서비스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인터넷 플러스는 첨단 기술 활용을 핵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공신부(工信部) 전신(电信)연구원 정책경제연구소 신용페이(辛勇飞) 부소장은 향후 인터넷을 통해 금융, 의료, 철강, 교육 등 전통적인 업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 혁신과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인터넷 플러스는 다양한 신흥 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사회 각 영역의 융합과 혁신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주1) 농촌경제의 구조와 모델의 일종으로, ‘种’은 작물이나 나무를 심는 것, ‘养’은 가축이나 어류를 기르는 것, ‘加’는 각종 농산품의 가공을 뜻함.

  

 

【참고문헌】

 

1. “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国务院》[M],2015年7月1日。

2. “《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解读”《应届毕业生网》[J],2015年7月6日。

3. ““互联网+”11项行动覆盖经济社会多领域”《经济参考报》[J],2015年7月6日。

4. 张燕,“国务院发布《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每日经济新闻》[J],2015年7月7日。

5. “国务院印发《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新华网》[J],2015年7月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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