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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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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 새로운 발전의 기회 맞아

리정(李政) 소속/직책 : 길림대 경제학교수 2015-07-30

2014년 중국의 동북 3성으로 꼽히는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5.8%, 6.5%, 5.6%로 중국 전역에서 5위 안에 랭킹되었으나, 2015년 1분기 상기 3개 성(省)의 성장률이 각각 1.9%, 5.8%, 4.8%으로 하락하여 ‘新동북현상(新東北現象)’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10여년 전 발생했던 동북 경제 침체 현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와 비관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북지역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으며,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동북지역은 오히려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소위 ‘新동북현상’은 10여년 전의 ‘동북현상’과는 엄연히 다르다. 현재 동북지역 경제발전이 당면한 난제들은 더 높은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이었다. 동북지역의 노후된 공업기지는 과거 계획경제 시스템 하에서 찬란한 발전을 구가하며 중국이 독립적이고 완전한 공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공화국의 맏아들’이라고까지 불려졌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구조적, 체계적 문제로 1990년대 동북지역은 전체적으로 경제적 난관을 겪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취업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등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졌는데, 당시 이를 ‘동북 현상’이라고 불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 시기부터 동북지역의 노후된 공업기지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4년 랴오닝성 도시 실업률이 3.4%로 대폭 감소하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동북지역의 생산총액이 4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12.7%에 달하였고, 도시 주민소득도 대폭 증가하는 등 과거 소위 ‘동북현상’이라고 불렸던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되었다. 

 

비록 최근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이 현격히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취업문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비록 동북지역의 에너지, 철강 등 일부 전통산업이 침체되기는 하였으나, IT기술, 의약 및 헬스 산업 등 신흥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新동북현상’은 지엽적인 구조적 문제이며, 산업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문제로, 이를 좌시해서도 안되겠지만, 이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10여년전 겪었던 경제침체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지역에는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2014년 8월, 국무원은 《동북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지침(關於近期支持東北振興若幹重大政策舉措的意見)》을 발표하여 동북지역의 새로운 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북지역의 낙후된 공업기지를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낙후된 공업기지의 잠재력을 일깨워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해, 동북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혁신에 기반한 발전전략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동북지역 산업만의 고유성과 과학교육 방면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린성은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품 고부가가치 가공, 의약품, 광전자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데, 성(省)내 주민 1만명당 과학자, 엔지니어, 대학생 인구수도 중국 전역에서 상위에 꼽힐 정도이다. 동북지역은 새로운 중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공업의 요람’이며, 중국 공화국의 ‘설비 전담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설비제조업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 액션플랜은 동북지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발전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이 외에,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북방지역으로 발전해 나아감에 있어 동북지역을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동북지역도 ‘일대일로’ 계획을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중국 동북지역이 경제적으로 맞닥뜨린 문제는 동북지역이 지닌 우수한 자원과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이야말로 새로운 ‘동풍(東風)’이라 하겠다. 최근 발생한 동북지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오히려 이러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력을 다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해야만 ‘의존형’ 발전구조에서 ‘창조 혁신형’ 발전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만 경제적 난관을 제대로 극복해 낼 수 있다. 경제적 난관을 극복함에 있어 특히 이하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우수한 창조 및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재정, 세수, 금융 및 서비스 등 분야의 창조혁신을 최대한으로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공업기지를 창조혁신의 ‘옥토’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둘째, 국유기업 및 혼합소유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셋째, 지역 고유의 특징과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대일로 계획과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액션플랜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현대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농업의 IT화 및 현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여러 개의 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한다. 즉, 창조혁신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부의 인프라 투자, 수출, 소비도 함께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조치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인구구조를 최적화 시키는 것이다.  

 

출처: 2015.07.22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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