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3·5 규획’ 사고방향의 10大 전환

KIEP 북경사무소 2015-08-04

■  지난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3차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이하, ‘13·5규획’)은 전반적으로 10가지 부분에서 사고방향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음.

 

- 세계경제가 低성장, 低소비, 高실업, 高위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하고, 중국경제 역시 고성장에서 중·고속 성장 단계로 접어들면서 ‘13·5규획’의 방향은 종전의 규획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첫째, ‘경제벨트’ 및 ‘경제구’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협력발전 추진을 통한 전반적인 발전 구조 및 지도 사상에서의 변화

 

- 전체적인 발전 구조 포지셔닝 재정비  

◦ 4大지역: 중국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향후 기존의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등과 같은 지역 구분 방식이 아닌, 징진지 일체화, 육상 실크로드 경제권, 해상 실크로드, 장강 경제벨트 등 4개 경제벨트로 구분하여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향후 이 네 곳의 경제권은 중국 미래사회경제발전의 중점 지역으로, 각 경제권 간의 협조와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 

 

- 지도 사상의 변화

◦ 존량(存量)계획 강조: 기존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요소이전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역경제를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임. 이 조정의 핵심은 ‘재산권’으로, 국유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량의 저효율 토지사용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 국유기업 관리 체제의 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체제의 병목현상을 돌파한다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는 교역제도를 설립하여 중국의 현대시장경제제도 발전을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 

 

■ 둘째, 외부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규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체제개혁을 통해 정부의 5개년 규획의 당위원회 교체 및 지역별 3년 행동계획과의 비연결성 문제를 해결

 

- 작년 2월 25일, 베이징 시찰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획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지역 규획은 지역 발전의 기본 이념과 부합하여야 하고, 확실한 발전이념이 있어야만 기본적인 정책체제, 명확한 산업규획의 방향성, 질서 있는 발전 운영의 기제를 확립할 수 있음. 

◦ 아울러, 실상을 근거로 현지의 핵심자원 및 자본을 운영하고, 핵심자본, 금융자본, 사회자본 및 산업자본의 결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해야 함. 

 

■ 셋째, 생태 문명 건설 이념의 구체화, 규칙화, 조직화 실현을 통해 구호뿐이 아닌 규획을 실시 

 

- 다소 늦게 시작된 중국의 공업화 발전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중국이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발전 방식을 변환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13·5규획에서 강조하는 생태 문명 건설 규획의 핵심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압력과 환경 보호라는 제약 하에 산업에 대한 선택 문제임. 즉, 공업의 新 성장점 부재 및 제조업의 주기성 쇠퇴라는 복잡성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규획을 통해 공업구조의 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공업 혁명과 어우러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인가가 관건임.

 

■ 넷째, 전략성 신흥공업계획은 종전의 거대한 규모의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시장수요, 국가보안 및 산업 발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수립 

 

- ‘13·5규획’기간에는 도시화 추진, 인터넷 경제발전이 야기한 산업보안문제 및 기존의 핵심경쟁 및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과 관련한 발전을 위주로 진행될 것.

◦ (도시화 추진) 도시의 확대(철도교통제조업), 스마트화 및 안전 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산업을 위주로 진행 

◦ (산업 보안 문제) 인터넷이 전통영역을 넘어서 경제, 정치, 군사 등 여러 영역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산업 보안 문제, 특히 데이터 보안 산업에 집중 

◦ (기존 핵심경쟁 및 산업화 우세 보유 산업) 기존 우세를 지닌 산업, 특히 미국과 유럽이 보조관세를 부가하는 산업을 보호하고 배양하며, 국제경쟁에서 전략성 산업으로 지원

 

■ 다섯째, 규획 이념 수립은 환경 영향 평가 및 산업 손해 평가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 ‘산업성장론’에 입각해 긍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데, 이는 비즈니스 비용의 빠른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제조업의 경우 유기적인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저해함. 따라서 산업 손해와 관련한 개념 확립 및 산업 손해 평가 시스템 수립이 ‘13·5규획’의 중점 연구과제가 될 것임.

 

■ 여섯째, 인터넷 시대 산업 발전의 중심은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형성에서 기능지역(Function Block) 형성 중심으로 이동

 

- 인터넷과 무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동식 업무가 가능해졌고, CBD 중심으로 운영하던 많은 주요 도시들의 기능은 공간적으로 이산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짐. 즉, ‘新 유목시대’에는 더 이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고, 위치와 거리의 변화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음.

 

- ‘新 유목시대’의 도래는 사람들의 생산 및 생활 방식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산업사슬의 변화, 도시의 공간형성 및 건설형태를 변화시켰음. ‘13·5규획’은 신유목민의 특성에 맞춰, 인터넷 기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주어야만 함. 

 

■ 일곱째, 비즈니스와 인터넷의 결합으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정부부문 내부 순환 모델의 변화가 필요함. 또한, 정부와 시장이 함께 산업을 규획해나감으로써 기업 및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 

 

- 상업계와 인터넷의 결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고, 대표적인 예로는 마윈의 알리바바, 마화텅의 위챗 등이 있음. 이러한 빠른 변화는 산업관리 모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철저한 내부순환모델의 변화가 필요함.

 

- 정보혁명시대에 산업은 정부가 단독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운영기제와 부합시켜, 지식재산권제도를 완성시키는 등의 혁신에 필요한 요소를 규범화시키는 것임. 즉, 성(省)정부의 역할은 주로 서비스의 규범성, 시장혁신의 주체와 기술의 존중 등의 방면에서 발휘되어야 함. 

 

- 동시에, <중공중앙, 국무원의 체제개혁 가속화 실시에 관한 혁신 추진 발전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의견>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기업가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고, 기업의 발언권을 강화해야 함.  

 

■ 여덟째, 시장경제권 구상을 위한 ‘일대일로’의 건설 추진 

 

-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건설은 지역 간,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 특히, 장강경제벨트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상품의 발원지로, 두 경제권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우~스페인 마드리드(义新欧), 충칭~독일 뒤스부르크(沪新欧), 쑤저우~폴란드(苏新欧) 육상 실크로드 내 세 시장의 중점건설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홉째, 고용, 민중의 소리, 정, 문화 및 미래 등 다섯 가지 요소를 포함한 성장(五有增长)을 주축으로 규획 목표 시스템을 완비

 

- 5가지 성장(五有增长)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 

◦ (고용) 경제성장의 부진은 일자리 획득 기회의 감소를 의미하나, 경제성장이 항상 취업기회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산업 선택과 관련이 있음. 산업 규획은 노동력 부존상태의 현황, 산업용지와 노동력 배분의 상관관계, 고급 과학기술의 적용성을 고려해야 함.

◦ (민중의 소리) 민중참여 및 공공사무 관리의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민주와 성장은 서로 배척관계가 아닌 상호강화관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정) 합리적인 수입 분배 제도를 확립하고, 농촌 집체 건설 용지 사용권의 시장화 경험을 토대로 대중들에게도 투자의 기회가 열린 제품의 설계와 제도를 마련함.

◦ (문화) 경제시장화, 자유화, 국제화 및 통신 매체의 신속한 발전으로 유입되는 외래문화에 잠식 및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자국의 문화를 보호 

◦ (미래) 자연생태환경의 엄격한 보호 규칙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함.

 

■ 마지막, 연결성, 개방성, 신뢰성, 개척성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규획 이념의 정립 

 

- 새로운 규획 이념의 기반이 될 connectivity(연결성), openness(개방성), reliability(신뢰성) enterprise(개척성), 즉 CORE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결성) 지역경제 발전전략 및 상호연결 발전전략을 세우고, 이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개척 및 연계해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

◦ (개방성) 투자, 융자 및 결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최대한으로 실시 

◦ (신뢰성)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혹은 지역)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수립해 대외적으로 안정감 및 투자선호도를 제고 

◦ (개척성) 기업의 혁신 프로젝트와 자원들을 융합하는 계획을 추진 및 지원하고, 기업의 개척 및 혁신 능력을 강화 

 

 

【참고자료】

  ‘十三五’规划思路的十大转变, 2015年7月23日, 中国战略新兴产业 

  国务院参事谈十三五规划思路:转型升级体质增效. 2015年7月22日, 财经综合报道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